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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며
목차
제1장 서론 4
제2장 천연기념물 독도 현황 7
1. 독도 일반적인 현황 8
1) 위치 8
2) 면적 8
3) 자연환경 9
2. 독도의 인문·사회 현황 16
1) 인구 16
2) 주민 16
3) 법적관리 및 행정관리 17
3. 행정관리 현황 18
4. 천연기념물 독도 역사 19
1) 명칭의 변천 19
2) 한국 영토로서의 독도의 역사 20
제3장 독도관리 실태 22
1. 독도 입도 현황 23
2. 입도자 제도 변경추이와 배경 24
3. 입도 자 헬기 입도 현황 26
4. 독도 행사시 기준 27
5. 독도 주요 시설물 설치 현황 28
제4장 정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29
1. 정부 기본정책 검토 30
2. 독도와 독도 주변해역 생태계 및 자연환경보전 32
3. 독도 연안자원의 합리적인 이용 34
4. 울릉도·독도 시설 관리 및 운용 35
5. 독도 관련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37
제5장 독도 관리의 문제점 41
[문제점 1] 입도자 관리 문제점 42
1) 무단 입도 현황 42
[문제점 2] 독도 시설물 설치에 따른 생태계오염 44
1) 서도 어민숙소 공사 44
2) 동도와 서도 통로 난간설치 45
3) 정화조 공사 46
4) 동도와 서도에서 발견된 폐기물 47
5) 천연기념물 독도 오염 심각 48
[문제점 3] 무분별한 현상변경 허가 49
[문제점 4] 생태계 변화에 따른 식·생물 변화추이 50
1) 동도와 서도 식물상의 식물 종 조성 변화 51
2)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종의 등급 멸종위기 55
제6장 결론 및 제언 61
첫째, 천연기념물 독도 입도자 관리 철저 62
둘째, 독도 개발에 의한 각종 시설물 설치 지양 63
셋째, 독도 전체 생태계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63
넷째,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식물생태계 복원 추진 63
다섯째, 독도를 천연보호구역으로 보존·관리 우선돼야 64
여섯째, 독도 ‘보전,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 65
붙임자료 : 독도관련 각종현황 66
[붙임자료1]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67
[붙임자료2]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종 Ⅴ-Ⅳ등급의 위치도 68
[붙임자료3] 독도 입도 제도관련 관계부처 협의일지 69
[붙임자료4]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기준 70
[붙임자료5]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71
[붙임자료6] 독도 주요 시설물 현황 75
[붙임자료7] 천연기념물 지정 이후 연도별 시설물 등 설치내역 76
[붙임자료8] 현상변경 설치 현황 82
[붙임자료9] 독도 헬기장 사용 내역 - 기간 : ‘12. 1. 1 ∼ 8. 31 85
[붙임자료10] 정부의 기본계획 제1·2차 신·구 대비표 86
참고문헌 92
[표1] 독도기점 주요지점 간의 거리 8
[표2] 독도 자연환경 현황 9
[표3] 독도의 천연기념물 16
[표4] 독도 입도 제 변화 17
[표5] 독도 관리 업무 기관 19
[표6] 문헌으로 본 독도의 역사 20
[표7] 독도천연보호구역 입도 객 현황 23
[표8] 특수목적 입도 자 수 24
[표9] 독도 입도 제한 의견 26
[표10] 기관별 독도 헬기입도 및 입도자 현황 차이 27
[표11] 독도 부두외 행사를 허가해주는 지침 27
[표12]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과 관련 각 기관의 역할 31
[표13] 각부처별 주요내용 33
[표14] 각 부처별 사업내용 35
[표15] 독도 연안자원의 합리적 이용분야 사업추진 현황 36
[표16] 독도 연안자원의 합리적 이용분야 사업추진 현황] 38
[표17] 독도 정화 활동 현황자료 39
[표18] 헬기이용 무단독도 입도내역 44
[표19] 증축 전후 건물규모 및 사용 변동내역 45
[표20] 독도 몽돌해변 건설폐기물 오염 분포도 48
[표21] 천연 기념물 독도 지정된 이후 독도 동식물 변화 동·식물 변화 53
[표22] 동도·서도에만 서식하는 분류군 54
[표23] 독도에서 생물학적 기원 56
[표24] 문화재 보존·훼손 관련 연구용역 현황 (2008-2012년) 58
〈그림1〉 독도와 인근지역간 거리 9
〈그림2〉 독도의 지형 11
〈그림3〉 서도 어민숙소 공사 44
〈그림4〉 난간공사 전·후 비교 사진 46
〈그림5〉 동도에 설치된 태양 열판 모습 46
〈그림6〉 동도와 서도에 발견된 건축 폐기물 47
〈그림7〉 동도에서 발견되는 건축재료 및 폐기물 47
〈그림8〉 서도에서 발견되는 건축폐기물 48
〈그림9〉 독도의 특정식물종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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