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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5
Ⅰ. 서론 9
1. 국내 사행산업 운영현황 10
1) 이용객 현황 10
2) 매출액 현황 12
3) 재무손익 현황 15
4) 규정위반 행위 및 대응조치 현황 16
2. 문제의 제기 19
Ⅱ. 본론 20
1. 국내 도박중독자의 현황 21
1) 개요 21
2) 사행활동 유형별 도박 중독 현황 22
3) 직업별/성별/연령별/소득별 도박 중독 현황 23
2. 국내 도박중독 실태조사 및 피해현황 28
1) 국내 도박중독 실태조사 현황 28
2) 도박중독 관련 사회·경제적 피해 현황 30
3. 국내외 불법도박 실태 및 대응 현황 34
1) 국내 불법도박 실태 및 대응현황 34
① 국내 불법도박의 규모 34
② 국내 불법도박의 이용자 실태 37
③ 불법도박 규제를 위한 대응 현황 41
2) 해외 주요 국가의 불법도박 운영 현황 및 대응정책(온라인 도박을 중심으로) 45
① 독일 45
② 미국 47
③ 일본 48
④ 중국 49
Ⅲ. 결론 51
1. 중독예방치유센터의 운영 현황 52
1) 설립 현황 52
2) 예산 및 세부사업 53
3) 전문인력 배치 현황 56
4) 상담 실적 57
5) 재원조성 현황 58
2. 도박중독예방센터 운영의 해외사례 60
1) 캐나다 (온타리오 주, 앨버타 주), 미국 (오리건 주), 호주 (뉴 사우스웨일즈 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 60
가. 캐나다 온타리오 주 60
나. 캐나다 앨버타 주 61
다. 미국 오리건 주 63
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 64
마. 호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 66
2) 미국 (네바다 주, 뉴저지 주, 일리노이 주), 캐나다 (온타리오 주, 앨버타 주), 호주 (빅토리아 주, 퀸즐랜드 주) 68
1. 미국 68
2. 캐나다 70
3. 호주 71
3) 미국 (오리건 주), 캐나다 (온라리온 주, 앨버타 주) 71
3. 해외의 도박중독예방 정책현황 73
1) 미국 73
2) 영국 77
3) 캐나다 80
4) 호주 81
4. 국내의 도박중독 예방치유 정책대안 85
1) 도박중독예방을 위한 정책대안 85
① 정책적 논의현황 85
② 향후 정책대안 88
Ⅳ. 제언 90
1. 총량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확보 91
2. 기관간 업무중복의 해소 91
3. 사행산업 규모 확대에 대한 제한 92
1) 신규 사행산업의 도입 제한 92
2) 기존 사행산업의 확대 제한 92
부록 94
1. 2013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강동원 의원 요구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출자료 - 94
1. 2013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강동원 의원 요구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107
참고문헌 155
Ⅰ. 서론 11
1. 국내 사행산업의 운영 현황 11
[표 1] 사행산업별 연도별 이용객 현황(2008~2011) 11
[표 2] 사행산업별 연도별 매출액 현황(2008~2011) 13
[표 3] 사행산업별 총매출액의 전년대비 증가율(2007~2011) 14
[표 4] 사행산업별 주요사업자의 연간 수입 현황(2008~2011) 15
[표 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연도별·분야별 사행산업 점검실적 18
Ⅱ. 본론 22
1. 국내 도박중독자의 현황 22
[표 1] 일반인의 지난 1년간 사행활동 참여 경험별 도박중독 유병률 22
[표 2] 사행산업 이용객의 조사 지점별 도박중독 수준의 비교 23
[표 3] 일반인의 도박중독 수준(2012년 조사기준) 25
[표 4] 사행산업 이용객의 도박중독 수준(2012년 조사기준) 27
2. 국내 도박중독 실태조사 및 피해현황 29
[표 1] 국내 도박중독 실태조사 관련 주요 보고서 현황(2008년 이후) 29
[표 2] 도박중독 관련 사회·경제적 피해의 측정지표 31
[표 3] 도박중독 관련 사회·경제적 피해 금액의 추이(2005~2009) 33
3. 국내외 불법도박 실태 및 대응 현황 37
[표 1] 국내 불법도박산업의 경제적 규모(2007년 수치 기준) 37
[표 2] 습관성도박자들의 도박 선호 조사 결과 39
[표 3] 습관성도박자들의 도박 최초 경험의 계기 39
[표 4] 습관성도박자들의 반복적인 도박 참여 이유 40
[표 5] 도박관련 기소 현황 41
[표 6] 한국마사회의 불법사설경마 단속현황 43
[표 7]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과 경정 관련 불법사행행위의 단속 현황 43
[표 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불법사행행위 신고접수·처리현황 44
Ⅲ. 결론 52
[표 1] 연도별 중독예방치유센터 상담소 설립현황 52
[표 2] 중독예방치유센터의 연도별 예산 현황 53
[표 3] 중독예방치유센터의 전문인력 배치 현황 56
[표 4] 중독예방치유센터의 연도별 상담 실적 현황 57
[표 5] 중독예방치유센터 예산의 연도별 조성 현황 59
[표 6] 중독예방치유센터 부담금 조성 현황 59
3. 해외의 도박중독예방 정책현황 74
[표 1] 네바다 주의 사행산업에 대한 허가권 현황 74
[표 2] 영국의 사행산업에 대한 허가 유형 78
[표 3] 호주 게이밍 머신 최대허용량 산정 기준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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