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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우리나라 항만의 입지 및 개발 방향 10
1. 우리나라의 항만 입지 10
2. 우리나라의 항만 개발 방향 11
가. 수출입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항만 인프라 구축 11
나. 환적화물의 처리를 위한 항만 건설 확대 12
다. 고부가가치 환적화물 항만 건설 12
제2절 우리나라 항만의 역사적 개발 과정 13
1. 광복에서 195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항만 : 혼란기 14
가. 해방 당시의 항만 현황 14
나. 정부수립 초창기 16
다. 6.25 전쟁과 전후 항만 복구 16
라. 해무청의 발족과 항만시설 5개년계획 18
2. 1960년대의 항만 : 발아기 19
가. 1960년대 항만 개발의 배경 :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시작 19
나. 1·2차 경제개발계획의 성과 20
다. 해상물동량의 급증 21
라. 항만 개발 방향 및 실적 23
마. 항만 개발 예산 26
3. 1970년대의 항만 : 성장기 26
가. 1970년대 항만 개발의 경제적 배경 26
나. 선박 및 물동량의 급증 28
다. 항만 건설 28
4. 1980년대의 항만 : 부흥기 32
가. 1980년대 항만 개발의 경제적 배경 32
나. 1980년대 항만 물동량의 변화 33
다. 항만건설 사업 33
5. 1990년대 이후의 현재까지의 항만 : 팽창기 36
가. 1990년대 초반의 우리나라 항만시설 현황 36
나. 환적물동량의 급증 37
다. 부산신항의 건설 39
라. 신항만의 건설 40
6. 향후의 항만 개발 : 성숙기 41
가. 양적 항만 개발의 정체기 41
나. 향후 항만개발 계획 42
제3절 우리나라 항만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 45
1. 우리나라의 항만 개발 및 관리 거버넌스 45
가. 우리나라 항만 관리청의 시대적 흐름 45
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우리나라 컨테이너 부두 개발의 주역 47
다. 항만공사(Port Authority)의 설립 50
2. 효율적 항만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 체계 52
가. 항만기본계획 제도의 도입 52
나. 동북아 물류중심항만 정책 수립과 항만 개발 55
다. 향만 개발 및 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59
라. 항만물동량 창출을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 60
3. 물동량과 연계된 항만개발제도 : 트리거룰 64
가. 항만 수요예측센터 설치 64
나. 물동량과 연동된 항만개발제도 : 트리거 룰(trigger rule) 65
제4절 항만 개발의 재원 확보 및 장애요인 극복 69
1. 항만 개발의 재원 확보 : 교통특별회계 69
2. 항만 예산 한계의 극복 : 외부 금융 조달 및 민자유치 72
가. 공공차관의 도입 73
나. 정부의 재정융자금 차입 75
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입 76
라. 외화증권의 발행 77
마. 민간자본이 유치 77
제5절 우리나라 항만개발의 정책평가 및 시사점 79
1. 우리나라 항만 개발의 경제발전 기여도 79
가.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정책의 성과 평가 79
나. 우리나라 항만의 국가경제 기여도 분석 81
다. 장래 중장기 항만투자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83
라. 컨테이너환적화물 유치의 경제적 효과 83
마. 항만산업의 부가가치 파급효과 84
2. 우리나라 항만 개발의 문제점 85
가. 중국 환적화물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기대 85
나. 수요예측의 정밀성 제고 필요 87
다. 항만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접근 미흡 88
3. 우리나라 항만 개발의 시사점 89
가. 외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항만 개발 방식의 특징 89
나. 우리나라 항만 개발 방식 도입시 유의점 90
참고문헌 92
〈표 1〉 한국의 연대별 항만개발 주요내용 13
〈표 2〉 해방 직후 부산항의 항만시설 현황(1948년) 15
〈표 3〉 미군정기간의 연차별 항만투자액표 16
〈표 4〉 6.25 전쟁으로 인한 항만시설의 피해 상황 17
〈표 5〉 1950년대 주요 항만의 연도별 하역능력 19
〈표 6〉 1·2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중의 산업별 국민총생산구성비의 변화 추이 20
〈표 7〉 1·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중 주요 품목별 운송수단별 물동량 21
〈표 8〉 1·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중 주요 품목별 해상물동량 비율 22
〈표 9〉 주요 항만의 하역실적 추이 23
〈표 10〉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서의 항만 투자실적 24
〈표 11〉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이후 주요 항만별 하역능력 증가 25
〈표 12〉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 중의 항만투자비율 26
〈표 13〉 1970년대 우리나라 외항화물 물동량 실적 28
〈표 14〉 1970년대 우리나라 전체 항만의 접안능력 및 하역능력 확보율 추이 31
〈표 15〉 인천항 개발 ADB 차관사업의 주요 내용 34
〈표 16〉 주요항만별 시설확보율 및 접안능력 36
〈표 17〉 1990년대 전반기의 전국 항만물동량 처리실적 36
〈표 18〉 1990년대 상반기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실적 37
〈표 19〉 광양항 1단계 컨테이너부두에 대한 연차별 투자 계획 39
〈표 20〉 6대 신항만 개발사업 개요 40
〈표 21〉 2010년 현재 우리나라 주요 항만의 항만시설 과부족 현황 42
〈표 22〉 항만별 기능정립 및 역할분담 예 43
〈표 2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개발·관리한 부산항 지역 컨테이너 전용부두 현황(2009) 49
〈표 24〉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개발·관리한 부산항 이외의 컨테이너 전용부두 현황(2OO9년) 50
〈표 25〉 항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 흐름도 53
〈표 26〉 부산항 환적컨테이너 물동량 추0|(1994~2001) 55
〈표 27〉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정책의 세부추진과제 57
〈표 28〉 항만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법률 및 주요 특징 59
〈표 29〉 부산항만공사의 마케팅 활동내용 61
〈표 30〉 부산항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내용 62
〈표 31〉 광양항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내용 62
〈표 32〉 부산항의 볼륨 인센티브 내용 63
〈표 33〉 광양항 마일리지 제도 63
〈표 34〉 트리거룰 적용대상사업 68
〈표 35〉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입 69
〈표 36〉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 기준 및 방법 70
〈표 37〉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70
〈표 38〉 1998년 이후 교통시설특별세와 항만계정 추이 71
〈표 39〉 1992년 이후 항만개발 투자비 현황 71
〈표 40〉 항만 예산 극복을 위한 투자재원 조달실적 73
〈표 41〉 항만개발을 위한 차관도입 현황 및 사업내용 74
〈표 42〉 재정융자의 차입 현황 76
〈표 43〉 민자유치 방법 비교(민간투자법/항만법) 78
〈표 44〉 동북아 물류중심항정책의 성과평가 종합 81
〈표 45〉 항만산업의 국가 경제 기여도(2000년 기준) 82
〈표 46〉 주요 항만의 지역경제 효과 82
〈표 47〉 주요 항만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83
〈표 48〉 TEU당 환적물량 유치효과 84
〈표 49〉 주요산업의 부가가치율(2007) 85
〈표 50〉 북중국의 컨테이너 항만 건설 86
〈표 51〉 실적치 대비 전국항만 물동량 예측치의 비율(1982~2O05) 87
〈그림 1〉 1950년대 말 부산항의 양곡 하역 모습 11
〈그림 2〉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의 야경 12
〈그림 3〉 사라호 태풍으로 붕괴된 선박과 항만시설(1959년) 17
〈그림 4〉 해무청의 기구도(1955.12.12.) 18
〈그림 5〉 미국 원조 양곡의 부산항 입항(1961년) 20
〈그림 6〉 1965년의 부산항 전경 21
〈그림 7〉 목포항 매립공사(1963) 23
〈그림 8〉 부산항에서의 선적 광경(1971년) 27
〈그림 9〉 인천항의 인도네시아 수출용 쌀 선적 모습(1977년) 31
〈그림 10〉 포항항의 포니 자동차 수출 선적(1978년) 32
〈그림 11〉 인천항 갑문(1987년) 34
〈그림 12〉 울산 현대조선소의 초대형 유조선 건조 35
〈그림 13〉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전경 38
〈그림 14〉 부산 신항 전경 40
〈그림 15〉 오일허브의 개념 43
〈그림 16〉 전국 항만별 특화 기능 44
〈그림 17〉 우리 항만의 미래상 44
〈그림 18〉 국토해양부 산하 항만건설 관련 조직 현황(2010년 기준) 47
〈그림 19〉 동북아 물류중심항의 비전 57
〈그림 20〉 수요예측센터의 물동량 예측 점검과 트리거룰의 연결 64
〈그림 21〉 사업추진단계와 트리거룰 적용 범위 65
〈그림 22〉 물동량 증가세 둔화 예측의 경우 트리거룰 적용 66
〈그림 23〉 물동량 증가세 가속 예측의 경우 트리거룰 적용 66
〈그림 24〉 트리거룰 절차 흐름도 67
〈그림 25〉 IBRD 차관에 의해 건설된 부산항 개발사업 5·6부두의 현재 모습 75
〈그림 26〉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지정학적 요인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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