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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예산총칙안 분석 14
I. 예산총칙안 개요 15
II. 예산총칙안 분석 17
1. 명시이월비(§5): 자의적 운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17
2. 국고채무부담행위(§6): 동일 사업에 대한 국고채무부담행위 분할 금지 필요 20
3.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 발행 한도액(§8): 통합계정 한도액 과다 설정 23
4. 차입금 또는 국채발행한도액(§9): 외평채 발행한도 축소 및 한도액
기재범위 확대 필요 26
5. 이용(移用)(§10): 허용 범위의 축소 필요 28
6. 목적예비비(§12): 예비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목적예비비 편성 및
증액 규모 과다 31
7. 정부기업특별회계 전입 전출금: 전출금 규모 산정의 정확성 제고 필요 34
8. 예산안 부대의견의 예산총칙화 필요 36
제2장 회계별ㆍ성질별 세입예산안 분석 38
I. 2013년 세입예산안 개관 39
1. 회계별 세입예산안 현황 39
2. 성질별 세입예산안 현황 41
3. 부처별 총수입 현황 42
4. 회계/기금간 전입 전출 현황 44
II. 국세수입 분석 46
1. 국세수입 예산안 개관 46
2. 2013년 거시경제 전망 48
3.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2013년 국세수입 전망 비교 52
III. 세외수입 분석 54
1. 세외수입 예산안 개관 54
2. 정부보유주식 매각대 예산의 과다계상 55
3. 토지매각대: 혁특회계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필요 및 조달특별회계
토지매각대 과다계상 58
4. 정부출자수입 확대 필요 62
5.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의 연례적 과다계상 70
6. 주파수할당대가 예산안의 부정합 문제 73
7. 기타 세입예산안 과소ㆍ과다계상 사례 등 74
IV. 내부거래수입 및 보전수입 분석 78
1. 개관 78
2. 에특회계의 잉여재원 규모를 감안한 교통세 전입 비율 축소 검토 79
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여유자금 일부의 공자기금 예탁 필요 80
4. 군인복지기금 학자금 계정 여유자금의 일반회계 반환 검토 81
제3장 기금 총괄 분석 83
I.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84
1. 기금의 총수입 총지출 84
2. 기금별 운용규모 85
II. 기금 수지 분석 88
1. 기금수지 현황 88
2. 기금별 기금수지 88
3. 기금수지 개선 전망 91
III. 기금 수입계획 분석 94
1. 수입계획 현황 94
2. 자체수입 95
3. 정부내부수입 100
4. 차입금 104
IV. 기금 지출계획 분석 106
1. 지출계획 현황 106
2. 사업비 107
3. 기금운영비 112
4. 의무지출 115
V. 요약 118
제4장 의무지출 예산안 분석 120
Ⅰ. 의무지출 개요 121
1. 분석의 필요성 121
2. 의무지출의 개념 121
II. 2013년 의무지출 예산안 125
1. 의무지출 예산안 개요 125
2. 회계 및 기금별 현황 127
3. 분야별 의무지출 현황 129
4. 국고보조 의무지출 예산안 현황 141
III. 의무지출 현황 및 추이 143
1. 연도별 의무지출 예산 추이 143
2. 복지분야 의무지출 추이 147
3. 의무지출 사업 장기전망 149
IV. 의무지출 예산안 문제점 및 개선방안 151
1. 정부제출 의무지출 분류사업에 대한 검토 151
2. 의무지출 사업 산출내역 별도 제출 필요 154
3. 반영 필요 의무지출 사업 155
제5장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의 예산안 환류 분석 156
I. 재정사업자율평가의 개요 및 분석의 필요성 157
1. 재정사업자율평가의 개요 157
2. 재정사업자율평가의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 157
3. 분석의 필요성 159
II.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현황 160
1. 연도별 현황 160
2. 부처별 현황 160
3. 회계 기금별 현황 162
4. 사업유형별 현황 163
III.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의 예산안 환류 분석 164
1.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의 예산안 반영 원칙 164
2. 우수 이상 사업의 2013년도 예산안 연계 현황 164
3. 미흡 이하 사업의 2013년도 예산안 연계 현황 166
4. 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에 따른 2013년도 예산안 조정 필요 170
IV. 재정사업자율평가와 예산안과의 연계 강화 방안 171
제6장 결산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의 연계 분석 173
I. 2011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174
II. 예산 과다편성 시정요구 사업 175
1. 현황 175
2. 예산 과다편성으로 국회시정요구를 받은 사업 중 예산안 증가 사업 175
III. 집행실적부진 시정요구 사업 178
1. 현황 178
2. 집행실적 부진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사업 중 예산안 증가 주요사업 181
IV. 유사 중복 시정요구 사업 185
1. 현황 185
2. 유사 중복 시정요구 사업 중 예산안 증가 사업 186
Ⅴ. 예산과소편성 및 제도개선 시정요구 사업 188
1. 과소편성 시정요구 사업 188
2. 제도개선 시정요구 사업 190
제7장 성과계획서 평가 201
I. 서론 202
II. 2013년도 정부 성과관리체계 현황 203
1. 성과목표관리제도 개요 203
2. 2013년도 정부 성과계획서의 현황 205
III. 중점 평가 206
1. 성과목표관리제도의 운용 현황과 개선과제 206
2.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운용 현황과 개선과제 210
3. 조세지출 성과관리의 운용 현황과 개선과제 213
4. 지방재정 성과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215
IV. 평가기준에 따른 사례 분석 218
1. 성과달성이 불확실한 사업 219
2. 성과정보의 적정성 부족 사업 220
3. 성과계획서 작성 오류 등 내용의 충실성 부족 사례 225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226
1. 2013년도 예산안 심의시 유의해야 할 사항 226
2. 관련 법 제도 등의 개선과제 227
제8장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 230
I. 2013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개요 231
1. 공공기관 현황 231
2. 2013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개요 232
II. 2013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 233
1.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지원 예산안 감액조정 검토 필요 233
2. 한국석유공사: 석유비축사업 예산안 감액조정 검토 및 석유비축부분의 구분회계 관리필요 237
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 기관 고유사업비 예산안감액조정 검토 필요 242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의 대기업 지원비중 축소 검토 필요 246
5.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의 1인당 지급액 감소에 대한 개선 검토 필요 248
판권기 253
제1장 예산총칙안 분석 16
[표 1] 2013년도 예산총칙안 개요 16
[표 2] 2013년도 명시이월비 내역 18
[표 3] 2011년도 세부사업별 명시이월 부적정 활용 사례 19
[표 4] 2013년도 예산안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 내역 21
[표 5] 해양경찰청 대형함정 건조사업 상환계획안 22
[표 6] 해양경찰청 대형함정 건조사업 상환계획 수정안 22
[표 7]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 발행 최고한도액 24
[표 8]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 실적 25
[표 9] 통합계정 일시차입 및 재정증권 이자 지급규모 25
[표 10] 차입금 또는 국채발행 한도액 26
[표 11] 외화외평채 발행 내역 27
[표 12]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않는 기금의 2013년도 차입금 및 채권발행 한도액(안) 28
[표 13]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발생한 경우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이 가능한 대상 29
[표 14] 방위사업청 소관 프로그램별 예산현황 30
[표 15] 예산총칙안 중 방위사업청 소관 이용 허용범위에 대한 수정의견 30
[표 16] 목적예비비 규모 및 용도 32
[표 17] 최근 예비비 예결산 추이: 2008~2012년 34
[표 18]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 35
[표 19] 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 35
[표 20] 연도별 예산안 부대의견 채택건수 추이 36
[표 21] 부대의견을 반영한 예산총칙안 수정의견 37
제2장 회계별ㆍ성질별 세입예산안 분석 39
[표 1] 2013년도 회계별 세입예산안 39
[표 2] 2013년도 총수입 40
[표 3] 2013년 성질별 세입예산안 42
[표 4] 주요 부처별 총수입 증감액 현황 43
[표 5] 2013년 회계/기금간 전입ㆍ전출 현황 44
[표 6] 회계별 전입ㆍ전출 내역 45
[표 7] 2013년 국세수입 예산안 46
[표 8] 세목별 국세수입 예산안 47
[표 9] 2013년 국세 세입예산안 편성의 전제 48
[표 10] 국회예산정책처의 2012년 경제전망 49
[표 11] NABO와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비교 50
[표 12] 주요 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 51
[표 13]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2013년 국세 수입전망 비교 53
[표 14] 2013년 세외수입 예산안 54
[표 15] 2013년 정부보유주식 매각대 예산안 55
[표 16] 2013년 토지매각대 예산안 59
[표 17] 종전 부동산 처리 현황 59
[표 18] 국토해양부 혁특회계 토지매각대 수입 추이: 2009~2013년 60
[표 19] 혁특회계 공자기금예수금 현황 60
[표 20] 조달특별회계 관유물매각대 예산안 현황 61
[표 21] 2013년 관유물매각대 예산안 편성내역 61
[표 22] 2010~2013년도 정부출자수입 예ㆍ결산 현황 63
[표 23] 2013년 부처별 정부출자수입 예산안 편성 현황 63
[표 24] 한국공항공사 순금융자산 현황 64
[표 25] 한국공항공사 임의적립금 현황 65
[표 26] 한국공항공사 이익잉여금 처분 현황 65
[표 27] 한국공항공사 배당금 예산(안) 66
[표 28] 한국벤처투자 손익 현황 67
[표 29] 한국벤처투자 순금융자산 현황 67
[표 3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요 손익 현황 68
[표 3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익잉여금 처분현황 69
[표 3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8개 공기업 배당성향 비교 70
[표 33]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의 예결산 추이 70
[표 34] 법무부 벌금 및 과료 예결산 추이 71
[표 35] 경찰청 과태료 예결산 추이 72
[표 36] 2013년 주파수 할당대가 예산안 편성내역 73
[표 37] 면허료 및 수수료(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세입예산안 현황 75
[표 38] 2013년도 지식경제부 일반회계 기타재산수입 예산안 현황 75
[표 39] 국가보훈처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안 현황 77
[표 40] 국세청 가산금 세입예산안 현황 78
[표 41] 2013년 내부거래수입 예산안 79
[표 42] 에특회계의 2009~2011년 예산 대비 세계잉여금 규모 80
[표 43] 농신보 여유자금 연말 잔액 현황 80
[표 44] 학자금 대부 융자 및 원금회수 현황 82
제3장 기금 총괄 분석 84
[표 1] 2013년도 예산 및 기금 총수입ㆍ총지출 84
[표 2] 2013년도 기금별 운용규모 85
[표 3] 2013년도 기금수지안 88
[표 4] 기금수지가 개선된 사업성기금 89
[표 5] 기금수지가 악화된 사업성기금 90
[표 6] 사회보험성기금의 기금수지 현황 91
[표 7] 2013년도 기금수지 개선 여부(사업성ㆍ사회보험성기금) 93
[표 8] 2013년도 기금 수입계획안 94
[표 9] 2013년도 기금 유형별 자체수입 구성비 95
[표 10] 사업성기금의 자체수입 현황 96
[표 11] 자체수입 비중이 높은 사업성기금과 낮은 사업성기금 98
[표 12] 사회보험성기금의 자체수입 및 법정부담금 등 현황 99
[표 13] 사업성기금의 전입금 현황 100
[표 14] 일반회계 전입금 현황 103
[표 15] 사회보험성기금 전입금 현황 104
[표 16] 국공채수입 및 민간차입금 현황 105
[표 17] 채권발행 및 원리금 상환계획 106
[표 18] 2013년도 기금 지출계획안 107
[표 19] 사업성기금의 사업비 현황 108
[표 20] 사업성기금 융자사업 현황 110
[표 21] 기금의 이차보전 현황 111
[표 22] 사회보험성기금의 사업비 현황 111
[표 23] 사회보험성기금의 융자사업 현황 112
[표 24] 기금운영비 증감 현황 113
[표 25] 기금의 의무지출 현황 116
제4장 의무지출 예산안 분석 122
[표 1]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 122
[표 2]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구분 기준 123
[표 3] 의무지출 사업 분류결과 124
[표 4]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현황: 2013년 예산안 125
[표 5]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현황: 2012~2013년 126
[표 6] 회계ㆍ기금별 2013년 의무지출 예산안 127
[표 7]/[표 5]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현황: 2012~2013년 126
[표 8] 분야별 2013년 의무지출 예산안 129
[표 9] 지방이전재원의 2013년 의무지출 예산안 130
[표 10] 복지분야의 2013년 의무지출 예산안 개요 131
[표 11] 2013년 복지분야 일반회계에 편성된 의무지출 예산안 132
[표 12] 2013년 복지분야 기금에 편성된 의무지출 예산안 133
[표 13] 4대 공적연금 예산 추이: 2009~2013년 134
[표 14] 공무원연금 2013년 의무지출 예산안 134
[표 15] 사학연금 2013년 의무지출 예산안 135
[표 16] 고용부문 2013년 의무지출 예산안 135
[표 17] 이자지출의 2013년 의무지출 예산안 136
[표 18] 국고채 차입 및 상환 내역 137
[표 19] 전체 회계 및 기금의 이자지출의 연도별 예ㆍ결산 현황 138
[표 20] 전체 회계 및 기금의 이자지출 예산액 및 집행액 비교 139
[표 21] 기타 의무지출 사업의 2013년 예산안 140
[표 22] 국고보조 의무지출 사업 개요: 2013년 예산안 141
[표 23]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과 기타 국고보조 의무지출 비교 141
[표 24] 국고보조 의무지출 사업 추이: 2009~2013년 142
[표 25] 총지출,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예산 추이: 2009~2013년 143
[표 26] 의무지출 분야별 예산 추이: 2009~2013년 144
[표 27] 의무지출 분야 전년 대비 증가액 및 증가율 추이: 2010~2013년 144
[표 28] 경상GDP 대비 의무지출 146
[표 29] 회계ㆍ기금별 복지분야 예산 추이: 2009~2013년 147
[표 30]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지원 사업과 나머지 일반회계 복지 의무지출 사업 비교 148
[표 31]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사업과 나머지 기금 복지 의무지출 사업 비교 148
[표 32] 분야별 의무지출 장기전망: 2012~2016년 149
[표 33] 분야별 의무지출 장기전망: 2010~2016년 150
[표 34] 의무지출의 법적 형식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의무지출 사업들 152
[표 35] 의무지출 사업 중 예산과목 조정이 필요한 사업 및 항목들 153
[표 36] 반영이 필요한 의무지출 사업 155
제5장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의 예산안 환류 분석 158
[표 1] 재정사업자율평가 제외 기준(예시) 158
[표 2] 재정사업자율평가 공통 평가지표 현황 158
[표 3]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등급 현황 159
[표 4］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2009~2011년 160
[표 5］부처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현황 161
[표 6] 회계ㆍ기금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현황 163
[표 7] 사업유형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현황 163
[표 8]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의 예산안 환류 원칙 164
[표 9］우수 이상 사업의 예산 연계 현황 165
[표 10] 우수 이상 사업의 예산 미연계 사유 165
[표 11］연도별 미흡 이하 사업의 예산 연계 현황 166
[표 12］ 부처별 미흡 이하 사업의 예산 연계 현황 167
[표 13] 미흡 이하 사업의 예산 미연계 사유 168
[표 1] 2011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 반영 현황 174
[표 2] 예산 과다편성 시정요구사업의 2013년도 예산안 증감 현황 175
[표 3] 예산 과다편성 시정요구 사업 중 2013년도 예산안 증가 사업 175
[표 4] 2010회계연도 및 2011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과다편성으로 중복 지적된 사업 178
[표 5] 집행실적 부진 지적사업의 2013년 예산안 증감 현황 178
[표 6] 집행실적 부진 시정요구사업 중 2013년도 예산안 증가 사업 178
[표 7] 집행실적부진 사업 중 전년 대비 100% 이상 증액된 사업 181
[표 8] 2010회계연도 및 2011회계연도 결산 결과 집행실적부진으로 중복 지적된 사업 185
[표 9] 유사ㆍ중복 사업의 2013년 예산안 증감 현황 186
[표 10] 유사ㆍ중복시정요구 사업 중 2013년도 예산안 증가 사업 186
[표 11] 2010회계연도 및 2011회계연도 결산 결과 유사ㆍ중복사업으로 중복 지적된 사업 188
[표 12] 과소편성 시정요구 사업 188
[표 13] 2013년도 예산안 편성 결과 제도개선이 미흡한 사업 191
제7장 성과계획서 평가 216
[표 1] 「지방재정법」 개정(안) 216
[표 1] 공공기관 현황(2012년 9월 말 기준) 231
[표 2] 공공기관 정부지원액 유형 232
[표 3] 2013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현황 233
[표 4] 한국수자원공사 지원 정부지원 예산안 234
[표 5] 한국수자원공사 지원 정부지원 예산안 산출 근거 234
[표 6] 2012, 2013년 적용 평균금리 재산출 236
[표 7] 2013년 한국수자원공사 이자비용 지원 정부지원 예산안 산출근거 236
[표 8]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관련 채권 발행 현황 237
[표 9] 2013년도 석유비축사업 예산안 237
[표 10] 석유비축현황 국제비교 238
[표 11] 비축유 재확보 실적 238
[표 12] 유가와 비축유 구입단가 비교 240
[표 13] 한국석유공사의 석유비축부분 손익현황 240
[표 14] 비축자산 운용수익만으로 비축목표 달성 시 예상 소요 기간 241
[표 15] 2013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 기관 고유사업비 예산안 242
[표 16] 2011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의 배분 현황 243
[표 17] 2012년도 기관고유사업 예산 집행률이 60% 이하인 기관(9월 말 기준) 245
[표 18]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예산안 246
[표 19]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수혜기업 현황 247
[표 20] 2011년도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수혜기업 현황 248
[표 21] 한국장학재단 정부지원 예산안 현황 249
[표 22] 201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원결과 250
[표 23] 2011, 2012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1인당 평균지급액 251
[표 24]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국가장학금 지원결과(2012년 1학기) 252
제4장 의무지출 예산안 분석 125
[그림 1] 의무지출 예산안의 구조 125
[그림 2] 전체 및 총지출에 포함된 회계 및 기금의 연도별 이자지출 예ㆍ결산 현황 139
[그림 3]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 추이: 2009~2013년 143
[그림 4]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 전망: 2010~2016년 150
제7장 성과계획서 평가 204
[그림 1] 성과목표체계 204
[별표 1] 예산 과다편성으로 2011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 사업 192
[별표 2] 집행실적부진으로 201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를 받은 사업 194
[별표 3] 유사ㆍ중복으로 201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를 받은 사업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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