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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26
1. 복수노조제도 도입과 노사관계 변화 26
2. 정책연구 필요성 28
3. 연구 방법과 내용 구성 28
제2장 한국의 기업별 노사관계와 복수노조 효과 선행연구 30
1. 한국형 기업별 노사관계 체제에서 복수노조제도 도입 효과 30
2. 한국형 기업별 노사관계 체제의 형성 과정 31
가. 1953년 노동조합법의 제정과 기업별 노조체제의 등장 31
나. 1953년 노동조합법의 제정과 기업별 단체교섭제도의 등장 33
다. 기업별 노사관계 체제의 재생산 과정 34
라. 1990년대의 산별노조체제 전환운동의 성과와 한계 35
3. 한국형 기업별 노사관계 체제의 특징 37
가. 기업 내부 노사관계 중심의 노사관계 체제 37
나. 대립적 노사관계와 교섭관행 39
다. 노사 상급단체의 리더십 취약 40
라. 노사관계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큼 41
4. 기업별 복수노조제도 도입이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 43
가. 단결권 확대로 인한 노조설립 및 조합원 수 증가 효과 43
나. 복수노조 설립 시 조직대상 중복으로 인한 조직 간 경쟁효과 45
다. 복수노조 설립으로 인한 상급단체 구도 변화 효과 49
라. 복수노조 설립으로 인한 노사관계 성격변화 효과 51
마. 복수노조제도 시행 과정에서 제도와 관행의 갈등효과(제도변화 효과) 53
제3장 복수노조제도 도입의 노사관계 효과 실태조사 분석 56
1. 복수노조 노사관계 실태조사 필요성과 조사 방법 56
가. 복수노조제도 도입 이후 노사관계 실태조사 필요성 56
나. 복수노조 노사관계 실태조사 분석방법 57
다. 복수노조 노사관계 실태조사 내용 60
2. 노사관계 실태조사 데이터와 표본의 구성 62
가. 자료 수집 과정 62
나. 표본 분포 64
3. 복수노조 조직 현황 67
가. 복수노조 설립 현황 68
나. 조합원 수 및 조직률 변화 69
다. 상급단체 구도 변화 70
라. 노동조합 조직 형태 72
마. 단체교섭 교섭구조 74
바. 사업장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75
4. 신규노조 설립 배경과 복수노조 간 노조활동 차이 76
가.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전의 노사관계 현황 76
나. 복수노조 설립 배경 및 설립 과정 86
다. 복수노조 간 노조활동 노선 차이 90
5. 복수노조 설립 이후 노사관계 변화와 향후 전망 93
가. 복수노조 사업장의 단체교섭 94
나. 노조의 일상활동 변화와 노사관계의 일반 성격 변화 104
다. 노사관계 특성 변화 전망과 복수노조제도 개선방안 110
6. 소결 116
제4장 복수노조 사업장 노사관계 사례조사 124
1. 조사 대상 124
2. 두산인프라코어 노사관계 실태조사 125
가. 2011년 7월 이전 사업장 및 노조 현황 125
나. 복수노조 설립 배경 및 노조 현황 127
다. 단체교섭 및 주요 쟁점 130
라. 노사관계 전망 132
마. 소결 133
3. 유성기업 노사관계 실태조사 134
가. 사업장 및 노조 현황 134
나. 복수노조 설립 배경 및 노조 현황 136
다. 단체교섭 및 주요 쟁점 138
라. 노사관계 이슈 및 전망 140
마. 소결 142
4. 서울도시철도 노사관계 실태조사 143
가. 사업장 및 노조 현황 143
나. 복수노조 설립 배경 144
다. 단체교섭 및 노사간 주요 쟁점 147
라. 노사관계 이슈 및 전망 148
마. 소결 149
5. 한국남부발전 노사관계 실태조사 150
가. 사업장 및 노조 현황 150
나. 복수노조 설립 배경 152
다. 단체교섭 및 주요 쟁점 155
라. 노사관계 이슈 및 전망 156
마. 소결 157
6. 전주시내버스 노사관계 실태조사 158
가. 사업장 개요 158
나. 복수노조 설립 배경 159
다. 단체교섭 및 주요 쟁점 160
라. 소결 162
7. 홍익대 청소경비용역 노사관계 실태조사 163
가. 사업체 및 노조 현황 163
나. 복수노조 설립 배경 164
다.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 165
라. 소결 166
8. 건설플랜트 노사관계 실태조사 167
가. 노조 현황 167
나. 단체교섭 현황 168
다. 소결 170
9. 현대자동차 노사관계 실태조사 171
가. 노조 현황 171
나. 대공장에 대한 복수노조 설립 우려 172
다. 현대차의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 174
라. 소결 175
10. 서울지하철 노사관계 실태조사 175
가. 노조 소개 175
나.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 177
다. 소결 179
11. 사례분석으로 본 복수노조 사업장 노사관계 특징 179
제5장 복수노조제도 시행 관련 법률적 쟁점 182
1.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개관 182
가. 교섭창구단일화의 원칙 182
나.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183
다. 교섭대표노조의 결정 183
라. 교섭단위의 분리 185
마.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186
2. 헌법상의 단체교섭권 보장과 교섭창구단일화 187
가. 쟁점 187
나. 위헌론과 합헌론의 대립 187
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189
라. 검토 193
3. 사용자의 동의에 의한 교섭창구단일화의 배제 195
가. 쟁점 195
나.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입장 196
다. 검토 197
4. 교섭창구단일화와 산별노조 199
가. 쟁점 199
나. 지부ㆍ분회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참여 자격 200
다. 교섭관행 등을 이유로 한 산별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인정 여부 201
라. 산별노조의 산별교섭 요구 203
5. 교섭대표노조의 결정 내지 확정 205
가. 쟁점 205
나. 개정 노조법의 시행일 206
다. 노조 규약에 의한 이중가입의 금지 내지 노조탈퇴의제 210
라. 공동교섭대표단의 대표자 211
6. 교섭단위의 분리 212
가. 쟁점 212
나. 고용노동부의 입장 213
다. 노동위원회의 사례 214
라. 검토 221
7. 소결 223
제6장 복수노조 시대 노사관계 변화와 정책과제 227
1. 복수노조 설립 양상 및 복수노조 사업장의 노사관계 특징 227
가.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조설립 양상 227
나. 복수노조 설립 사업장의 노사관계 특징 228
다. 복수노조 사업장의 교섭창구단일화 229
라.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 230
2. 복수노조법 시행 이후 노사관계 변화 효과 231
가. 우리나라에서 복수노조제도 도입의 의미 231
나. 복수노조 설립 사업장의 노조 간 경쟁효과 232
다. 복수노조제도의 노조 수 및 조합원 수 증가효과 234
라. 기업별 노사관계 체제의 온존 강화 235
마. 노사관계의 성격변화와 사용자 주도성 강화 236
바. 단체교섭 및 노사관계 비용 증가 237
사. 복수노조 설립 이후 노조운동의 주도권 변화 238
아. 대기업노조의 교섭력과 복수노조 설립 억제효과 238
자. 복수노조 노사관계 변화에서 정부의 역할 239
3. 복수노조 시대 공정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240
가. 노사자율적인 단체교섭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240
나. 공정한 단체교섭 관행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242
다. 상생의 노사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노사의 과제 244
참고문헌 247
판권기 250
[표 2-1] 초기업노조의 조합 및 조합원 수 변화 추이 36
[표 2-2] 상급단체별ㆍ조직형태별 조직 현황(2009년) 36
[표 2-3] 신규노조 설립사업장의 기존 노조 상급단체 49
[표 2-4] 설립신고 노조 상급단체 49
[표 2-5] 상급단체별 복수노조 설립 현황 50
[표 2-6] 신규노조의 노조활동 성향 : 새로운 노조가 설립된다면 신규노조의 노조활동 성향은 어떨 것인가? 52
[표 2-7] 복수노조 설립 시 노사간 역관계 : 복수노조 설립 시 노사간 역관계는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보는가? 53
[표 3-1] 조사 설계 63
[표 3-2] 산업별 분포 64
[표 3-3] 사업장의 수 65
[표 3-4] 조직규모별 분포 65
[표 3-5] 근로자 현황 66
[표 3-6] 직종별 근로자 현황 67
[표 3-7] 복수노조 현황 68
[표 3-8] 다수노조 현황 69
[표 3-9] 복수노조 도입 전후 조합원 수 및 조직률 현황 70
[표 3-10] 기존노조 및 신규노조 상급단체 현황 71
[표 3-10-1] 상급단체 간 공존현황 72
[표 3-11] 노조의 조직형태 현황 73
[표 3-11-1] 조직형태 간 공존현황 73
[표 3-12] 교섭구조 현황 74
[표 3-12-1] 교섭구조 간 공존현황 75
[표 3-13] 근로면제시간 현황 75
[표 3-14] 교섭구조 76
[표 3-15] 노사관계 분위기 : 사측 응답 77
[표 3-15-1] 노사관계 분위기 : 노측 응답 78
[표 3-16] 노사분규 : 사측 응답 79
[표 3-17] 임금수준과 고용조정 80
[표 3-18] 직무만족도 : 노측 응답 81
[표 3-19] 노조활동에 대한 참여도 81
[표 3-20] 노동조합의 활동 방식 : 사측 응답 83
[표 3-20-1] 노동조합의 활동 방식 : 노측 응답 84
[표 3-21] 노조가 기업경쟁력에 미친 영향 : 사측 응답 85
[표 3-22] 신규노조 설립 여부 86
[표 3-22-1] 단일노조 기업의 복수노조 설립 전망 86
[표 3-23] 신규노조 설립 방식 88
[표 3-24] 신규노조의 설립 배경 89
[표 3-25] 기존노조 대비 신규노조들의 운동노선 : 복수노조 기업 91
[표 3-25-1] 기존노조 대비 신규노조들의 운동노선 전망 : 단일노조 기업 91
[표 3-26] 신규노조와 기존노조의 차이점 : 복수노조 기업 92
[표 3-26-1] 신규노조와 기존노조의 차이점 전망 : 단일노조 기업 92
[표 3-27] 신규노조에게 사무실과 집기 제공 정도 93
[표 3-28] 교섭단위 분리 : 사측 응답 94
[표 3-29] 교섭창구단일화 과정 96
[표 3-30] 교섭대표단 구성 방식 97
[표 3-31] 교섭대표단의 공정성 시비 98
[표 3-32] 단체교섭 진행 시 법률적 분쟁 99
[표 3-33]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쟁점 99
[표 3-34] 노조활동 지원방식 관련 쟁점 101
[표 3-35] 복수노조제도 시행이 교섭과정과 교섭결과에 미친 영향 : 복수노조 기업 103
[표 3-35-1] 복수노조제도 시행이 교섭과정과 교섭결과에 미친 영향 : 단일노조 기업 103
[표 3-36]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조의 활동방식: 복수노조 기업 105
[표 3-36-1]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조의 활동방식 : 단일노조 기업 105
[표 3-37]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조활동 참여도 변화 106
[표 3-38] 복수노조 사업장의 노-노관계 107
[표 3-38-1] 노노 협력이 안 되는 이유 107
[표 3-39]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의사소통 : 복수노조 기업 108
[표 3-39-1]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의사소통 : 단일노조 기업 108
[표 3-40]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사관계 분위기: 복수노조 기업 109
[표 3-40-1]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사관계 분위기 : 단일노조 기업 109
[표 3-41]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사관계 전망: 복수노조 기업 111
[표 3-41-1]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사관계 전망: 단일노조 기업 112
[표 3-42] 복수노조 전망 113
[표 3-43] 복수노조 운영 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 : 복수노조 기업 114
[표 3-43-1] 복수노조 운영 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 단일노조 기업 115
[표 4-1] 복수노조 연구를 위한 조사 사업장 125
[표 4-2] 두산인프라코어 복수노조 현황(2012년 9월 현재) 128
[표 4-3] 유성기업(아산) 복수노조 현황(2012년 9월 현재) 135
[표 4-4] 서울도시철도 복수노조 현황(2012년 7월 말 현재) 143
[표 4-5] 통합 이전 서울도시철도 복수노조 현황 144
[표 4-6] 남부발전 복수노조 현황(2012년 6월 현재) 151
[표 4-7] 전주지역 5개 시내버스 조합원 현황(2012년 5월 현재) 162
[표 4-8]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현황(2011년 말 현재) 172
[표 4-9] 서울지하철노조 현황(2011년 말 현재) 176
[그림 2-1] 노동조합 조합원 수 및 조직률 추이 44
[그림 2-2] 유럽의 직종별 노동조합과 한국의 기업별 노동조합 특성비교 47
[그림 2-3] 상급단체별 조합원 수 증감 추이 51
[그림 3-1] 복수노조 조직화 모형 59
[그림 3-2] 신규노조 상급단체 현황 71
[그림 3-3] 복수노조/단일노조의 기존 노조활동에 대한 평가 비교 82
[그림 3-4] 복수노조 시행 이전 노조활동에 대한 기존노조와 신규노조의 평가 84
[그림 3-5] 복수노조 사업장의 신규노조 설립 방식 87
[그림 3-6]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신규노조의 설립 배경 89
[그림 3-7] 기존노조와 신규노조의 운동노선 비교 90
[그림 3-8] 교섭단위 분리 이유 94
[그림 3-9] 교섭창구단일화 과정 95
[그림 3-10] 교섭대표단 구성 방식 96
[그림 3-11] 사용자의 노조활동 지원 관련 갈등 쟁점에 대한 인식 101
[그림 3-12] 복수노조 사업장의 노-노관계 인식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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