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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3
국회 기획조정 업무 개선 방안 15
Ⅰ. 협력 체계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17
1. 국회지원조직의 실태 19
1) 조직구조 및 편제 19
2)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 24
3) 상호협조 및 조정 30
2. 협조 및 조정의 저해요인에 관한 내용 38
3. 국회 지원조직에 대한 상호 평가 42
4. 협조 및 조정방안 51
Ⅱ. 의원의 수요조사 분석 62
1. 의정지원 활동에 관한 수요 63
2. 국회 지원조직간 협력 체계에 관한 평가 69
3. 국회 지원조직에 대한 평가 73
Ⅲ. 조사결과 요약 81
Ⅳ. 의정지원업무의 개선방안 91
1. 실ㆍ국 편제의 정책분야별 개편 91
1) 조직문화와 인사행정의 개선 91
2) 입법과정전문성과 정책별전문성의 병행 91
2. 집약형 원스톱서비스를 위한 업무프로세스의 개선 93
3.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의 리모델링 94
1) 실시간 처리진행사항 정보공유 95
2) 의원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95
3) 정보시스템을 통한 의원 의뢰의 유형별 기대효과 96
4. 조정을 위한 협의체기구의 설치 97
1) 상시적 조정기재의 필요성 97
2) 상시적 조정기재의 대안 98
5. 단계별 업무프로세스의 정형화 100
1) 업무 단계별 개선방향 100
2) 업무프로세스 단계별 의사결정 매뉴얼 102
국회사무처 인사 분야 업무개선 방안 105
Ⅰ. 국회사무처의 인사제도 108
1. 전문위원제도 109
2. 평정제도 110
3. 승진심사 110
4. 다면평가제도 111
5. 경력개발제도 및 전보제도 111
Ⅱ. 설문조사 분석 112
1. 국회사무처 특정직위 인사 114
1) 상임 및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직위 인사 114
2) 실ㆍ국장급 직위의 인사 133
3) 과장 및 계장급 직위의 인사 135
4) 주무관급 직위의 인사 137
5) 실무관급 직위의 인사 138
2. 국회사무처 인사제도 설문 분석 140
1) 평정제도 140
2) 승진제도 147
3) 전보제도 182
4) 경력개발제도 189
Ⅲ. 인사제도의 개선방안 191
1. 수석전문위원 인사제도의 개선안 191
1) 개선안의 필요성 191
2) 수석전문위원 적격심사제도 및 임기제의 도입 191
3) 수석전문위원의 경력개발을 위한 인사교류 192
2. 5급 승진임용제도의 개선안 194
1) 개선안의 필요성과 개요 194
2) 운영방안 195
3. 다면평가제의 개선안 196
1) 개선의 필요성 196
2) 운영방안 196
4. 상시기록평가제도의 도입 197
1) 필요성 및 개요 197
2) 운영방안 198
5. 직급별 평가기준의 개선안 199
1) 필요성 및 제도의 개요 199
2) 운영방안 200
참고문헌 202
부록 203
설문지 - 국회 기획조정 및 인사분야 업무 개선 방안에 관한 국회소속 공무원의 인식 조사 204
설문지 - 국회 지원조직들의 지원활동에 관한 국회의원 인식 조사 209
설문지 - 국회사무처 인사분야에 관한 소속 공무원의 인식 조사 213
국회 기획조정 업무 개선 방안 18
[표 1] 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성 18
[표 2] 소속기관별 애로사항 39
[표 3]/[표 5] 직급별 애로사항 39
[표 4]/[표 3] 소속기관별 협조 및 조정 저해요인 41
[표 5]/[표 4] 직급별 협조 및 조정 저해요인 41
[표 6]/[표 5] 전문성이 높은 조직 43
[표 7]/[표 6] 정치적 중립성이 높은 조직 44
[표 8]/[표 7] 법률 제ㆍ개정에 도움이 되는 조직 46
[표 9]/[표 8] 예ㆍ결산 심의에 도움이 되는 조직 47
[표 10]/[표 9] 국정감사 및 조사에 도움이 되는 조직 49
[표 11]/[표 10] 협력 및 조정하기에 어려운 조직 50
[표 12]/[표 11] 원스톱서비스에 관한 견해 61
[표 13]/[표 12] 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성 62
[표 14]/[표 13] 국민의사의 대표에 가장 필요한 지원 63
[표 15]/[표 14] 법률 제ㆍ개정에 가장 필요한 지원 64
[표 16]/[표 15] 예ㆍ결산 심의에 가장 필요한 지원 65
[표 17]/[표 16] 행정부 견제 및 감시에 가장 필요한 지원 66
[표 18]/[표 17] 입법 활동 전반에 가장 필요한 지원 67
[표 19]/[표 18] 국회지원조직의 지원을 받고 싶은 부문 68
[표 20]/[표 19] 국회지원조직의 지원 중 애로사항 73
[표 21]/[표 20] 전문성이 높은 조직 74
[표 22]/[표 21] 정치적 중립성이 높은 조직 75
[표 23]/[표 22] 법률 제ㆍ개정에 도움이 되는 조직 76
[표 24]/[표 23] 예ㆍ결산 심의에 도움이 되는 조직 77
[표 25]/[표 24] 행정부 견제 및 감시에 도움이 되는 조직 78
[표 26]/[표 25] 인력 보강 및 조직 확대가 필요한 조직 79
[표 27]/[표 26] 원스톱서비스에 대한 견해 80
[표 28]/[표 27] 원스톱 서비스의 유형 93
[표 29]/[표 28] 의원 의뢰의 유형 및 대처방안 96
[표 30]/[표 29] 의장의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99
국회사무처 인사 분야 업무개선 방안 113
[표 1] 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성 113
[표 2] 국회공무원의 수석전문위원 권한과 책임에 대한 인식 115
[표 3] 수석전문위원의 필요 역량에 대한 인식 115
[표 4] 수석전문위원의 필요 역량에 대한 입직경로별 빈도비교 117
[표 5] 수석전문위원의 필요 역량에 대한 직급별 빈도비교 117
[표 6] 수석전문위원의 필요 역량에 대한 직렬별 빈도비교 118
[표 7] 수석전문위원의 필요 역량에 대한 공직 재직기간별 빈도비교 119
[표 8] 수석전문위원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 전문성 119
[표 9] 수석전문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입직경로별 빈도비교 120
[표 10] 수석전문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직급별 빈도비교 121
[표 11] 수석전문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직렬별 빈도비교 123
[표 12] 수석전문위원 임용제도 124
[표 13] 수석전문위원 임용제도 만족도에 대한 인구통계별 평균비교 124
[표 14] 수석전문위원 임용제도에 대한 불만족 사항 125
[표 15] 수석전문위원 임용제도 불만족 사항에 대한 입직경로별 빈도비교 126
[표 16] 수석전문위원 임용제도 불만족 사항에 대한 직급별 빈도비교 127
[표 17] 수석전문위원 임용제도 불만족 사항에 대한 직렬별 빈도비교 128
[표 18] 수석전문위원 임용제 불만족사항에 대한 공직기간별 빈도비교 129
[표 19] 수석전문위원 임용 등의 인사운용상의 개선점 130
[표 20] 수석전문위원 인사 운용상 개선점에 대한 입직경로별 빈도비교 130
[표 21] 수석전문위원 인사 운용상의 개선점에 대한 직급별 빈도비교 131
[표 22] 수석전문위원 인사운용상 개선점에 대한 공직기간별 빈도비교 131
[표 23] 수석전문위원 인사 운용상의 개선점에 대한 직렬별 빈도비교 132
[표 24] 실ㆍ국장급 직위(직급) 승진심사시 주요 승진심사기준 133
[표 25] 실ㆍ국장이 갖추어야 할 필요 역량 133
[표 26] 실ㆍ국장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 전문성 134
[표 27] 실ㆍ국장 임용 등의 인사운용상의 개선점 135
[표 28] 과장 및 계장급 직위(직급) 승진심사시 주요 승진심사기준 136
[표 29] 과장 및 계장급이 갖추어야 할 필요 역량 136
[표 30] 주무관 승진심사시 주요 승진심사기준 137
[표 31] 주무관급이 갖추어야 할 역량 138
[표 32] 실무관 승진심사시 주요 승진심사기준 138
[표 33] 주무관급이 갖추어야 할 역량 139
[표 34] 국회사무처 평정제도 만족도 140
[표 35] 평정제도 만족도에 대한 인구통계별 평균비교 141
[표 36] 국회사무처 평정제도 공정성 143
[표 37] 평정제도 공정성에 대한 인구통계별 평균비교 144
[표 38] 평정제도의 개선사항 146
[표 39] 중요 평정기준 146
[표 40] 평정결과의 활용 범위 (B-1-5) 147
[표 41] 국회사무처 승진 관련 만족도 148
[표 42] 5급으로의 승진제도 만족도에 대한 인구통계별 평균비교 150
[표 43] 승진 심사 개선 필요 사항 151
[표 44] 승진 위한 관심 분야 151
[표 45] 승진심사시 주요 승진심사기준 151
[표 46] 승진심사시 주요 승진심사기준에 대한 입직경로별 빈도비교 152
[표 47] 승진심사시 주요 승진심사기준에 대한 직급별 빈도비교 152
[표 48] 승진심사시 주요 승진심사기준에 대한 직렬별 빈도비교 153
[표 49] 승진심사시 승진심사기준에 대한 공직재직기간별 빈도비교 154
[표 50] 국회사무처 승진 심사위 기준 관련 154
[표 51] 승진심사기준 적용 정도에 대한 인구통계별 평균비교 155
[표 52] 국회사무처 승진 속도 156
[표 53] 국회 사무처 내 승진 속도에 대한 인구통계별 평균비교 156
[표 54] 본인 직렬의 승진 속도 157
[표 55] 본인 근무 직렬의 승진 속도에 대한 인구통계별 평균비교 159
[표 56] 승진 적체 해소 방안 159
[표 57] 원활한 승진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입직경로별 빈도비교 160
[표 58] 원활한 승진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직급별 빈도비교 160
[표 59] 원활한 승진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직렬별 빈도비교 161
[표 60] 원활한 승진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공직 재직기간별 빈도비교 162
[표 61] 임용 경로에 따른 승진 불이익 여부 162
[표 62] 임용경로에 따른 승진 불이익 여부에 대한 인구통계별 평균비교 163
[표 63] 다면평가의 공정성 165
[표 64] 다면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인구통계별 평균비교 165
[표 65] 불공정 이유 166
[표 66] 다면평가의 불공정 사항(B2-9-2)에 대한 입직경로별 빈도비교 167
[표 67] 다면평가의 불공정 사항(B2-9-2)에 대한 직급별 빈도비교 167
[표 68] 다면평가의 불공정 사항(B2-9-2)에 대한 직렬별 빈도비교 168
[표 69] 다면평가의 불공정 사항(B2-9-2)에 대한 공직 재직기간별 빈도비교 169
[표 70] 다면평가제 향후 운영 방향 169
[표 71] 다면평가제도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직급별 빈도비교 170
[표 72] 다면평가제도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입직경로별 빈도비교 170
[표 73] 다면평가제도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직렬별 빈도비교 171
[표 74] 다면평가제도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공직 재직기간별 빈도비교 172
[표 75] 중앙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정성 172
[표 76] 승진심사위원회 운영 공정성대한 인구통계별 평균비교 173
[표 77] 불공정 이유 174
[표 78] 승진심사위원회 불공정 사항에 대한 입직경로별 빈도비교 175
[표 79] 승진심사위원회 불공정 사항에 대한 직급별 빈도비교 175
[표 80] 승진심사위원회 불공정 사항에 대한 직렬별 빈도비교 176
[표 81] 승진심사위원회 불공정 사항에 대한 공직 재직기간별 빈도비교 177
[표 82] 중앙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선 사항 177
[표 83] 승진심사위원회 개선 사항에 대한 입직경로별 빈도비교 178
[표 84] 승진심사위원회 개선 사항에 대한 직급별 빈도비교 179
[표 85] 승진심사위원회 개선 사항에 대한 직렬별 빈도비교 179
[표 86] 승진심사위원회 개선 사항에 대한 공직 재직기간별 빈도비교 181
[표 87] 전보제도 만족도 182
[표 88] 전보제도 불만족 이유 183
[표 89] 전보제도 불만족 이유에 대한 입직경로별 빈도비교 184
[표 90] 전보제도 불만족 이유에 대한 직급별 빈도비교 185
[표 91] 전보제도 불만족 이유에 대한 공직 재직기간별 빈도비교 186
[표 92] 인사드래프트제 만족도 187
[표 93] 인사드래프트제 만족도에 대한 인구통계별 평균비교 187
[표 94] 인사드래프트제 불만족 이유 188
[표 95] 향후 인사드래프트 적용 여부 188
[표 96] 희망 전보 기준년수 189
[표 97] 경력개발제도 만족도 190
[표 98] 경력개발제도 불만족 이유 190
[표 99] 현행 경력개발제도의 개선방안 191
[표 100] 상시기록평가제도의 운영방안 199
[표 101] 고위직 평가에서 가중치가 필요한 역량 및 필요 전문성 200
[표 102] 고위직 이외 직원들의 다양한 인사평가 및 심사 201
국회 기획조정 업무 개선 방안 92
[그림 1] 입법과정전문성과 정책별전문성의 병행 92
[그림 2]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의 개선 모델 94
[그림 3] 분류단계의 업무프로세스 매뉴얼 103
[그림 4] 처리단계의 업무프로세스 매뉴얼 104
국회사무처 인사 분야 업무개선 방안 116
[그림 1] 수석전문위원의 필요 역량에 대한 빈도 분석 116
[그림 2] 수석전문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입직경로별 빈도 121
[그림 3] 수석전문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직급별 빈도비교 122
[그림 4] 직급별 승진심사 기준 빈도 분석 139
[그림 5] 평정제도 만족도에 대한 입직경로별 평균비교 142
[그림 6] 평정제도 만족도에 대한 직급별 평균비교 142
[그림 7] 평정제도 공정성에 대한 입직 경로별 평균비교 145
[그림 8] 평정제도 공정성에 대한 직급별 평균비교 145
[그림 9] 승진구간 별 승진심사 만족도 149
[그림 10] 국회 사무처 내 승진 속도에 대한 입직경로별 빈도분석 157
[그림 11] 동일 직렬 승진 속도에 대한 공직재직기간별 빈도분석 158
[그림 12] 임용경로에 따른 승진 불이익 여부에 대한 입직경로별 빈도분석 164
[그림 13] 전보제도 불만족 이유에 대한 입직경로별 빈도비교 184
[그림 14] 전보제도 불만족 이유에 대한 직급별 빈도비교 185
[그림 15] 전보제도 불만족 이유에 대한 공직 재직기간별 빈도비교 186
[그림 16]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이 되기 위한 경력경로 193
[그림 17] 5급 승진임용제도의 현황 194
[그림 18] 역량평가가 최저요건인 대안 195
[그림 19]/[그림 4] 상시기록평가제도의 운영절차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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