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전자도서관

자료명/저자사항: 정부 기능과 조직 / 김동욱 저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2

청구기호: 352.2 -13-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xviii, 257 p. : 삽화, 도표 ; 23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18023939

제어번호: MONO1201300365

주기사항: 참고문헌: p. 25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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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초부터 거의 40년 동안 유지된 정부 주도의 ??박정희 행정체제??는 1990년대 이후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외환위기까지 자초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체제를 마련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면서 전체적인 체계성을 잃어버리고 정부조직과 인력이 늘어나 방만해졌다. 동시에 기관 간 갈등이 확대되면 조정한다는 이유로 청와대?국무총리실?부총리 部?책임장관 部 등은 조직 규모를 늘렸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면서 대부주의(大部主義)에 근거하여 과감한 부처 통폐합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12년 9월 30일 기준 2원?3실?15부?2처?18청?7위원회 등 총 47개 중앙행정기관 체제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대부주의의 전제조건인 대통령의 장관에 대한 권한 위임과 넓은 통솔범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장관후보군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부처에서는 주요 업무의 공백이나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정책추진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저해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차기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일부터 흩어진 공직사회를 다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 개방혁신과 국민통합의 국정 기조에 부응하는 정부조직 체계를 제시하고 새로운 틀에서 공무원이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첫째,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기능 전반에 걸친 기능 전환이 요구된다. 국제적으로 민감하게 움직이는 금융동향, 에너지가격 변동 등에 신속히 대응하고 에너지, 식량, 물 등의 자원감소와 지구온난화(기후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대폭적인 조직 보완이 요구된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세계 경제위기와 심화되는 국제적 공조와 협력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국제화 기능을 강화하면서 정부조직과 정책운영 체계를 대외 개방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EU와 미국과의 FTA를 통해 세계 통상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향후 중국과의 FTA(나아가 한?중?일 FTA)는 우리사회의 국제 개방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중앙정부의 기능이 국가미래 전략 탐색과 기획과 대외협력 등 글로벌 정책(global policy)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정책(domestic policy) 기능 수행의 비중을 줄이고 지방정부와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의 기획과 집행을 수행하는 거버넌스 구조가 정립되어야 한다. 중앙-지방 간 행정?재정의 분권화,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분권과 자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조직이 개편될 필요가 있다.

셋째, 개방의 흐름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경제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과 집단은 더욱 어려움에 처할 것이고, 개방에 대한 사회갈등은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개방혁신과 이에 수반되는 사회갈등을 완화하는 다양한 사회복지문화 정책체계를 다져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다양한 차원으로 분화되어 있는 국민 계층을 통합하기 위한 사회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힘 있을 때 정부조직 개편작업을 하여야 한다. 역사적으로 집권 후반기에 시작한 개혁이 성공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새로운 국정 설계는 많은 저항을 야기하므로 국민의 변화 의지와 새 정부에 대한 지지가 최고조인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기본 설계를 마련하고 집권 초기에 정부 개혁 방안을 단행해야 한다. 정부조직 개편은 모든 공공부문 전반에 걸친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정부조직 설계에는 하나의 정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각 대안은 상대적인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현재 행정환경에서 개편되는 조직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할 우려도 크다. 하지만 새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는 정부조직을 설계하라는 정치사회적 요구가 매우 큰 상황에서 정부조직 전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책은 새 정부가 2013년 2월 출범과 동시, 또는 출범 초기에 추진할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제언적 성격의 글이다. 이 책에서는 정부 기능을 최고의사결정, 지원통제, 국가질서유지, 경제산업공간, 교육문화복지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정부조직을 재설계함에 있어서 차기 정부의 국정기조와 국내외의 개방과 혁신 환경을 고려했다.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정부조직 변화를 참조한 후 5개 부문별 구체적인 정부조직 설계 대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조직 개편 작업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자료명/저자사항: 정부 기능과 조직 / 김동욱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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