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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4
1. 문화체육관광부 4
1) 일반회계 결산 5
1.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축, 무리하게 강행하다 304억원 이월시켜... 5
2. 대통령소속 ‘국가브랜드위원회’ 49억5,600만원 집행, 위원 참석률 저조 8
3. 해외 주요도서관 한국자료실 이용실적 저조, 월평균 19명∼500명 불과 11
4. 취재보도 활동지원 사업 중 ‘생생브리핑’ 유명무실, 사실상 예산낭비 14
5. 문화관광부 소관 경륜 및 체육진흥투표권, 사감위의 매출총량 규제 위반 17
6.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주)스포츠토토 계약연장조치, 문제없나 20
7. 122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2011년에만 연합뉴스 338억원 지원 ! 23
2) 문화예술진흥기금 26
8. 2011년에 여유자금을 특정금전신탁 등에 운용하다 156억원 손실발생 ! 26
3) 관광진흥개발기금 31
9. 문화체육관광부는 경륜·경정·카지노 운영 부처답게 기금 관리도 묻지마 배팅 31
4) 언론진흥기금 34
10. 한국언론진흥재단, 잡지독자에 대한 권익보호는 소홀 34
2. 문화재청 37
1) 일반회계 결산 38
11. 문화재청, 덕수궁 전문가 자문없이 공기단축하며 복원해... 38
12. 문화재청,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수십억 못받은채 방치하고 있어 41
3.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44
1) 한국방송공사(KBS) 세입·세출 결산 45
1. 神의 직장 KBS, 전체직원의 57%가 1억원대(9,300만원)육박 고액연봉자 45
2. 부적격 비리감사가 공영방송 이사는 부당해, 이길영 이사 자진 사퇴해야 53
3. KBS 임직원의 도덕성 제고해야, 2011년 특별감사 대상사건만 17건 60
2)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세입·세출 결산 64
1. 불안한 수험생, EBS의 ‘수능연계 교제’ 오류 2010년 이후 1,105건 적발 64
2. EBS 수능연계 교재정가 2011년에 9.8% 인상시켜, 수험생 주머니 터나 68
3. EBS, 송신을 담당하는 KBS 때문에 난시청 실태자료조차 없는 실정 ! 71
4. EBS 공적재원, 총수입의 28.6% 불과, 광고 등 상업수익 71.4% 75
5. HD(디지털전환)시대 준비 외면하는 EBS, R＆D 투자 고작 0.01% 78
6.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배려는 공영방송의 책무, EBS 수화방송 감소해 82
4. 방송통신위원회 85
1) 일반정책질의 86
1. 포탈업체 ‘네이버’의 검색조작 논란, 방통위가 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86
2. MB정권, 집권내내 방송언론장악 몰두, 미디어악법과 낙하산인사 투입 90
3.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사, 김재철 MBC 사장 이제는 사퇴해야... 94
4. MB 정권, 임기 말까지도 노골적으로 지속되는 방송장악 행태 그만해라! 97
2) 일반회계 세입결산 99
5. 2011년 일반회계 세입수납액, 징수결정액 대비 1,158억원이 과소수납 99
3) 일반회계 세출결산 102
6. 방통위원회 직원과 방통위원장의 잦은 해외출장, 성과는 매년 감소추세 102
7.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집행 107
8. KT, 최근 고객정보 무더기 유출사태, 방통위가 철저히 조사해야....! 111
9. 인터넷진흥원이 수행중인 ‘정보보호 대응능력 강화’ 예산 집행 부적절 ! 115
10. 방송통신재난관리 사업의 세부사업인 통신재난관리 운영사업 부적절해 118
4) 방송통신발전기금 121
11.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모럴헤저드 상식을 뛰어넘는 심각한 수준 ! 121
12. 방송통신위는 남북문제에 대한 철학,정책,의지,예산운용도 낙제점... 124
Ⅱ.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127
1. 문화체육관광부 127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28
1. 문화부 소관 각종 행정벌과금 등 부과대비 징수실적 극히 저조, 직무소홀 128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32
2. 훈민정음이 세계기록유산임에도 ‘한글문화예술행사’ 예산은 갈수록 줄어들어 132
3. 게임물등급위원회, 국고지원 시한 2012.12.31일, 정부는 뒤늦게 근거추진 136
4.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2012년 기준 소외지역 지원학교 비율 40.8% 141
5. 국민소통실 예산 195억원, 정책홍보지원비 74.1% 증액! 삭감조정해야 146
6. KTV(한국정책방송원), 약 183억원 편성, 공공채널 중 시청률 가장 낮아 153
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57
7. 2013년 광역관광자원개발 1천 776억원 중 3대 문화권사업이 62.9% 157
4) 국민체육진흥기금 165
8. ‘13.6월 준공예정인 전북 무주 ‘태권도원’, 운영비 부족으로 개원차질 우려 165
9.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월급여 177만원, 타 강사들에 비해 열악 169
5) 지역신문발전기금 174
10. 지역신문발전기금 재원고갈될 우려, 향후 국고지원 확대방안 강구해야... 174
6) 관광진흥개발기금 178
11. 청와대 사랑채 운영지원비 7억 6천만원 감액해야, 기금으로 지원 부적절 178
7) 지역현안 181
12. 지리산권 허브밸리 조성사업 원활한 추진 위해 ‘5억원 추가증액 필요 181
13. 노후·퇴락된 전통사찰 상당해, 보수정비 지원비, 증액해야... 183
2. 문화재청 186
1) 일반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87
1. 속기사 4명 채용하도록 문화재위원회 속기록 작성 사업비 ‘증액’ 187
2.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및 보수지원사업 집행실적 높여야 190
3. 문화재청, 국보·보물 동산문화재 관리 엉터리 193
4. 불의의 재난으로 문화재 피해 매년 증가, 긴급보수사업비 20억 증액 197
5. 국립고궁박물관 이해 쉬운 브로슈어 제작 등, 고객만족도 높여야 200
6. 문화재보호기금 성과지표 개선해 복권수익금 법정 배분금 늘려야 205
7. 지리산 용유담 명승지정 유보로 인해 문정홍수조절댐 사실상 추진우려 209
3. 방송통신위원회 213
1) 일반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14
1. 2011년 불법스팸 누적 미수납액 984억 8,400만원, 2011년징수율 5.9% 214
2. 잦은 국제회의 개최 회의 내용 부실우려, 예산낭비 가능성 높아 218
3. 주민번호 없는 클린인터넷 환경조성 사업 법규위반 양산할 우려 222
4.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 일반인에게 공개해서, 소비자 선택에 도움줘야 226
2) 방송통신발전기금 229
5. 호화로운 방송대상 지양하고 내실 있는 방송대상이 돼야 229
6. 시청점유율조사 예산 주먹구구 편성, 최근 3년간 평균 낙찰율 63.5% 232
7. 성과가 미비한 ICT 표준화 전략포럼 예산감액해야 236
8. ITU전권회의 홍보 예산 중복예산 감액해야, 예산편성 부적절 240
9. 장애인을 위한 방송수신기 지원 뒷전, 장애인 지원확대해야 245
10. 아리랑 국제방송 예산지원,「방송통신발전 기본법」취지에 맞게 해야 251
11. 남북방송통신교류협력촉진사업 활발히 추진해야 255
12. 공동제작 지원 사업 일부 국가에 한정, 공동제작국 다변화 필요 259
부록 263
1. 국회 문방위원회 긴급현안 (2012.8.17) 263
1.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화재 근본원인, MB 정부의人災... 264
2. 박종우 선수의 메달유보 사태, 이명박 대통령이 키워 275
1. 국회 문방위원회 긴급현안 (2012.9.26) 284
1. 국내 저예산 독립영화, 세계 유명영화제서 호평 받지만 상영관들 외면 285
2. 국내 영화계가 요구하는 「독립·예술영화 쿼터제」 정부의 입장은 뭐냐 289
1. 방송통신위원회, 요금원가 공개판결 항소는 국민여망 무시행위 292
2. 국내 굴지의 통신업체 SKT·KT, 초과이윤 얻고도 요금인하는 외면 295
3. 과도한 보조금 지급, 통신요금에 전가시켜 결국 요금인상 가져와 299
Ⅳ. 언론이 보는 강동원 의원 304
1. 국회 문방위, 축구협회 `對日저자세' 질타_2012.08.16, 중앙뉴스 305
2. “SJM 폭력대처 왜 늦었나” “미술관 공기단축 탓 화재”_2012. 08.18 서울신문 308
3. 〈문방위, 축구협회 `對日 저자세' 질타〉_2012-08-17, 연합뉴스, 미디어다음 309
4. 문방위, 현대미술관 공사기간 단축 논란_2012.8.17, KBS 312
5. 문방위, 축구협회 '저자세 외교' 질타_뉴시스, 2012-08-17 313
6. 〈문방위, `對日 저자세' 박용성·조중연 질타〉_2012.8.17 연합뉴스, 미디어다음 315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의〉 - 문화부, 문화재청 318
1. 강동원 의원,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 촉구_2012.08.26 전북도민일보 318
2. 강동원 "122억 순이익 낸 연합뉴스 국고로 338억 지원 문제" _2012.08.24 322
3. 강동원 "국민의 혈세로 연합뉴스 지원 적절하냐"_2012.08.24 ,시사서울 327
4. 강동원 "122억 순익 낸 연합뉴스에 338억 국고 지원"_2012-08-24 뉴시스 미디어다음 328
5. 강동원 의원, 해외도서관 한국자료실 방문이용객 저조_2012.08.24 연합뉴스 331
6. 강동원 "문광부 기금 수백억원 투자손실“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부실운용"_부스앤 뉴스, 2012-08-24 332
7. "미술관 불, MB 임기내 개관욕심 탓"…304억 이월_2012-08-24 뉴시스 미디어 다음 333
8. 강동원 "화재 참사 현대미술관, 사업비 수백억 이월" " 임기내 완공목표 무리하게 공사 강행.. 13여억원 불용처리도"_2012-08-24 토마토 tv 336
9. "100억 이익 연합뉴스에 300억원 혈세지원 문제" 국회 문방위 강동원 의원, "경영좋은데 왜 국고 영구 지원 적절한가"_2012.08.24 머니투데이 337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의〉 - 방송통신 위원회 342
1. 갈수록 몸집 커지는 네이버, 대선과 맞물린 논란 언제 끝날까_2012-08-28 베타뉴스 342
2. KBS 직원 57% 연봉 1억 육박… “신의 직장” 비판 강동원 통합진보당 의원 “방만한 경영”… 김인규 “사장 임금은 SBS의 40%뿐”_2012-08-27 아이뉴스24 미디어 다음 344
3. EBS 수능연계 교재, 학부모 주머니 터나_2012.08.27 346
4. KBS, 수신료 낭비·인건비 과도…여야 한목소리 '질타' 이익은 감소하고 인건비· 복리후생비 높아_2012.08.27. 347
5. 神의 직장 KBS, 전체직원 57% 1억 육박 고액연봉자_2012.08.27 국회일보 350
6. "EBS 수능교재 인상 과도‥학부모 주머니 터나“_2012.08.27 머니투데이 미디어다음 353
7. KBS, 콘도·골프회원권 등에 예산 과다 집행 유승희 의원 “2011년 KBS 순이익 89% 감소에도 KBS 수신료 낭비”_2012.08.27 PD저널 354
8. 수험생학부모 주머니 터나, EBS 수능연계 교재 가격인상 - 중학교재 평균정가 2.5%, 고교교재 0.8% 인상, 연계수능교재만 대폭 올려_2012-08-27 머니투데이 357
9. KBS직원 10명 중 6명이 연봉 1억 육박...평균연봉 8천만원_2012-08-27헤럴드생생뉴스 359
10. KBS출연료 1위는 신동엽, 2위는 이수근 직원들 중 억대가 넘는 연봉자 수두룩_2012.08.27 머니투데이 미디어 다음 360
11. 직원절반이 억대연봉? "KBS도 '신의 직장' "국회 문방위 소속 강 의원 "직원 57%, 평균 연봉 9300만원 이상"_2012.08.27 머니투데이 362
12. KBS직원 평균연봉이 무려… 깜짝 KBS직원 10명 중 6명이 연봉 1억 육박 강동원 의원 "국장급 86명 인건비만 110억"_2012.08.27 한국아이닷컴뉴스 363
13. KBS는 '신의 직장'? 직원 절반 이상 연봉 1억원에 육박_2012.08.27 이데일리 364
14. "KBS 직원 57% 고액연봉자, 9300만원↑"_2012-08-27 뉴시스 365
〈국회 문방위 `방송사 현안' 도마위에〉 367
16. 네이버 인터넷 지배력 문제있다?…왜 대선정국 맞물려 여론 독과점 논란 본격화 모바일 통합 검색 74% 점유…독주체제 가속_2012-08-23 디지털타임스 369
17. ‘네이버 검색조작 논란’ 국회로 불똥 강동원 전병헌 의원 “조작의혹, 방통위 즉각 조사해야”_2012-08-23 아시아 투데이 371
〈긴급현안〉 - 독립예술영화 진흥 및 통신요금 원가공개 374
1. “이통사들 요금인하 여력 충분” SK텔레콤 KT, 원가 보상률 매년 100% 넘어 - 강동원 의원_2012.09.27 통신일보 374
2. 최광식 장관 "독립예술영화 쿼터제는 민관협의체로 도입"_2012.09.26 아시아경제 375
3. 국회, 통신 요금 인하 압박…보조금은 "갤럭시S3를 17만원보다 더 싼 가격에 살 수도 있다"_2012.09.26 전자신문 377
4. "국내 독립.예술영화 쿼터제 실시해야"_2012-09-26 CBS 378
5. 강동원 의원 “이통사, 요금 인하 여력 있다”_20120926 KBS 379
6. "통신사 요금인하 여력 충분“_2012.09.26 조선비즈 380
7. 강동원 "이통사, 요금인하 여력있다“_20120926 연합뉴스 381
8. SKT·KT, 초과이윤 상당, 요금인하 여력 충분(?) 강동원 의원, 원가보상율 근거로 인하 촉구... 통신사들 "동의할 수 없다"_20120926 데일리 중앙 382
9. "통신사 초과이윤 상당해..요금인하 여력 충분"_Daum Top 노출뉴스 2012.09.26 아시아 경제 385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387
1. 동해안은 6.8% 4727억뿐_2012 1106 강원도민일보 387
2. 무주 태권도원, 건물만 완공할 것인가 비난 빗발_20121105 전북도민일보 388
3. 광역관광자원개발 사업, 지역불균형 심화시켜_2012-11-05 CBS 389
4. "현 정부 홍보책자 발간에 146억…혈세 낭비"_2012.11.05 머니투데이 391
5. 국회방송보다 시청률 낮은 KTV, 위상 정립 방안 찾아야” 2012년 9월 말 기준 시청률 0.052%.."투입되는 세금 대비 시청률 너무 낮아"_2012-11-05 뉴스토마토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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