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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최강식
목차
제1장 저작권 정책 개요 6
제1절 저작권 정책의 성과와 전망 8
1. 저작권 정책 추진환경 8
2. 정책 비전과 전략 9
3. 정책 추진 및 성과 11
4. 평가 및 전망 16
제2절 국내 저작권 동향 18
제3절 세계 저작권 동향 19
제2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제고 22
제1절 저작권 보호 정책 및 제도 24
1. 저작권 보호 정책 24
2. 저작권 보호 제도 25
제2절 침해 현황 및 국내 저작권 보호 활동 26
1. 침해현황 26
2. 국내 저작권 보호 활동 28
제3절 해외 저작권 보호 및 교류협력 활동 34
1. 해외저작권센터(Copyright Center) 운영과 해외 보호 기반 강화 34
2. 현지 침해 대응 지원과 합법 유통환경 조성 35
3. 중국 내 권리인증을 통한 이용계약 활성화와 침해 구제 지원 36
4. 국제 저작권 교류협력 강화 36
제4절 저작권 교육 및 홍보 38
1. 교육 활동 및 성과 38
2. 교육 인프라 구축 45
3. 저작권 홍보 활동 50
제5절 저작권 보호기술 54
1. 저작권 보호기술 및 이용활성화 기술 개발(R&D) 54
2. 저작권 기술 성능평가 및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58
3. 저작권 기술 표준화 연구 및 적용 활동 59
제3장 저작권산업과 이용활성화 60
제1절 저작권 산업 통계정보 체계화 노력 62
제2절 효율적 저작물 이용환경 구축 64
1. 저작권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64
2. 저작권 등록 67
3. SW 임치 69
제3절 저작권 공정 이용 환경 조성 70
1. 공유저작물 창조 자원화 70
2. 오픈소스SW 활용기반 구축 72
3.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74
4. 저작권 상생협의체 76
제4절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78
제4장 저작권 분쟁과 해결 80
제1절 저작권 분쟁해결 82
1. 소송 82
2. 조정 85
3. 저작물 감정 87
4. 법률상담 89
제5장 저작권 제도 개선 92
제1절 저작권법제 개선 94
1. 2011년 저작권법 개정 개요 94
2. 한·EU FTA 이행 저작권법 주요 내용 94
3. 한·미 FTA 이행 저작권법 주요 내용 98
4. 2011년 제안된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04
5.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105
제2절 저작권 관련 국제통상 106
1.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와의 정보 교류·협력체계 강화 106
2. 통상협상의 적극적 추진 및 능동적 참여 107
3. 글로벌 저작권 법제 정비에 적극 참여 108
판권기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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