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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며
목차
제1장 서론 4
제2장 국내 통신비 현황 7
1) 통계청 가계통신비 추이 8
□ 명목 가계통신비 추이 8
□ 실질 가계통신비 추이 8
2) OECD 가계통신비 지수 9
□ OECD Communication Outlook 개요 9
□ 가계지출 대비 통신비지출 현황 9
제3장 정부 통신비 인하 대책 12
□ 통신요금 인하 대책 추진경과 13
□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 14
제4장 외국 이동통신사업자 스마트폰요금제 및 요금감면제도 16
1) 미국 17
가. 미국 이동통신시장 개요 17
나. AT&T 17
다. Verizon Wireless 21
라. Sprint 21
2) 일본 22
가. 일본 이동통신시장 개요 22
나. NTT Docomo 22
라. Softbank 23
3) 영국 24
가. 영국 이동통신시장 개요 24
나. T-Mobile 24
다. Orange 25
라. Vodafone UK 25
4) 독일 26
가. 독일 이동통신시장 개요 26
나. Vodafone Germany 26
다. O2 31
5) 네덜란드 34
가. 네덜란드 이동통신시장 개요 34
나. KPN 34
6) 노르웨이 36
가. 노르웨이 이동통신시장 개요 36
나. NetCom 37
7) 핀란드 38
가. 핀란드 이동통신시장 개요 38
나. Sonera 38
8) 호주 43
가. 호주 이동통신시장 개요 43
나. Telstra 43
다. Optus 46
제5장 통신비 상승 원인 49
1)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50
□ 보조금 정책 50
□ 휴대폰 유통 및 보조금 지급 경로 50
□ 과도한 보조금 지급 현황 및 피해 51
□ 잦은 단말기 교체 52
2) 국내 휴대폰 시장의 문제점 53
□ 휴대폰 제조사의 과도한 수익 53
□ 국내 휴대폰 시장의 독과점화 심화 54
□ 국내 휴대폰 시장 독과점화의 폐해 55
□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의 문제와 폐해 심화 55
제6장 통신비 인하 방안 57
1) 기본적 방향 58
2) 단말기 보조금 관련 59
3) MVNO 활성화 62
4)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63
5)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63
제7장 결론 65
참고문헌 71
[표1] 가구당 통신비 지출(명목) 8
[표2] 가구당 통신비 지출(실질) 8
[표3] 통신요금 인하 대책 추진경과 13
[표4] 이동통신 요금 절감효과 추정-2008년 인하방안 14
[표5] 이동통신 요금 절감효과 추정-2009년 인하방안 15
[표6] NTT Docomo 요금제 22
[표7] Softbank 요금제 23
[표8] 단말기 보조금 규제 변천사 50
[표9]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내역 51
[표10] 단말기 보조금 관련 사업자 위법행위 과징금 추징현황 51
[표11] 통신3사 마케팅비 지출 현황 52
[표12] 삼성전자 반기별 실적 추이 54
[표13] 삼성전자 휴대폰의 국내 시장점유율 54
[그림1] 2009년 기준 OECD 가계통신비 지수 10
[그림2] OECD 가계통신비 지수 연도별 추이 11
[그림3] AT&T Individual Plan-음성통화 19
[그림4] AT&T Mobile Share Plan 20
[그림5] BYO Plan 47
[그림6] 휴대폰 유통구조 및 휴대폰 보조금 지급 경로 50
[그림7] ′10년 주요 국가 단말기 교체주기 52
[그림8] 연도별 국내 단말기 판매량 변화 추이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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