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5
제1장 총칙 5
제2장 주민지원사업 6
제3장 주민지원사업계획서 6
제4장 평가위원회 7
제5장 지원기준 및 절차 8
제6장 사후관리 10
제7장 행정사항 11
부칙 12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업무 처리규정 33
제1장 총칙 33
제2장 복구사업지역 선정 및 경계설정 34
제3장 훼손지 복구방안 38
제4장 훼손지 복구의 예외 및 사업비 41
제5장 보상 및 이주대책 42
제6장 복구사업 절차 및 내용 43
제7장 중앙도시계획위원회 44
제8장 도시관리계획 및 복구사업 추진 45
제9장 훼손지 복구사업협의회 46
제10장 지방자치단체의 훼손지 복구사업 지원 48
제11장 행정사항 49
부칙 49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53
제1장 총칙 53
제1절 목적 53
제2절 근거법령 및 지침 53
제3절 용어의 정의 54
제4절 적용범위 54
제2장 기본원칙 54
제3장 도시관리계획 입안대상 56
제1절 조정대상지역 56
제2절 해제대상지 선정 및 제척기준 57
제3절 경계선 설정 기준 58
제4절 해제대상지역 내 가능한 사업 61
제5절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제시할 사항 62
제4장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 65
제1절 기초조사 65
제2절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 66
제3절 구비서류 67
제4절 다른 법령 및 지침의 적용 등 68
제5장 개발행위 허가제한에 관한 조치 68
제1절 개발행위 허가제한 68
제2절 허가할 수 있는 행위 등 69
제6장 부동산 투기방지에 관한 조치 71
제1절 토지거래 허가심의 강화 등 71
제2절 단속 등 72
제7장 행정사항 72
부칙 73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