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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문 4
요약문 6
제1장 연구개요 14
1. 연구배경 및 목적 14
2. 연구내용 및 방법 15
1) 연구내용 15
2) 연구방법 16
제2장 시정권고 현황 및 추이 분석 19
1. 시정권고의 전체 현황 및 추이 (1983년~2011년) 19
2. 매체별 시정권고 현황 및 추이 (2005년~2011년) 23
1) 개요 23
2) 동일한 시정권고를 다시 받은 매체 현황 26
제3장 언론인과 언론관계자 심층인터뷰 결과 30
1. 인터뷰 대상자 30
2. 심층인터뷰 결과 30
1) 시정권고결정문의 처리과정 30
2) 시정권고 내용의 타당성 평가 및 조치 33
3) 시정권고제도가 자사 및 전체 언론 풍토 개선에 미치는 영향 36
4) 현행 시정권고 규정이나 심의기준, 운영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0
5) 시정권고제도가 언론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44
6) 적극적으로 시정권고결정을 외부로 공표하는 것에 대한 의견 48
7) 시정권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더 노력해야 할 점 53
8) 기타 의견 54
제4장 시정권고제도의 효과 및 개선방안 59
1. 시정권고제도의 효과 분석 59
1) 시정권고 현황을 통해 본 시정권고제도의 효과 59
2) 심층인터뷰를 통해 본 시정권고제도의 효과 60
2. 시정권고제도의 개선방안 61
1) 시정권고 현황을 통해 본 시정권고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1
2) 심층인터뷰를 통해 본 시정권고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2
3. 맺음말 65
제5장 시정권고 효과 제고를 위한 실무적 추진방안 66
1. 시정권고결정 발송공문 보강 66
2.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 개선 66
3. 시정권고 대상 언론사 공표 67
4. 시정권고 맞춤형 교육 67
5. 동일 유형 권익침해 반복 보도 언론사에 대한 대책 68
[부록 1] 심층인터뷰 내용 - 언론인용 72
[부록 2] 심층인터뷰 내용 - 언론관계자용 74
[표 1] 연구절차 16
[표 2] 시정권고결정문 내용분석틀 17
[표 3] 심층인터뷰의 주요 내용 18
[표 4] 침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1
[표 5] 매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4
[표 6] 법익 침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5
[표 7] 동일한 시정권고를 받은 매체수와 비율 27
[표 8] 침해 유형별 동일한 시정권고 빈도 27
[표 9] 동일한 시정권고 빈도 29
[표 10] 동일한 시정권고를 연평균 1회보다 많이 받은 매체별 침해유형 29
[표 11] 심층 인터뷰 대상자 30
[표 12] 시정권고 결정현황 69
[표 13] 시정권고 결정사항 70
[표 14] 동일 법익 침해 반복 시정권고 결정사항 70
[표 15] 매체별 시정권고 현황 71
[그림 1] 연도별 시정권고 현황 19
[그림 2] 매체 유형별 시정권고 비율 20
[그림 3] 침해 유형별 구성비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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