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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7
I. 서론 26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26
2. 평가의 범위 및 기준 27
II. 정부 성과관리제도와 현황 31
1. 성과목표관리제도 31
가. 개요 31
나. 운영절차 34
다. 성과목표관리제도와 예ㆍ결산 과정과의 연계 35
2. 2013년도 성과계획서의 특징 36
가. 성과목표체계와 예산체계의 일치화 추진 36
나. 2013년도 신규사업 성과지표의 적정성 검토 38
3. 2013년도 정부 성과계획서의 현황 42
가. 성과체계 현황 42
나. 과제유형별 관리과제 현황 44
다. 총지출 대비 관리과제 총액 비율 46
라. 성과지표 현황 50
마. 프로그램예산 현황 56
4. 외국의 최근 성과관리 현황 및 시사점 58
가. 선진국의 성과관리 실시 현황 58
나. 선진국의 성과관리 사례에서의 시사점 60
III. 중점 평가 62
1. 성과목표관리제도의 운용 현황과 개선과제 62
가. 서론 62
나. 성과목표관리제도 운용 현황 63
다. 성과목표관리제도 개선방안 76
라. 결론 및 정책적 제언 81
2.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운용 현황과 개선과제 83
가.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현황 83
나. 현행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문제점 90
다. 결론 및 정책적 제언 99
3. 조세지출 성과관리의 운용 현황과 개선과제 104
가. 서론 104
나. 조세지출 성과관리 체계의 문제점 107
다. 조세지출 성과관리 질적 수준의 문제점 114
라.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26
4. 지방재정 성과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128
가. 지방재정 성과관리 현황 128
나. 지방재정 성과관리의 문제점 131
다. 지방재정 성과관리의 개선과제 137
IV. 평가기준에 따른 사례분석 142
1.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분석 142
2. 성과 달성이 불확실한 사업 사례분석 153
가.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 153
나. 관련 법령, 지침, 규정, 기본계획이 미비한 사업 162
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준비가 미흡한 사업 164
라. 사업의 합목적성이 부족한 사업 174
3. 성과정보의 적정성 부족 사업 사례분석 176
가. 성과지표의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 176
나. 성과목표치의 적정성이 결여된 사업 218
다. 성과측정 산식의 타당성ㆍ구체성이 결여된 사업 245
4. 성과계획서 작성 오류 등 사례 253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263
1. 2013년도 예산안 심의시 유의해야 할 사항 263
가. 성과달성이 불확실한 사업 264
나. 성과정보의 적정성 부족 사업 265
다. 성과계획서 작성 오류 등 내용의 충실성 부족 사업 271
2. 관련 법ㆍ제도 등의 개선과제 274
가. 성과정보의 신뢰성 강화 274
나.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 간의 연계성 강화 274
다. 성과관리 관련 통합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76
라. 세입부문에 대한 성과관리 필요 277
마. 성과계획서 작성의 충실도 제고 필요 278
바. 성과관리 부문의 확대 검토 필요 278
부록 280
판권기 359
[표 1] 2013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제출 기관 현황(국회 상임위별) 28
[표 2] 2013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기준 30
[표 3]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상의 성과목표관리제도 관련 규정 33
[표 4]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운영절차 34
[표 5] 연도별 성과목표체계와 예산체계의 일치화 대상 기관 36
[표 6] 일치화 전후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증감 내역 38
[표 7] 성과지표의 적정성 검토를 받은 35개의 2013년도 신규사업 현황 38
[표 8] 성과체계 현황 42
[표 9] 과제유형별 관리과제 수 44
[표 10] 재정현황과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47
[표 11] 2013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현황 51
[표 12] 2013년도 성과계획서 상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현황 54
[표 13] 프로그램예산 현황 56
[표 14] 재정성과관리제도 추진 현황 64
[표 15]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관련 절차 67
[표 16] 설문조사 부문별 내용 70
[표 17] 설문조사 내용과 결과 71
[표 18] 2011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지표 87
[표 19] 재정사업 자율평가 점수 등급 88
[표 20] 설문의 구성 92
[표 21] 전체 응답자의 평가 주기 선호도 결과 93
[표 22] 전체 응답자의 평가대상 예산기준에 대한 견해 94
[표 23] 전체 응답자의 점검 기관 전문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견 94
[표 24] 전체 응답자의 재정사업 성과제고에 대한 의견 96
[표 25] 전체 응답자의 예산 투명성 제고에 대한 의견 96
[표 26] 전체 응답자의 국회 예산과정 활용에 대한 의견 96
[표 27] 전체 응답자의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배분과 성과측정 한계에 대한 의견 97
[표 28] 평가결과와 예산편성의 연계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의견 97
[표 29] 자율평가 결과와 예산편성 연계가 부적절한 이유 98
[표 30]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한 조치현황 98
[표 31] 자율평가 지표 중 개선이 필요한 지표 99
[표 32] 연도별 국세감면추이 105
[표 33] 조세지출예산서 제출 근거 108
[표 34] 조세지출 항목별 내역의 예시 109
[표 35]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의 성과관리근거 110
[표 36] 「국가재정법」의 성과목표관리제도의 근거 112
[표 37] 「국가재정법」의 재정사업자율평가 근거 113
[표 38] 「국가재정법」의 조세지출의 성과관리 근거 113
[표 39] 2011년도 조세감면평가서 실태평가 115
[표 40] 2012년도 조세감면평가서 실태평가 115
[표 41]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 : 영구화’의 조세감면 평가서 116
[표 42] ‘신성장동력사업」원천기술 개발 공제’의 조세감면 평가서 117
[표 43] ‘연구개발 특구 기업 세액 감면 : 3년 연장’의 조세감면 평가서 117
[표 44] 부처별 조세감면평가서 작성현황 118
[표 45] 조세감면 계획단계의 평가기준과 조세감면건의서의 항목 121
[표 46] 조세감면 사후관리 단계의 평가기준과 조세감면평가서의 항목 123
[표 47] 조세감면지원기업의 비중 125
[표 48] 기초자치단체 사업예산 성과관리 선도기관 현황(총 28개, 시6, 군12, 구10) 130
[표 49] 사업예산 성과관리 추진단계 131
[표 50] 「지방재정법」 개정(안) 132
[표 51] 조치계획 작성양식 134
[표 52]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관련 「지방재정법」 개정(안) 137
[표 53] 재정사업 자율평가 관련 「지방재정법」개정(안) 138
[표 54] 원가정보 분석 관련 「지방재정법」개정(안) 139
[표 55] 성과관리 인센티브 관련 「지방공무원법」개정(안) 140
[표 56] 주민공개 관련 「지방재정법」개정(안) 140
[표 57] 단위사업 「한부모가족지원」의 예산안 현황 143
[표 58] 단위사업 「한부모가족지원」의 성과지표 현황 143
[표 59] 세부사업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의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144
[표 60] 「군사기지 환경관리 및 정화사업」 예산안 현황 146
[표 61] 「토양 지하수 관리」 성과지표 현황 147
[표 62] 단위사업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물류기반 조성」 및 「시장경영혁신지원」 예산안 내역 149
[표 63] 전통시장 이용고객 대상 전년 대비 쇼핑금액이 늘어난 이유 조사결과 150
[표 64] 단위사업 「시장경영혁신지원」의 성과지표 현황 151
[표 65] 단위사업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의 성과지표 현황 151
[표 66] 세부사업 「재정비촉진시범사업지원」의 예산 현황 153
[표 67] 관리과제 「주거환경개선지원」의 성과지표 154
[표 68] 세부사업 「재정비촉진시범사업지원」의 연도별 실집행률 154
[표 69] 단위사업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지방이전」의 2013년 예산안 156
[표 70] 단위사업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지방이전」의 성과지표 157
[표 71]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지방이전사업 연도별 예산현황 158
[표 72] 2012년도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지방이전사업 집행 현황(2012년 5월 31일 현재)] 159
[표 73] 단위사업 「과학적 수사활동 지원」의 예산 현황 160
[표 74] 단위사업 「과학적 수사활동 지원」의 성과지표 현황 161
[표 75] 단위사업 「한국장학재단 출연」의 2013년 예산안 162
[표 76] 단위사업 「한국장학재단 출연」의 성과지표 162
[표 77] 학자금 대출사업 현황 163
[표 78] 세부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의 예산 현황 165
[표 79] 세부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의 성과지표 165
[표 80] 세부사업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설」의 2013년 계획안 166
[표 81] 세부사업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설」의 성과지표 현황 167
[표 82]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사업 계획(안) 167
[표 83]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사업 공기연장 현황 168
[표 84] 세부사업 「석면피해구제급여」 2013년 예산안 현황 170
[표 85] 2011년 석면피해구제급여 집행실적 171
[표 86] 2011년 석면피해 및 특별유족 인정현황 171
[표 87] 2011년도 구제급여 집행 내역 172
[표 88] 2011년도 인정자에 대한 구제급여 집행 및 미집행 현황(2012년 8월 31일 현재) 173
[표 89] 세부사업 「건설공사품질시험」의 예산 현황 174
[표 90] 세부사업 「건설공사품질시험」의 성과지표 175
[표 91] 단위사업 「기초생활급여」의 예 「 결산 내역 176
[표 92] 단위사업(관리과제) 「기초생활급여」의 성과지표 177
[표 93] 단위사업 「예비전력지원」의 예산 현황 179
[표 94] 단위사업 「예비전력유지」의 성과지표 현황 180
[표 95] 단위사업 「취약계층의료비지원」의 예 「 결산 현황 181
[표 96] 단위사업(관리과제) 「취약계층의료비지원」의 성과지표 182
[표 97] 단위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의 예산 현황 183
[표 98] 단위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의 성과지표 184
[표 99] 단위사업 「식품산업 육성」의 예」결산 현황 186
[표 100] 단위사업(관리과제) 「식품산업 육성」의 성과지표 186
[표 101] 단위사업 「문화콘텐츠진흥」의 예산 현황 189
[표 102] 단위사업 「문화콘텐츠진흥」의 성과지표 190
[표 103] 단위사업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의 예산 현황 192
[표 104] 단위사업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의 성과지표 193
[표 105] 단위사업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의 예산 현황 195
[표 106] 단위사업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의 성과지표 196
[표 107] 단위사업 「수자원계획 및 조사」의 예산 현황 198
[표 108] 단위사업 「수자원계획 및 조사」의 성과지표 198
[표 109] 단위사업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의 예산 현황 200
[표 110] 관리과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의 성과지표 현황 200
[표 111] 단위사업 「국어발전기반 조성 및 진흥」의 예산 현황 203
[표 112] 단위사업 「국어발전기반 조성 및 진흥」의 성과지표 204
[표 113] 단위사업 「대한민국역사박물관운영」의 예산 현황 206
[표 114] 단위사업 「대한민국역사박물관운영」의 성과지표 206
[표 115] 단위사업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의 예산 현황 208
[표 116] 관리과제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의 성과지표 현황 208
[표 117] 단위사업 「새마을운동 지원」의 예산 현황 210
[표 118] 관리과제 「새마을운동 지원」의 성과지표 현황 211
[표 119] 세부사업 「글로벌청년리더양성사업」의 예산 현황 212
[표 120] 세부사업 「글로벌청년리더양성사업」의 성과지표 213
[표 121] 단위사업 「온천산업 활성화」의 예산 현황 214
[표 122] 관리과제 「온천산업 활성화」의 성과지표 현황 214
[표 123] 단위사업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 내실화」의 예산 현황 215
[표 124] 단위사업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 내실화」의 성과지표 현황 216
[표 125]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 활용건수 217
[표 126] 단위사업 「군의무」의 예산 현황 218
[표 127] 관리과제 「군 의료체계 개선」의 성과지표 현황 219
[표 128] 연도별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현황 220
[표 129] 단위사업 「어항기반시설 조성」의 예 「 결산 현황 222
[표 130] 단위사업(관리과제) 「어항기반시설 조성」의 성과지표 222
[표 131] 단위사업 「고용유지지원금」의 예」결산 현황 224
[표 132] 단위사업(관리과제) 「고용유지지원금」의 성과지표 225
[표 133] 단위사업 「무료법률구조 지원」의 예」결산 현황 226
[표 134] 단위사업(관리과제) 「무료법률구조 지원」의 성과지표 227
[표 135] 단위사업 「시험검사 신뢰성 확보」의 예」결산 현황 229
[표 136] 단위사업(관리과제) 「시험검사 신뢰성 확보」의 성과지표 229
[표 137] 단위사업 「연안어장 및 내수면 환경개선」의 예」결산 현황 231
[표 138] 단위사업(관리과제) 「연안어장 및 내수면 환경개선」의 성과지표 232
[표 139] 세부사업 「건설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의 예산 현황 233
[표 140] 세부사업 「건설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의 성과지표 235
[표 141] 세부사업 「차관사업진행컨설팅」의 예산 현황 237
[표 142] 세부사업 「차관사업진행컨설팅」의 성과지표 237
[표 143] 단위사업 「여성청소년보호활동」의 예산 현황 239
[표 144] 단위사업 「여성청소년보호활동」의 성과지표 현황 239
[표 145] 세부사업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의 예산 현황 241
[표 146] 세부사업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의 성과지표 242
[표 147] 단위사업 「농자재 관리 및 평가」의 예산 현황 243
[표 148] 단위사업(관리과제) 「농자재 관리 및 평가」의 성과지표 244
[표 149] 단위사업 「피복비」의 예산 현황 245
[표 150] 관리과제 「피복개선」의 성과지표 현황 246
[표 151] 장병 피복 만족도: 2005~2010년 247
[표 152] 피복 만족도 조사 실시 현황 247
[표 153] 단위사업 「전력수요관리」의 2013년 계획안 249
[표 154] 세부사업 「전력부하관리」 내역사업별 2010ㆍ2011년 계획 및 집행 실적 249
[표 155] 단위사업 「전력수요관리」 성과지표 현황 250
[표 156] 전력부하관리기기 보급 현황 및 연도별 최대전력수요 억제 실적 250
[표 157] 단위사업 「모자보건사업」의 예」결산 현황 251
[표 158] 단위사업(관리과제) 「모자보건사업」의 성과지표 252
[표 159] 단위사업 「식품산업기반조성」의 예 「 결산 현황 253
[표 160] 단위사업(관리과제) 「식품산업기반조성」의 성과지표 254
[표 161] 단위사업 「자율관리어업 육성」의 예 「 결산 현황 256
[표 162] 단위사업(관리과제) 「자율관리어업 육성」의 성과지표 256
[표 163] 단위사업 「수산연구개발」의 예 「 결산 현황 258
[표 164] 단위사업(관리과제) 「수산연구개발」의 성과지표 258
[표 165] 단위사업 「자치경찰실무추진단 운영」의 예산 현황 260
[표 166] 단위사업 「자치경찰실무추진단 운영」의 성과지표 현황 261
[그림 1]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 32
[그림 2] 성과목표체계 33
[그림 3] 성과목표관리제도와 예ㆍ결산과정과의 연계 35
[그림 4] 성과목표체계와 예산체계의 연계 37
[그림 5]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 운영절차 86
[그림 6] 재정사업 자율평가 추진일정 예시(2012년도) 89
[그림 7] 재정부문 성과관리 체계 90
[그림 8]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규모 125
[그림 9] 조세지출 성과관리 단계 127
[그림 10] 성과계획서와 사업예산서의 연계구조 128
[표 1] 2012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 280
[표 2] 2011년도 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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