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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회 문방위원회 정책과제 : 피감기관별 현안을 중심으로 / 강동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강동원 의원실], 2012
청구기호
328.3456 -12-220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486 p. : 표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2-4
제어번호
MONO1201251513
주기사항
표지표제: 국회 문방위 정책과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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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문화재청 4

1. MB 정권의 문화재 파괴실태 5

2. MB 정권, 독도 입도자 관리엉망, 독도에 34건의 현상변경허가 11

3. 천연기념물 제442호(연산호 군락)내 제주강정마을해군기지 건설허가 17

4. 사적10호 서울성곽 부지,(주)호텔신라 주차장시설 공간 사용허가 20

5. 문화재위원회, 사실상 공무원이 좌지우지 ! 위원장은 허수아비 24

6.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청 담당공무원이 심의의결에도 개입 29

6. 해외소재 반출문화재, 99%는 반출경위조차 몰라 32

7. 문화재보호재단, 금고지정 대가로 2억 1천만원 받아 개선권고 받아 36

8. 지리산 ‘용유담’ 명승 조기지정해야, 지리산에 댐 건설 막아야 39

2. 문화체육관광부 43

1. MB 정권, 부적격 측근들 낙하산으로 투하해, 정권의 홍위병 역할 앞장 서 44

2. MB 정권은 용역깡패정권! 준정부 기관에서도 폭력용역 동원해 노조 탄압 53

3. 나라망친 MB 정권, 문화관광부 홍보비로만 461억원 지출하며 실정은폐 ! 61

4. MB정권, 친언론에 정부광고 편중지원, KBS·조·중·동↑, 한겨레·경향 신문↓ 70

5. KTV(한국정책방송원), MB 정권 치적홍보와 대통령 홍보 등 나팔수 역할 79

6.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박정희 정권 찬양·미화공간」 제 3 전시실 개선해야 84

7. 249억원 혈세지출한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심의안건 고작 3건 96

7. 정부·공공기관이 불법 소프트웨어(sw) 앞장, 2 년동안 2 만여건 적발돼 ! 106

8. 런던올림픽 축구국가대표 박종우 선수의 메달보류, 수수방관할 것인가? 114

9. MB 정권, 학교·일반체육계까지 망쳐, 2008년 이후 성폭력 등 1,347건 119

3. 방송통신위원회 124

1. 방송언론계, MB 친위대로 가득, 낙하산 인사들이 좌지우지 ! 125

2. 방문진·KBS·EBS 이사장, 공영방송에 부적격 인사, 사퇴해야 129

3. 과도한 보조금, 통신요금에 전가...결국 소비자들만 골탕 ! 135

4. 국내 통신사 SKT·KT, 통신요금 인하 여력 충분해 141

5. 방통위, 요금원가 공개판결 항소는 국민여망 무시행위 147

6. 망 중립성을 통한 이용자 편의성 보장해야 150

7. 마구 유출되는 개인정보...전 국민이 당한 꼴 153

8. 현 정권 출범 후 보이스피싱 피해액 3,531억원 달해... 155

9. 휴대폰가격 부풀린 것은 소비자 기만 행위 ! 반드시 근절해야 157

4. 한국관광공사 162

1. 관광공사 추진하는 사업마다 분양실적 저조해 2,488억 묶여 163

2. 관광공사, MB 정권말기 항명, 면세점 폐쇄계획 철회 168

3. 해외지사 관리엉망, 일부지사 현지직원 인사관리기록조차 부실 174

4. 관광공사, 강변 10대 명품사업은 4대강 토목공사 홍보사업에 불과 178

5. 관광공사 자회사 GKL, 장애인고용의무비율 5년째 미달 ! 185

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87

1. 간 큰 사감위 직원, 갑근세 및 4대보험 보험료 등 4억원을 횡령·유용 188

2. 국내 성인인구 중 260만명이 도박중독 우려, 도박중독 유병률 7.2% 193

3. 국내 사행산업계 온갖 불법변칙 영업행위 조장시켜, 도박중독 부추겨... 198

2. 도심과 주택가 인근에 소재한 장외발매소, 도박중독자 양산 우려 205

6. 한국콘텐츠진흥원 212

1. 2년간 95억 지원한 방송영상콘텐츠 91작품 가운데 6.5%(6편)만 해외진출 213

2. 국내 청소년의 6.5% 게임과몰입 위험군 이상자, 최근 ‘애니 팡’ 게임 몰두 216

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20

1. 참여정부 인사 해임하고 문화예술위원회 삼성그룹 관련인사로 채워 221

2. 5년간 소송비용 1억 8,440만원, 법률자문료만 4,026만원 지급 226

3. 문화예술진흥기금 여유자금 운용시 ‘09년 이후 630억원 손실처리 230

4. 자회사 ㈜한국문화진흥, MB 정권 낙하산 인사들의 복마전(伏魔殿) ! 237

8. 영화진흥위원회 247

1. 장애인 관람가능 영화, 매년 갈수록 줄어들어..영진위는 수수방관 248

2. 국내 3개 영화재벌, 전체극장의 77.3%, 전체스크린 86.7% 점유! 254

9. 영상물등급위원회 257

1. 영상물등급위원회, 저예산·독립영화 수수료 감면실적은 0원 ! 258

10. 게임물등급위원회 261

1. 게임장 불법형태, 점차 지능화·첨단화...단속수량도 증가추세, 262

2. PC방 오픈마켓 게임 전국의 46,877개소, 불법게임물 감시팀 39명 265

11. 한국저작권위원회 268

1. 국내 저작물, 해외현지 온라인 사이트 통해 불법유통 심각 ! 269

2. 불법복제로 인해 합법시장이 침해당한 규모 3년간 6조 8천억! 272

3. 정부·공공기관이 불법 소프트웨어(sw) 버젓이 사용, 2년간 2만여건 적발! 275

12. 언론중재위원회 282

1. 언론중재위 운영 선심위, 불공정기사 상습보도 막아야 283

13. 한국언론진흥재단 288

1. MB 정권, 1조 8천억 규모의 정부광고 독점대행하는 언론진흥재단 장악 289

2. MB정권, 친언론에 정부광고 편중지원, KBS·조·중·동↑, 한겨레·경향신문↓ 294

3. 언론진흥재단 직원, 정부광고 제작비 4억 9천만원 횡령, 복마전인가? 303

4. 한국언론재단, 장애인 고용조차 차별해, 정규직 장애인고용 0명 308

14. 한국방송광고공사 310

1. 神의 직장, 적자수지 예상되나 1인당 평균임금 8,600만원, 공기업 1위 311

15.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318

1. 초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출판업계 반대에도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 ! 319

2. 청소년유해간행물 ‘만화’ 급증, 2011년도에만 유해결정권수 64.6% 증가 325

16. 방송문화진흥회 331

1. MBC 주식 매각에 개입한 김재철·이진숙 당장 사퇴시켜야 332

2. 김재우 이사장, 논문표절 인정된 이상 책임지고 사퇴해야 336

3. 방문진 사업실적 매우 저조..계획대비 64.5% 340

17. 문화 방송 343

1. mbc주식 매각에 개입한 김재철·이진숙 당장 사퇴해야 344

2. MBC의 감사 ‘부실감사의 전형’ 이며, 면죄부 감사 347

3. 노조 업무 복귀후 사측의 노조원 탄압은 여전 350

4. 〈PD수첩〉작가 해고 당장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354

5. 노조 및 정치권을 비난한 MBC 사측..어쩌구니 없어 357

1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59

1. 해외 사이트 차단 건수 폭발적 증가 360

19. 대한체육회 363

1. 무늬만 이사회, 참석률 50%미만 이사 수두룩! ‘삼성 이건회 회장’ 0% 364

1) 대한체육회 정관 24조에 근거, 각종 12개자문위원회 운영, 위원만 204명 371

20. KBS(한국방송공사) 377

1. 이길영 이사장, 학력허위기재 책임지고 사퇴해야 378

2. 정부비판 프로그램 중단과 출연자 하차를 즉각 중단하라 381

3. KBS, 정연주 前사장에 사죄하고 사장직에 복귀시켜야 385

4. KBS 수신료, 한전 위탁징수 이후 위탁수수료만 5,231억원 ! 388

5. 김승종 前KBS 편성본부장, 과거 전력상 KBS 감사로서 부적절. 391

6. 김인규·홍성규·권혁부 등 6인 KBS 사장에 부적합한 인물 394

21. EBS(한국교육방송공사) 397

1. MB측근, 이춘호 EBS 이사장 자진 사퇴해야 398

2. EBS, 개인정보 422만명 유출 ...해킹보안 시스템 강화해야 401

3. EBS, 장애인 수화방송 5.4%, 화면해설방송 8.2%만 실시 404

4. EBS 사장의 평균임금 인상율, 정규직 직원의 2.5배 ↑ 407

22. 연합뉴스 410

1. 언론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연합뉴스 파업찬성 훨씬 높아... 411

2. 기자협회조사결과, 영향력 있는 언론사 4위, 신뢰언론에는 제외 414

3. 올해 -24억원 적자예상에도 인건비 총액은 전년대비 28.5% ↑ 416

4. 신뢰추락, 사망전 故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별세보도오보 424

국회 문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정책질의 - 대상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 429

▣ 대상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436

1. 가수 ‘싸이’ 빌보드 2위 영광있지만 ‘08년이후 대중연예인 16명 자살 436

2. 문화부 소외계층 업무소홀, 문화바우처 및 스포츠바우처 실적 저조 448

3. 전국 방방곳곳은 1년내내 지역축제 중, 16개 시도에 무려 758개 축제 455

4. 문화지구 지정은 수도권 중심, 관광단지 지정개발도 특정지역 위주 ! 462

5. 전국 28개 관광특구 유명무실, 외국인관광객 연간 1만명 미만 수두룩 466

6. MB 정권서 뇌물수수 등 업무관련 72명 징계, 문화부 봐주기 논란 ! 472

7. 문화부 남북교류협력사업 예산 매년 줄어들고, 집행률도 저조해 475

8. MB 정권, 4대강 사업 홍보 및 주변 개발위해 45억 5천 사용 477

9. 문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관리소홀 심각, 횡령사고도 빈발해.. 479

▣ 대상기관 : 문화재청 483

1. 사적10호 서울성곽 부지, (주)호텔신라 주차장 사용허가, 특혜 ! 485

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국가지정문화재 발굴현장, 도굴범에 당해 487

3. 국가·공공기관, 무법 천지 공사로 매장문화재 ‘훼손 심각’ 489

4. 국보·보물·중민 목조문화재 불나면 어떡하려나 493

국회 문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정책질의 : 방송통신위원회 496

1. MB 정권, 4년간 9,416만여건 통신기록 뒤졌다. 497

2. KBS 수신료, 이중수납, 미소지자 등 수신료 잘못부과액 184억 502

3. 홍성규·권혁부 KBS 사장에 부적합한 인물 507

4. 온 국민 괴롭히는 보이스피싱 피해 심각, 방통위는 속수무책 ! 511

5. 장애인을 위한 방송수신기 지원 뒷전, 장애인 지원 확대해야 513

6. 대량 불법스팸 발송자 주로 법인이 아닌 ‘개인’, 근절책 절실해 515

7. 방통위 소속 및 산하기관, 전남 나주로 이전계획 자칫 차질우려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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