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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전남지역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방안 / 조상필, 김항집 [저] 인기도
발행사항
무안군 : 전남발전연구원, 2012
청구기호
333.7316 -12-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vi, 100 p. : 지도, 표 ; 26 cm
총서사항
정책연구 ; 2012-06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97594092
제어번호
MONO1201249353
주기사항
참고문헌: p. 99-10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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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연구의 개요 17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

2. 연구내용 및 방법 20

3. 연구의 절차 및 기대효과 21

Ⅱ. 개발제한구역 제도 및 법규 23

1. 개발제한구역의 변천 및 체계 25

1) 개발제한구역의 연혁 25

2) 개발제한구역의 제도적 개선 27

3) 개발제한구역의 제도적 체계 32

2. 개발제한구역의 규제 및 관리수단 34

1)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34

2)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훼손부담금) 36

3)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7

4)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39

5)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41

Ⅲ. 개발제한구역과 광역도시계획 43

1. 광역도시계획의 개요 45

1) 광역도시계획의 개념 45

2) 광역도시계획의 연혁 46

3) 광역도시계획의 목적 46

2. 202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2010) 48

1)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의 개요 48

2) 계획인구 50

3) 광역도시권 공간구조 50

4) 부문별계획 52

3. 202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조정 53

1) 개발제한구역 조정의 기본방향 및 절차 53

2)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 55

3)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지역 활용방안 56

Ⅳ. 전남지역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현황과 문제점 57

1. 전남지역 개발제한구역 현황 59

1)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 59

2) 개발제한구역 토지이용 관련 현황 61

3) 개발제한구역 유지ㆍ관리 현황 66

2. 전남지역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75

1) 개발제한구역 토지이용의 문제점 75

2)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식의 문제점 80

Ⅴ. 전남지역 개발제한구역 관리 개선방안 87

1. 중앙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정책방향 90

1) 대도시권의 광역적 협력차원의 성장관리수단 90

2)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적 관리체계 정비 및 국가전략사업에의 활용 92

3) 압축적 도시공간구조 형성을 위한 정책수단 93

4) 대도시권 자연환경의 거점지역 94

5) 개발제한구역의 공익적 활용 95

6) 해제절차의 간소화와 제도정비로 효율적 개발제한구역 관리 98

2. 전남 개발제한구역의 계획적 관리방안 100

1) 대도시권 성장관리를 위한 계획적 관리방안 모색 101

2) 농촌지역 개발제한구역 부분 해제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고려 102

3)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여건과 연계한 체계적 관리 103

4) 개발제한구역 녹지공간의 적극적 확충ㆍ보존 104

5) 주민의 삶의 질 중심의 지원사업과 개발제한구역 공유화 106

3. 전남지역 개발제한구역 존치ㆍ해제 지역 관리방안 107

1) 전남 개발제한구역 존치지역 관리방안 107

2) 전남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관리방안 109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11

참고문헌 115

판권기 117

[표 Ⅱ-1] 개발제한구역 주요 연혁(전남지역 GB 중심) 26

[표 Ⅱ-2]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31

[표 Ⅱ-3] 개발제한구역의 법률적 체계 34

[표 Ⅱ-4]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 35

[표 Ⅱ-5]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37

[표 Ⅱ-6]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권한의 위임 37

[표 Ⅱ-7]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규정 38

[표 Ⅱ-8]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만족도(2011년) 39

[표 Ⅱ-9]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규정 40

[표 Ⅱ-10]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내용 42

[표 Ⅲ-1] 2009년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제도개선 내용 48

[표 Ⅲ-2] 광주광역도시권 면적 49

[표 Ⅲ-3] 광주광역권 시ㆍ군별 계획인구 50

[표 Ⅲ-4]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부문별계획 52

[표 Ⅲ-5] 용지수요 추정 55

[표 Ⅲ-6] 전라남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 55

[표 Ⅲ-7] 전라남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개발방향 56

[표 Ⅳ-1] 행정구역별 개발제한구역 면적 59

[표 Ⅳ-2] 전라남도 개발제한구역의 인구 및 가구 60

[표 Ⅳ-3] 개발제한구역 거주기간 61

[표 Ⅳ-4] 개발제한구역 토지소유 62

[표 Ⅳ-5] 개발제한구역 지목별 토지이용 62

[표 Ⅳ-6] 개발제한구역 나대지 현황 63

[표 Ⅳ-7]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현황 63

[표 Ⅳ-8] 개발제한구역 주 건축물 현황 64

[표 Ⅳ-9] 개발제한구역 부속건축물 현황 64

[표 Ⅳ-10]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현황 65

[표 Ⅳ-11] 전라남도 개발제한구역 시ㆍ군별 집단취락 현황 65

[표 Ⅳ-12]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2001∼2011년) 67

[표 Ⅳ-13] 2012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계획 68

[표 Ⅳ-14] 개발제한구역 허용가능시설 70

[표 Ⅳ-15]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현황 71

[표 Ⅳ-16]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현황 73

[표 Ⅳ-17]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지역 74

[표 Ⅳ-18] 개발제한구역 공원시설 78

[표 Ⅳ-19]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81

[표 Ⅳ-20] 개발제한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 82

[표 Ⅳ-21] 2020 광역도시계획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83

[표 Ⅴ-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심의결과 97

[그림 Ⅰ-1] 연구의 추진과정 22

[그림 Ⅱ-1] 개발제한구역의 제도적 체계 33

[그림 Ⅱ-2]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계획 수립절차 42

[그림 Ⅲ-1] 광주광역계획권의 범위 49

[그림 Ⅲ-2] 광주광역권 공간구조 구상 51

[그림 Ⅲ-3]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의 기본목표 및 부문별계획 53

[그림 Ⅲ-4] 개발제한구역 조정 절차 54

[그림 Ⅳ-1]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현황(장성군) 74

[그림 Ⅳ-2] 개발제한구역 경계지역 현황(광주시 서구, 광산구 일부) 77

[그림 Ⅳ-3]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 80

[그림 Ⅳ-4]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공간적 분포 84

[그림 Ⅴ-1] 전라남도 개발제한구역 문제점 및 개선방안 체계 89

[그림 Ⅴ-2] 개발제한구역의 광역적 분포 특성 91

[그림 Ⅴ-3] 수도권의 도시연담화 현상 94

[그림 Ⅴ-4] 수도권지역 개발제한구역 토지이용 현황 95

[그림 Ⅴ-5] 지역현안사업 및 국책사업 GB관리계획 및 사업절차 비교 99

[그림 Ⅴ-6] 전라남도 개발제한구역의 광역적 토지이용 103

[그림 Ⅴ-7] 전라남도 개발제한구역의 비닐하우스 분포 105

이용현황보기

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766550 333.7316 -12-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766551 333.7316 -12-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전남지역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방안 / 조상필, 김항집 [저] 전남지역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방안 전남발전연구원
개발제한구역관리공단 충북 유치를 위한 기초연구 : Greenbelt / 정삼철, 홍성호, 안재설, 이종근 [공저] 개발제한구역관리공단 충북 유치를 위한 기초연구 : Greenbelt 충북발전연구원 충북미래기획센터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50년 정책변천사 / 연구책임: 김선웅 ; 연구진: 성수연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50년 정책변천사 서울연구원
无土之地 : 如何走出土壤困境 / 乔·汉德尔斯曼 著 ; 王飞 译 无土之地 : 如何走出土壤困境 社会科学文献出版社
경남지역의 공간규제 실태와 효율적 관리방안 :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 김영규 [저] 경남지역의 공간규제 실태와 효율적 관리방안 :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경남발전연구원
Land administ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Ian Williamson ... [et al.] Land administ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RI Press
Nachhaltiger Bodenschutz : international, europäisch und national / von Yeong Heui Lee Nachhaltiger Bodenschutz : international, europäisch und national Universitätsverlag der TU Berlin, Universitätsbibliothek
Managing water in river basins : hydrology, economics, and institutions / M. Dinesh Kumar Managing water in river basins : hydrology, economics, and institu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Living rivers : trends and challenges in science and management / edited by R.S.E.W. Leuven ... [et al.] Living rivers : trends and challenges in science and management Springer
Dreck : warum unsere Zivilisation den Boden unter den Füssen verliert / David R. Montgomery ; aus dem Englischen von Elke Walter Dreck : warum unsere Zivilisation den Boden unter den Füssen verliert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Nachhaltiger Bodenschutz : international, europäisch und national / von Yeong Heui Lee Nachhaltiger Bodenschutz : international, europäisch und national Universitätsverlag der TU
A world without soil : the past, present, and precarious future of the earth beneath our feet / Jo Handelsman ; with research and creative contributions by Kayla Cohen. A world without soil : the past, present, and precarious future of the earth beneath our feet Yale University Press
Europäischer Bodenschutz : Schlüsselfragen des nachhaltigen Bodenschutzes ; mit 51 abbildungen und 40 Tabellen / hrsg. von Yeong Heui Lee und Walter Bückmann Europäischer Bodenschutz : Schlüsselfragen des nachhaltigen Bodenschutzes ; mit 51 abbildungen und 40 Tabellen Universitätsverlag der TU
Probleme eines Bodenschutzgesetzes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 Walter Bückmann ... [et al] ; Technische Universität Probleme eines Bodenschutzgesetzes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Technische Universität
Bodenschutzpolitik und Bodenschutzrecht : Beiträge aus der Republik Korea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Yeong Heui Lee, Walter Bückmann ; Technische Universität Bodenschutzpolitik und Bodenschutzrecht : Beiträge aus der Republik Korea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Technische Universitä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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