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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I. 문제제기 4
II. 대학 장애인 교육복지 실태조사 분석 5
1. 국공립대의 열악한 장애인교육복지 실태 5
1) 전체 대학중 상위 20위 내에 드는 국립대는 서울대 단 1곳임. 5
2) 전체 대학 하위 20위권 내에는 국립대 7개나 포함 5
3) 규모별 평가결과 비교시 같은 규모내 하위권에 국공립대 다수 6
4) 국공립대 중 2003년 실태조사 대비 평가 점수 하락(순위 떨어진) 대학 6
2. 장애인 선발 영역(장애인 특별전형)의 교육권 확보 실태 7
1) 장애인 특례입학 등 장애인 고등교육권의 문제 7
2) 대학별 장애인 특례입학 실태 9
3) 특례입학 거의 없는 교대, 장애학생의 교직에 대한 통로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불가 10
4) 특례입학 장애대학생 졸업율 저조 10
3. 장애인 학습지원(교수·학습지원 영역)의 교육권 확보 실태 11
1)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사업의 예산집행문제 11
2) 교수·학습지원 영역의 미흡한 수준 및 평가항목의 문제 13
4. 시설 설비 관련 교육권 확보 실태 14
1) 국공립대학의 최근 3년간(2004~2006년) 시설비 대비 장애인교육복지시설비 현황 14
III. 장애인 고등교육복지의 과제 16
IV. 결론 및 제언 18
결론 18
1. 국공립대학 대학교육복지 인프라구축에 선도적 역할 요구 18
2. 장애인 선발 영역(장애인 특별전형) 교육권 확보 18
3. 장애인 학습지원(교수·학습지원 영역) 교육권 확보 19
4. 시설 설비 관련 교육권 확보 20
제언 22
V. 첨부 자료 23
참고자료1. 2005년 장애인교육복지 실태 평가 결과 국공립대 현황 23
참고자료2. 2005년 장애인교육복지실태평가 결과 157개 대학 순위별 현황 24
참고자료3.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평가 결과(종합) 28
참고자료4. 대학규모별, 평가영역별 평가결과 29
참고자료5. 2003년도 대비 교육복지 실태 향상도 분석자료 31
참고자료6. 2003년 대비 평가영역별 우수이상 대학 비율 32
참고자료7. 2005년도 평가 미실시 대학 명단 34
참고자료8. 평가영역 및 부문별 배점(3개 평가영역, 19개 평가부문, 54개 평가항목) 35
참고자료9. 대학 장애학생 현황 37
참고자료10. 국립학교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사업 38
참고자료11. 2005년도 대학 장애학생 교수학습활동 경비 지원현황 40
참고자료12. 대학 규모별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종합 결과 47
참고자료13. 2003년도 대비 2005년도 교육복지지원 향상도 종합 결과 51
참고자료14. 2005년 평가점수와 향상도 부가 종합 결과 56
참고목록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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