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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인사말 / 김교흥
목차
I. 검토배경 8
1. 지방분권에 있어서 교육자치의 발전과제 8
2. 5.31지방선거의 정책평가 운동 - 매니페스토 운동 9
3. 검토의 배경 11
4. 보고서에 대한 일러두기 13
II. 5.31지방선거 교육분야 공약 및 분석 14
1. 교육분야 공약 및 분석 14
1) 정당별 공약 및 분석 14
2) 광역단체별 공약분석 22
3) 기초단체별 공약분석 31
III. 공약분석을 통해본 정책시사점 52
1. 광역자치단체장 공약분석 52
1) 결과요약 52
2) 시사점 53
2. 기초단체별 공약분석 54
1) 결과 요약 55
2) 시사점 55
참고자료 57
1.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현황 57
2. 영어마을 현황 59
3.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논란 -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입장 62
<교육인적자원부 - 중앙정부> 62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 지방자치단체 입장>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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