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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진영
발간사 / 김을동
요약
목차
제1장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 정부 3.0과 스마트 강국 도약의 열쇠 10
제1절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의 가치와 효과 10
1.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의 가치 10
2.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의 경제 효과 14
제2절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의 필요성 18
1. 정부 3.0달성의 핵심가치 18
2. 스마트 시대의 신경제성장동력 19
제2장 정부 3.0과 스마트 시대의 공공데이터 역할과 가치 20
제1절 웹의 진화와 정부 3.0시대의 도래 20
1. 웹의 진화와 특징 : 웹 1.0~웹 3.0 20
2. 웹 진화에 따른 정부의 발전 : 정부 1.0~정부 3.0 23
3. 정부 3.0시대의 공공데이터 역할 27
제2절 스마트 시대의 공공데이터 가치 29
1. 스마트 혁명의 촉발 29
2. 스마트 시대의 공공데이터 활용 기회 33
제3장 국내외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의 현재 36
제1절 해외현황 및 동향 36
1.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의 현황 36
2.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의 법제도 현황 43
제2절 국내현황 및 동향 47
1.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의 현황 47
2.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의 법제도 현황 50
제4장 공공데이터 민간개방과 이용 활성화의 당면과제 55
제1절 범정부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거버넌스 부재 55
1. 범정부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추진체계 필요 55
2. 범정부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실행조직 미비 56
제2절 민간의 공공데이터 접근성 취약 57
1. 민간개방 공공데이터 대상파악 미흡 57
2. 민간의 공공데이터 통합 접근창구 미비 58
제3절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기반 부족 60
1. 공공데이터 재이용성 취약 60
2. 공공데이터 개방수단 부족 61
제4절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법제도 부재 62
1. 현행 공공데이터 관련 법제도의 한계 62
2.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총괄 법제도 필요 64
제5장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법률 제정의 경제적 효과 65
제1절 법률 제정에 따른 생산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 65
1. 생산유발효과 65
2. 부가가치유발효과 65
제2절 법률 제정에 따른 고용 및 1인 창조기업 창출효과 66
1. 고용유발효과 66
2. 1인 창조기업유발효과 66
제6장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법률 제정 방향 67
제1절 법률의 규범대상 및 구성 67
1. 규범의 대상 67
2. 기본체계의 구성 68
제2절 법률의 주요내용 69
1. 기본원칙 69
2. 정책수립 69
3. 추진체계 70
4. 제공기반조성 71
5. 제공절차 72
6. 제공보호 73
참고문헌 74
부록 75
[부록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전문 75
[부록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축조해설 110
[부록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마련을 위한 추진경과 170
판권기 175
〈표 1-1〉 개별 법령에서의 공공데이터 유사용어와 정의 11
〈표 1-2〉 정보 공개와 공공데이터 개방의 비교 12
〈표 1-3〉 산업별 생산유발효과 14
〈표 1-4〉 산업별 부가가치유발효과 15
〈표 1-5〉 산업별 고용유발효과 16
〈표 1-6〉 향후 5년간 창출 가능한 1인 창조기업의 수 16
〈표 1-7〉 해외의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의 경제적 효과 17
〈표 2-1〉 웹 기술의 진화와 특징 23
〈표 2-2〉 웹 진화에 따른 정부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 23
〈표 3-1〉 EU "오픈 데이터 전략(ODS)"의 주요내용 37
〈표 3-2〉 기타 해외 각국의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정책 추진 현황 42
〈표 3-3〉 EU 회원국의 공공데이터 재이용 관련 법률 현황 46
〈표 3-4〉 "공공정보 민간 활용촉진 종합계획"의 주요내용 47
〈표 3-5〉 "공공정보 개방 협의체" 참여기관 현황 48
〈표 4-1〉 해외 주요국의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을 추진한 국정최고책임자 55
〈표 4-2〉 해외 주요국의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전담실행조직 57
〈표 4-3〉 행정·공공정보 현황 및 실태조사 요약 58
〈표 4-4〉 공공데이터 형태별 선택 가능한 오픈소스 포맷 60
〈표 4-5〉 미국, 영국의 오픈소스 개방 예 60
〈표 4-6〉 공유자원포털 제공 Open API 13종 62
〈표 4-7〉 정보 공개와 공공데이터 개방의 차이점 63
〈표 5-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65
〈표 5-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부가가치유발효과 66
〈표 5-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고용유발효과 66
〈표 5-4〉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유발효과 66
〈그림 1-1〉 데이터, 정보, 지식의 관계 10
〈그림 2-1〉 정부의 발전과 공공데이터 활용 27
〈그림 2-2〉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 전망 29
〈그림 2-3〉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추이 30
〈그림 2-4〉 스마트폰을 통한 무선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시간 31
〈그림 2-5〉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 이용 활동 비교(%) 31
〈그림 2-6〉 스마트 시대의 공공데이터 활용기회 33
〈그림 3-1〉 Data.gov 사이트 38
〈그림 3-2〉 Data.gov.uk 사이트 40
〈그림 3-3〉 Data.gov.au 사이트 41
〈그림 3-4〉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48
〈그림 3-5〉 공유자원포털의 역할 및 기능 49
〈그림 4-1〉 세계 31개국 공공데이터 통합개방 포털 현황 59
〈그림 6-1〉 공공데이터의 법·정책학적 의미변화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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