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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림기본법·시행령 4
산림기본법 8
제1장 총칙 8
제2장 시책의 기본방향 9
제3장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등 10
제4장 산림의 보전 및 이용 12
제5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 13
제6장 임업의 육성 14
제7장 국유림 관리 및 산촌진흥 15
부칙 16
산림기본법 시행령 8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
제1장 총칙 24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30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30
제2절 산림경영계획 36
제3절 산림용 종묘(種苗) 생산 등 42
제4절 도시림(都市林) 등의 조성·관리 52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55
제6절 산림기술자 등 74
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78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84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96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96
제2절 삭제 104
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04
제5장 보칙 110
제6장 벌칙 119
부칙 12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육성 3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
제2절 산불의 예방 등 104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8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186
제1장 총칙 186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191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206
제4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215
제5장 산촌의 진흥 220
제6장 한국임업진흥원 226
제7장 보칙 230
제8장 벌칙 232
부칙 23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6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등 19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6
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258
제1장 총칙 262
제2장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263
제3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264
제1절 탄소흡수원 확충 264
제2절 탄소저장 목제품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증진 265
제3절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등 266
제4장 산림탄소상쇄 등 266
제5장 탄소흡수원 증진 기반 조성 268
제6장 보칙 271
부칙 271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272
제1장 총칙 276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277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등 278
제4장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280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282
제6장 보칙 285
부칙 288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90
제1장 총칙 294
제2장 국유림의 경영 299
제3장 국유림의 관리 309
제4장 보칙 330
제5장 벌칙 333
부칙 334
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6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372
제1장 총칙 372
제2장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등 373
제3장 삭제 376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379
제5장 숲길 등 389
제6장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관리 398
제7장 보칙 401
제8장 벌칙 404
부칙 40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2
제3장 산림문화·휴양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37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72
제2장 삭제 376
제3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379
제4장 숲길 등 389
제5장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관리 398
제6장 보칙 401
8. 산지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422
산지관리법 427
제1장 총칙 427
제2장 산지의 보전 429
제1절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지의 구분 등 429
제2절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442
제3절 산지 전용허가 등 464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 499
제3장 토석채취 등 512
제1절 토석채취 512
제2절 삭제 543
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543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547
제5장 보칙 570
제6장 벌칙 583
부칙 588
산지관리법 시행령 427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427
9.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692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696
제1장 총칙 696
제2장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 698
제3장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716
제4장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및 주민 지원 등 727
제5장 보칙 732
제6장 벌칙 734
부칙 734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696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696
10.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750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754
제1장 총칙 754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755
제3장 산림교육전문가 등 761
제4장 산림교육시설 등 766
제5장 보칙 771
제6장 벌칙 773
부칙 77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75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54
11. 산림조합법·시행령·시행규칙 794
산림조합법 800
제1장 총칙 801
제2장 조합 805
제1절 설립 805
제2절 조합원 809
제3절 기관 813
제4절 사업 830
제5절 관리 836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844
제7절 등기 847
제2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 850
제3장 중앙회 855
제1절 통칙 855
제2절 기관 857
제3절 사업 863
제4절 관리 867
제5절 회원에 대한 지도·감사 868
제6절 준용규정 872
제4장 감독 등 873
제5장 벌칙 등 879
부칙 884
산림조합법 시행령 801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801
12.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896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900
제1장 총칙 900
제2장 부실조합등의 관리 및 지원 902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914
제4장 예금보험 924
제5장 감독 등 930
제6장 벌칙 930
부칙 932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900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00
13. 사방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936
사방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940
부칙 963
14. 산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984
산림보호법 988
제1장 총칙 988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991
제3장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 1016
제4장 산불의 방지 및 복구 1028
제1절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등 1028
제2절 산불의 예방과 진화 1035
제3절 산불피해지의 복구 등 1043
제5장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 1047
제1절 산사태예방 대책의 수립 등 1047
제2절 산사태의 예방 및 대응 1051
제3절 산사태 발생지의 복구 등 1060
제6장 보칙 1061
제7장 벌칙 1067
부칙 1071
산림보호법 시행령 988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988
1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109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1100
부칙 1114
16.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124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128
제1장 총칙 1128
제2장 수목원의 조성 1133
제3장 수목원의 등록·운영 등 1138
제4장 교육과정의 인증 등 1146
제5장 보칙 1147
제6장 벌칙 1151
부칙 1152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28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28
1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18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1190
제1장 총칙 1190
제2장 방제 1195
제3장 벌칙 1208
부칙 121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119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1190
18.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220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224
부칙 1232
19. 입목에 관한 법률·시행령·입목등기규칙 1238
입목에 관한 법률·시행령·입목등기규칙 1242
부칙 1249
20.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 1252
부칙 1258
판권기 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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