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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자치 20년, 지방재정의 현재는? 5
2.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현황 7
2.1. 지방자치단체 예산 현황 7
2.2. 재정자립도 현황 9
2.3. 지방채무 현황 10
3.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3
3.1. 정부 정책에 따른 지방 세입에 영향 13
3.2. 경기 침체와 지방세입 감소 15
3.3. 세제 개편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엉향 16
4. 지방재정 현재 문제점 19
4.1. 세제 개편으로 지방재정 감소 19
4.2. 지방재정 부담을 야기 시키는 국고보조금 제도 24
4.3.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33
4.4. 지방정부 채무와 지방공기업 부채 37
4.5. 중앙정부 정책 집행 하청기관? 지방정부? 40
5. 지방재정 건전화 대책 43
5.1. 지방재원 세입구조 개선으로 지방재정 건전화 43
5.2. 국고보조사업 제도 개선 필요 49
5.3. 복지 수요에 증가에 따른 세수 건전화 방안 52
5.4. 지방분권위원회 상설 상임위화 56
5.5. 지방재정 평가 제도 체계화 필요 57
6. 지방 재정 건전화 청사진을 그리자. 59
참고자료 61
지방재정 현황 63
감세와 지방재정 67
지방채무와 지방공기업 부채 70
분권교부세 배분 현황 76
지방소비세 확대 77
양도소득세 독립세 전환 80
신규 세원 마련 80
국고보조사업 제도 개선 8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83
지방재정 지원 개편 방안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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