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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개요 14
Ⅱ. 중소기업 현황 및 과제 17
1. 중소기업 현황 17
가. 중소기업의 범위 17
나. 통계로 본 중소기업 22
2. 중소기업의 당면 과제 28
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 28
나. 인력수급의 불안정 31
다. 취약한 재무구조 34
라. 저성장 및 양극화 36
Ⅲ. 중소기업 지원정책 41
1.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정책 41
가. 조세지원 41
나. 금융지원 43
다. 기술개발(R&D) 지원 51
라. 판로·수출 지원 53
마. 창업지원 56
바.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59
사. 인력지원 65
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67
2. 주요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72
가. 미국 72
나. 독일 81
다. 일본 89
라. 대만 97
Ⅳ. 국회 논의 및 각계 견해 105
1. 국회 논의 105
가. 주요 안건 105
나. 본회의 105
다. 상임위원회 107
라. 특별위원회 112
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3
바. 국정감사 113
2. 각계 견해 115
가.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련 115
나. 불안정한 인력수급 관련 117
다. 취약한 재무구조 관련 118
라. 대기업과의 양극화 관련 119
마. 조세지원 관련 120
바. 금융지원 관련 121
사. 기술개발(R&D) 지원 관련 122
아. 판로·수출 지원 관련 123
자. 창업지원 관련 123
차. 대형마트 및 SSM 규제 관련 124
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관련 125
Ⅴ. 관련 조직 129
1. 중소기업청 129
2. 주요 중소기업 지원기관 131
가. 중소기업중앙회 132
나. 중소기업진흥공단 134
Ⅵ. 관련 법령 136
1. 중소기업기본법 137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139
3.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139
4. 계류 의안 140
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140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40
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141
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42
마. 유통산업발전법 142
바. 기타 143
Ⅶ. 관련 예산 145
1. 중소기업 관련예산 개념 145
2. 중소기업 관련예산 현황 145
가. 전체규모 145
나. 부처별 현황 146
다. 기능별 현황 147
참고문헌 148
표1.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매출액 기준 18
표2.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구분 기준 21
표3. 2010년 기업규모별·산업별 사업체 수 22
표4. 2010년 기업규모별·산업별 종사자 수 23
표5. 2010년 지역별 중소기업 사업체 수(전산업) 25
표6. 중소제조업 노동생산성 26
표7. 중소기업 수출비중 26
표8. 전산업 종사자 수 증감 및 기여율 27
표9. 제조업 부가가치 증감 및 기여율 28
표10. 제조업-연도별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 추이 29
표11. 위반행위 유형별 점유율(원·수급사업자 조사결과 비교) 29
표12. 수급기업의 모기업 납품액 및 비율 30
표13. 수급기업의 모기업 거래시 애로사항 31
표14. 2011년 직종별 인력구성 및 부족률 32
표15. 2011년 규모별·직종별 인력부족률 32
표16. 직종별 부족인력 확보 애로사항 33
표17. 기업규모별 안정성지표(제조업) 35
표18. 중소제조업 경영지표 37
표19. 기업규모별 생산지수 추이 37
표20.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성 비교 38
표21.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수준 비교 38
표22.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의 범위 41
표23. 주요 중소기업 조세지원 내용 및 규모 42
표2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업무영역 특화 내용 45
표25. 신용보증 지원현황 45
표26. 보험 종류 및 비교 47
표27. 신용보험 주요 업무실적 현황 47
표28. 2012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종류 및 예산규모 49
표29. 총액대출한도 조정내역 51
표30. R&D 예산 현황 52
표31. 201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개요 52
표32. 공공구매제도 주요 내용 54
표33. 수출지원제도 주요 내용 55
표34. 창업자금 현황 56
표35. 엔젤투자 실적 57
표36. 소상공인 업종별 사업체 비중(2010년) 59
표37. 전통시장·대형마트 매출액 60
표38. 나들가게 지원 주요내용 63
표39. 전통시장 육성 관련 사업 현황 64
표40.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책 66
표41. 동반성장 주요 추진정책 68
표42. 동반성장지수 기본구조 70
표43. 미국의 중소기업 기준 73
표44. 미국 내 규모에 따른 기업 현황(2007년 기준) 74
표45. 사업용 자산 공제액 76
표46. 사업용 자산 공제 기준액 76
표47. 미국의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 77
표48. 독일 중소기업연구소에 의한 중소기업의 양적 기준 82
표49. 독일 중소기업 현황(2009년) 82
표50. 독일 기업규모별 가족기업 비중(2006년) 83
표51. 독일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2008년) 84
표52. 독일 수출지원제도 88
표53. 일본의 중소기업 기준 89
표54. 2009년 일본 사업체 수 및 구성비 90
표55. 2009년 일본 중소기업 종사자 수 및 구성비 90
표56. 일본 법인세법에 의한 중소법인 기준 및 적용세율 91
표57. 일본 중소기업 정책자금 93
표58. 일본 신용보완제도 운용주체 개요 94
표59. 일본의 수출지원제도 96
표60. 대만 중소기업 기준 97
표61. 대만 중소기업 기업체 수 97
표62. 대만 중소기업 종사자 수 98
표63. 대만의 중소기업 조세제도 99
표64. 일반보증 대상 100
표65. 일반보증 프로그램 101
표66. 특별보증 프로그램 102
표67. 보증공급 추세 102
표68. 대만 수출지원제도 103
표69.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유관기관 및 단체(13개) 131
표70. 중소기업 관련 주요 법령 136
표71. 중소기업 관련예산 규모 145
표72.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예산 146
표73. 기능별 중소기업 지원예산 147
그림1. 대기업으로의 인력유출로 인해 기술인력 수급이 어려움 34
그림2. 안정성 지표(부채비율) 35
그림3. 대·중소기업(소상공인)간 양극화 정도 39
그림4. 제2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개요 66
그림5. 동반성장위원회 구성 69
그림6. 독일의 산학협력시스템 88
그림7. 대만 보증프로그램 종류 100
그림8. 중소기업청 본청 조직도 130
그림9. 중소 기업중앙회 조직도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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