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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2004 / 국가인권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2005
청구기호
A 328.510765 ㄱ427ㄱ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형태사항
6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25499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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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1. 진정사건의 경우, 높은 기각·각하율을 낮추는 방안과 사건접수에서 종결에 이르기까지 평균 8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등 지연처리가 문제 되는 바, 신속한 처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할 것 3

2. 진정사건의 조사에 있어서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해서 서면조사에 의존하기 보다는 실지조사 하도록 개선할 것 5

3. 연구용역사업과 시민단체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5

4.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 제고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7

5.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인권상담센터 상담원이 전원 비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정규직화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것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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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769907 A 328.510765 ㄱ427ㄱ 200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EM0000043942 A 328.510765 ㄱ427ㄱ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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