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I. 서론 5
II. 경찰 작용과 개인정보 보호 10
1. 치안정보 일반 10
가. 문제 제기 10
나.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양태 11
다. 문제점 15
라. 독일 경찰법상 정보수집 및 처리 16
마.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의 법률적 근거 21
바. 경찰의 정보수집 및 처리에 관한 통제방안 26
2. 통신 정보 36
가. 통신자료 36
나. 통신사실확인자료 38
다. 기지국수사 41
라. 통신감청 43
마.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 46
바. GPS 위치정보 47
3. 금융 정보 48
4. DNA 정보 49
5. 의료 정보 52
III. 행정 작용과 개인정보 보호 54
1.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54
가. 문제 제기 54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55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연혁 56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현황 58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법적 근거 63
바. 문제점 66
사. 정책 제언 72
2. CCTV 75
가. 문제 제기 75
나. 법적 근거 76
다. 공공기관 CCTV 현황 82
라. 문제점 83
마. 정책 제언 89
IV.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92
가. 개인정보의 활용의 확장과 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92
1) 개인정보의 활용의 확장과 그로 인한 문제 92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감독기관의 필요성과 역할 93
3) 분야별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이 바람직한지, 종합적인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이 바람직한지? 94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과 제정과정의 개인정보보호 감독 기관의 역할과 권한 왜곡 95
1)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도입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권한, 위상, 역할 95
2)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과정에서 독립감독위원회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의 변화와 논의의 왜곡 96
다. 입법개선 과제 - 분야별 감독권한의 분산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민간, 공공부문의 통합적인 감독권을 부여 99
1)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감독 및 감독기관의 현황 99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감독권한의 범위와 문제점 102
3) 개선방안 103
라. 입법개선 과제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에 관한 통합적인 권리구제권한을 부여하여 권리침해 신고의 처리, 권리구제 및 분쟁조정 신청을 처리하게 함 103
1) 현재의 개인정보 권리구제 기능 103
2) 현재의 개인정보 권리구제 제도의 문제점 104
3) 개선방안 105
마. 입법개선 과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행정입법권을 부여하고,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작성 의결권 부여하여 정책형성 기능을 강화함 105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책형성기능 106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의결과 연차보고를 통한 평가기능의 강화 106
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 제도, 법률, 사안에 대한 의견제시권 107
4) 처리결과 공표에 대한 의결과 개인정보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제시권 108
5) 행정입법권의 부여 109
바. 입법개선 과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사, 예산상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109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 110
2) 문제점과 개선방안 110
V. 결론 112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