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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연구 개요 7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7
2. 연구 범위와 방법 13
1) 가치와 규범에 의한 접근 13
2) 조직 행태에 의한 접근 15
3) 정부 정치에 의한 접근 17
II. 이명박 정부의 주요 무기도입 사업 분석 20
1. 해외 도입 사업 20
1) 차기 전투기 사업(F-X) 20
2) 대형공격 헬기 사업(AH-X) 28
3) 해상작전헬기 사업 33
4) 아이언돔(Iron dome) 42
5) 패트리어트(PAC-3) 46
6) 고고도 무인정찰기 사업 53
2. 국내 개발 도입 사업 60
1) 보라매 사업(KFX) 60
2) K-2(흑표) 전차 67
3) K-11 복합소총 73
4) K-21 장갑차 79
III. 유형별 분석 85
1. 무기획득의 산업기반에 대한 규범 부재 85
1) 국제적 관점 85
2) 국내적 관점 87
3) 통합적 규범의 부재 91
2. 무기거래의 지나친 정치화 92
1) 정부 말기의 무기도입 '증후군' 92
2) 특정 집단에 권한 집중 94
3. 사업관리의 비효율성 확산 96
1) 의사결정의 체계성 미흡 96
2) 합동성 차원의 소요결정 구조 부실 99
3) 조직 이해관계 종속된 무기도입 강행 102
4. 동맹요인으로 인한 무기도입의 정치화 104
IV. 결론 107
1. 국민 참여형 국방태세의 기반 조성 108
2. 투명성 제고로 국가의 '격'을 높이기 110
3. 획득 선진화의 향후 과제 112
참고문헌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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