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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글로벌 경제위기와 재정준칙 / 한국조세연구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조세연구원, 2012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정책분석 ; 12-03
면수
116
제어번호
MONO120125155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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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재정준칙의 일반 현황 7

1. 재정준칙의 정의 7

2. 주요 구성요소 및 특징 8

3. 재정준칙의 분류 10

Ⅱ. 글로벌 금융위기와 차세대 재정준칙 13

1. 논의 배경 13

2. 특징 19

3. 도입 추세 25

4. 관련이슈 29

Ⅲ. 재정준칙 관련 데이터 및 서베이 자료 36

1. IMF Fiscal Rules Dataset 1985-2012, IMF(2012) 36

2. 2010 EU Fiscal Rules Database 45

3. OECD Survey(2007) 48

[부록 1] 기존문헌에 나타난 재정준칙의 특성 55

[부록 2] 준칙 유형별 특성 및 비교 64

[부록 3] 재정준칙 관련 실증 분석 69

1. 재정준칙과 재정정책의 효과 69

2. 준칙 유형별 분석 72

3. EU SGP(Stability and Growth Pact) 관련 연구 73

4. 기타 74

[부록 4]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SGP)의 2011년 개정내용 76

1. 개괄 76

2. 사전 예방적 측면(preventive arm)의 개선 77

가. 지출 기준(expenditure benchmark) 77

나. 심각한 이탈(significant deviation)의 개념과 강제조항 78

다. 발효되는 운영항목(The operational entry into force) 78

3. 사후 교정적 측면(corrective arm)의 개선 79

가. 부채 감소 기준(debt reduction benchmark) 79

나. 강제 규정 82

다. 조치의 유효성(effective action) 평가 82

라. 조치의 유효성(effective action)에 대한 평가 방법 및 분석 절차 85

마. 이행 기한(deadline) 연장이 허용되는 경우 87

4. Six-Pack and Fiscal Compact Treaty 89

[부록 5] 재정준칙 관련 데이터 설문 92

참고문헌 112

[표 Ⅰ-1] 재정준칙의 중요요소 및 특성 9

[표 Ⅰ-2] 재정준칙 유형별 장ㆍ단점 및 적용 국가 11

[표 Ⅱ-1] 재정준칙 예외조항을 둔 국가 13

[표 Ⅱ-2] 재정위기 동안의 재정준칙 중단 및 조정 14

[표 Ⅱ-3]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현황 15

[표 Ⅱ-4] 예산정책 수립의 핵심 요건 17

[표 Ⅱ-5] EDP 진행사항 18

[표 Ⅱ-6] '신재정협약'하 EU 주요국의 준칙(2010년 이후) 19

[표 Ⅱ-7] 2010년 이후 채택된 새로운 재정준칙 28

[표 Ⅱ-8] 준칙대상 포함에 대한 찬반 의견 30

[표 Ⅱ-9] 항목별 준칙 대상 제외 현황(2012) 31

[표 Ⅱ-10] 준칙의 두 가지 근본적 문제점 33

[표 Ⅱ-11] 각국의 재정기관 33

[표 Ⅲ-1] 준칙 종류별 적용 국가(2012년 기준) 37

[표 Ⅲ-2] 국가별 재정준칙 지원 절차/제도 유무(2012년 기준) 40

[표 Ⅲ-3] 특성별 재정준칙 점수 기준 43

[표 Ⅲ-4] EU 국가별 FRI(2006~2010년) 47

[그림 Ⅱ-1] 경기조정 재정수지준칙 도입 국가 수 20

[그림 Ⅱ-2] 준칙조합의 도입(2012) 21

[그림 Ⅱ-3] 재정준칙 운용 현황(2012) 22

[그림 Ⅱ-4] 재정준칙ㆍ국가그룹별 운용비중(2012) 22

[그림 Ⅱ-5] 국가 유형별 재정준칙의 특성(2009) 24

[그림 Ⅱ-6] 재정준칙 강화 정도 24

[그림 Ⅱ-7] 재정준칙 도입 현황 25

[그림 Ⅱ-8] 종합 재정준칙 지수 26

[그림 Ⅱ-9] 재정준칙지수(EU 27개국, 1990~2010) 27

[그림 Ⅲ-1] 준칙 종류별 재정준칙 하위지수 44

[그림 Ⅲ-2] 주요 특성별 재정준칙 하위지수 45

[부록 표 Ⅰ-1] 협의적/광의적 구분 56

[부록 표 Ⅰ-2] 준칙별 법적 기반 62

[부록 표 Ⅱ-1] 재정수지준칙과 지출준칙 비교 67

[부록 표 Ⅱ-2] 재정준칙별 정책목표 기여 정도 67

[부록 표 Ⅱ-3] 경성준칙과 연성준칙 68

[부록 표 Ⅲ-1] 지방정부에 적용되는 재정준칙의 강도(strictness) 75

[부록 표 Ⅳ-1] 중기재정목표(MTO) 달성과 관련된 지출 기준 77

[부록 표 Ⅳ-2] 과다적자시정조치(EDP)의 시행 단계(three steps) 80

[부록 표 Ⅳ-3] 예방적ㆍ교정적 측면에서의 역할 담당 기구 87

[부록 표 Ⅳ-4] 예방적ㆍ교정적 측면의 절차 88

[부록 표 Ⅳ-5] Six-Pack에 따른 제재조치 및 관련 내용 90

[부록 그림 Ⅳ-1] 부채기준(debt criterion) 평가 절차 81

[부록 그림 Ⅳ-2] 조치의 유효성(effective action) 평가 과정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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