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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공공부문 시간제근무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활용과의 연계방안 / 연구책임자: 문미경 ; 공동연구자: 김복태, 금창호, 박미연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청구기호
331.44 -13-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xx, 197 p. : 삽화, 표 ; 25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 2012-23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84915015
제어번호
MONO1201300491
주기사항
참고문헌: p. 173-175
부록: 1. 공공부문 대체인력 활용방안 설문조사(인사담당자용) 설문지 ; 2. 공공부문 대체인력 활용방안 설문조사(공무원용) 설문지
영어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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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Ⅰ. 서론 3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6

2. 연구방법 39

가. 문헌조사 39

나.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40

다. 전문가 자문회의 40

3. 기존문헌에 관한 검토 40

4. 시간제근무와 대체인력 연계를 위한 분석 틀 42

Ⅱ. 시간제근무 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48

1. 시간제근무 개념 49

2. 시간제근무의 확대 요인 51

3. 외국의 시간제근무 추세 55

가. 남녀인력활용과 시간제 고용 55

나. 자발적 시간제 고용비율 57

Ⅲ. 공공부문 시간제근무 이용 및 법제 현황 60

1. 시간제근무 추진경과 61

2. 시간제근무 현황 62

가. 시간제근무 공무원 현황 62

나. 시간제전환 공무원 현황 63

다.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현황 66

3. 시간제근무 법제 현황 68

가. 국가공무원법 68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69

다. 특정직 공무원임용령 72

라. 기타 73

Ⅳ. 시간제근무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활용과의 연계를 위한 조사분석 77

1.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자 특성 78

가. 조사설계 78

나. 조사의 방법 및 진행 80

다. 응답자 특성 81

라. 조사내용 83

2. 조사결과 분석 84

가. 시간제근무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 84

나. 인사담당자의 시간제 계약직 활용을 위한 적합요소 분석 100

다. 일반공무원의 시간제근무 활용을 위한 적합요소 분석 110

라. 대체인력의 적절성 119

마. 소결 122

Ⅴ. 외국의 시간제근무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사례분석 125

1. 네덜란드 126

2. 영국 129

가. 공공부문 시간제근무 현황 129

나. 영국 지방정부 시간제근무 운영정책 사례 135

다. 영국 NHS 대체 근로(bank staff) 운영 전략 147

라. Leicester NHS Trust 사례 153

3. 일본 158

4. 프랑스 162

5. 외국사례의 시사점 164

Ⅵ. 결론 167

1. 요약 168

2. 시간제근무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연계방안 172

가. 기본방향 172

나. 정책대안 설계의 논리구조 173

다. 연계요소의 타당도 분석 175

라. 연계요소별 정책제언 176

참고문헌 197

부록 200

공공부문 대체인력 활용방안 설문조사(인사담당자용) 201

공공부문 대체인력 활용방안 설문조사(공무원용) 213

Abstract 220

판권기 223

[표 Ⅰ-1] 적합성의 구분 45

[표 Ⅰ-2] 분석설계 모형 46

[표 Ⅱ-1] 노동력의 정의 51

[표 Ⅱ-2] 시간제근무의 비중 56

[표 Ⅱ-3] 시간제근무 선택 이유 59

[표 Ⅲ-1] 시간제근무 제도 추진경과 62

[표 Ⅲ-2] 시간제근무 시범실시 전후 비교(2010년 11월 기준) 63

[표 Ⅲ-3] 시간제전환 공무원 현황(2010년 11월 기준) 63

[표 Ⅲ-4] 성별 현황(2010년 11월 기준) 65

[표 Ⅲ-5] 직급별 현황(2010년 11월 기준) 65

[표 Ⅲ-6] 부서별 현황(2010년 11월 기준) 65

[표 Ⅲ-7] 사용기간별 현황(2010년 11월 기준) 66

[표 Ⅲ-8] 기관유형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수 67

[표 Ⅲ-9] 법원 시간제 근무제와 대체인력의 활용 75

[표 Ⅳ-1] 인사담당자 조사 설계 78

[표 Ⅳ-2] 일반공무원 조사 설계 79

[표 Ⅳ-3] 인사담당자 모집단 및 표본할당 79

[표 Ⅳ-4] 일반공무원 모집단 및 표본할당 80

[표 Ⅳ-5] 응답자의 근무형태 82

[표 Ⅳ-6] 설문항목 83

[표 Ⅳ-7]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제도 필요성 85

[표 Ⅳ-8]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제도의 활성화 87

[표 Ⅳ-9]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제도의 전체 직급 적용 가능성(인사담당자) 87

[표 Ⅳ-10] 정규직 시간제전환 제도 필요성 89

[표 Ⅳ-11] 정규직 시간제전환 제도 활성화(인사담당자) 91

[표 Ⅳ-12] 정규직 시간제전환 제도 활성화(공무원) 92

[표 Ⅳ-1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필요성 94

[표 Ⅳ-1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향후 활성화(인사담당자) 95

[표 Ⅳ-1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향후 활성화(공무원) 96

[표 Ⅳ-1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의사 97

[표 Ⅳ-17] 전일제 공무원과 비교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의 직무생산성 98

[표 Ⅳ-18]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제도의 만족도 98

[표 Ⅳ-19]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의 대체인력 활용시 장애요인 99

[표 Ⅳ-20] 정규직 시간제 공무원 제도 신설 99

[표 Ⅳ-21]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의 정규직 시간제로의 전환여부 100

[표 Ⅳ-22] 직급별 육아휴직대체인력으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활용 101

[표 Ⅳ-23] 일반직 관리직의 직무유형 적합성 102

[표 Ⅳ-24] 일반직 실무급의 직무유형 적합성 103

[표 Ⅳ-25] 기술직 관리직의 직무유형 적합성 105

[표 Ⅳ-26] 기술직 실무급의 직무유형 적합성 106

[표 Ⅳ-27] 직무유형별 적합성 기술분석 107

[표 Ⅳ-28] 역량수준 적합성 기술분석 108

[표 Ⅳ-29] 시간분절 적합성 기술분석 109

[표 Ⅳ-30] 책임수준 적합성 기술분석 110

[표 Ⅳ-31] 업무역량 특성과 시간제 계약직 적합성(다중응답) 111

[표 Ⅳ-32] 업무별 역량특성과 시간제 계약직 적합성 112

[표 Ⅳ-33] 직급별 업무역량 특성과 시간제 계약직 적합성 113

[표 Ⅳ-34] 시간분절 특성과 시간제 계약직 적합성(다중응답) 114

[표 Ⅳ-35] 업무별 시간분절 특성과 시간제 계약직 적합성 115

[표 Ⅳ-36] 직급별 시간분절 특성과 시간제 계약직 적합성 116

[표 Ⅳ-37] 책임수준 특성과 시간제 계약직 적합성(다중응답) 117

[표 Ⅳ-38] 업무별 책임수준 특성과 시간제 계약직 적합성 118

[표 Ⅳ-39] 직급별 책임수준 특성과 시간제 계약직 적합성 119

[표 Ⅳ-40] 시간제근무 공무원 대체 시 중요요소 120

[표 Ⅳ-41] 대체인력유형에 대한 적절성 121

[표 Ⅴ-1] 직종에 따른 성별 고용형태 분포 130

[표 Ⅴ-2] 산업에 따른 성별 고용형태 분포 131

[표 Ⅴ-3] 지역별 정년보장 시간제 일자리 성별 분포 132

[표 Ⅴ-4] 정규직 공무원 고용형태 현황 133

[표 Ⅴ-5] 직급에 따른 여성 공무원 비율 133

[표 Ⅴ-6] 직위에 따른 성별 정규직 공무원 분포 134

[표 Ⅴ-7] 일본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연도별 현황 160

[표 Ⅴ-8] 일본 각 직무 유형별 임금 현황 161

[표 Ⅵ-1] 현행법령의 개정사례 179

[그림 Ⅰ-1] 시간제근무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과의 연계 흐름도 47

[그림 Ⅱ-1] 성별 시간제근무 비중('10) 57

[그림 Ⅲ-1]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현황 66

[그림 Ⅲ-2]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수행 비중 67

[그림 Ⅳ-1] 조사 진행 절차 81

[그림 Ⅳ-2]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제도 필요성 85

[그림 Ⅳ-3] 정규직 시간제전환 제도 필요성 89

[그림 Ⅳ-4] 정규직 시간제전환 제도 활성화 90

[그림 Ⅳ-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필요성 93

[그림 Ⅳ-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향후 활성화 95

[그림 Ⅳ-7] 퇴직(직전)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가능성 122

[그림 Ⅴ-1] 첫아이 출산 후 근로 양식 변화(2007년) 128

[그림 Ⅴ-2] 자녀 둘을 둔 워킹 맘의 근로양상 변화(2007년) 129

[그림 Ⅴ-3] 고용형태별 직무의 분리 및 통합 135

[그림 Ⅴ-4] D 성적의 간호사 시간당 평균 비용 149

[그림 Ⅴ-5]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활용 현황(2010년) 160

[그림 Ⅵ-1] 대안설계의 기본방향 173

[그림 Ⅵ-2] 대안설계의 논리구조 174

[그림 Ⅵ-3] 구비요소별 중요도 176

[그림 Ⅵ-4] 직무유형 적합성 내용 177

[그림 Ⅵ-5] 적합직무별 활용절차 180

[그림 Ⅵ-6] 적합 직무의 확대방안 182

[그림 Ⅵ-7] 책임수준 적합성 내용 182

[그림 Ⅵ-8] 책임성 확보조치 185

[그림 Ⅵ-9] 시간분절 적합성 내용 185

[그림 Ⅵ-10] 명확한 인수인계 확보조치 187

[그림 Ⅵ-11] 역량수준 적합성 내용 188

[그림 Ⅵ-12] 정년연장 근로시간단축형 191

[그림 Ⅵ-13] 재고용 근로시간단축형 191

[그림 Ⅵ-14] 광역권 기술직 인력풀 구성방안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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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798054 331.44 -13-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798055 331.44 -13-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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