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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4
Abstract 8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1. 연구의 필요성 15
2. 연구목적 16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제2장 공공분야 갈등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9
제1절 개념설정 19
1. 공공분야 19
2. 갈등 19
3. 공공갈등 20
4. 갈등관리 21
제2절 공공갈등의 유형 22
1. 공공ㆍ공익ㆍ국책사업으로 인한 공공갈등 22
2. 공공정책 과정에서의 공공갈등 24
제3절 공공분야 갈등관리제도 현황 25
1. 갈등관리규정의 제정 25
2. 공공갈등 관리규정의 주요내용 26
3. 개별법상 주요 갈등조정기구 32
제4절 현행 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34
1. 적용상의 한계 34
2. 운영상의 한계 35
3. 공공갈등 관리기구의 한계 37
제3장 외국의 갈등관리 전문기구에 대한 법제 40
제1절 연구대상의 특정 40
제2절 갈등관리 전문기구 고나련 법제 41
1. 프랑스의 국가공공토론위원회 41
2. 캐나다 퀘벡주 환경공청회 사무국(BAPE) 79
3. 네덜란드의 국민참여절차(PKB) 87
제3절 행정절차 및 협의에 의한 갈등관리 법제 93
1. 미국 93
2. 독일의 계획확정절차와 공공참여 103
3. 영국 서면협의에 관한 시행규칙, 공공참여, 공공개입 116
제4절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24
제4장 공공분야 갈등관리법제의 개선방안 131
제1절 개관 131
1. 서설 131
2. 공공갈등의 해결을 위한 법률의 제정 134
3. 종래의 법안 135
4. 2012년 제출법안 146
제2절 개선방안 147
1. 개요 147
2. 주요 쟁점 148
3. 주요 입법사항과 입법화 방안 149
4. 소결 159
제5장 요약 161
참고문헌 164
[표 1] (제목없음) 50
[표 2] (제목없음) 54
[표 3] (제목없음) 65
[표 4] 대상사업 및 의무적 공공토론 기준 68
[표 5] 공공토론의 진행절차 71
[표 6] CNDP의 공공토론 결정 내용과 비율 73
[표 7] CNDP의 공공토론 후 사업 결정 내용 및 비율 74
[표 8] 신재생 에너지를 위한 풍력발전소 건설 사업 76
[표 9] 지역 전력수송을 위한 고압선 설치건설 사업 78
[표 10] 원자로 건설 78
[표 11] 사회합의 과정을 중심으로 본 네덜란드의 공공갈등제도의 흐름 91
[표 12] 서면에 의한 정책협의과정의 단계 129
[표 13] 양 법안의 주요 차이점 144
[그림 1] (제목없음) 66
[그림 2] 2012년 3월 31일 현재 BAPE의 조직도 82
[그림 3] BAPE내에서 환경영향평가 및 심사에 따른 사업계획의 흐름도 86
[그림 4] 계획확정절차 108
[그림 5] 정식절차로서의 공공참여 111
[그림 6] 영국의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구조 117
[그림 7] 사회갈등지수의 국제비교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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