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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국방혁신체제의 기본모형 37
1. 국방혁신체제의 기본 개념 37
2. 국방혁신체제의 특징 39
(1) 국방혁신체제 기본 골격 39
(2) Matching System의 존재 40
(3) 효율성 관리체제 42
3. 특징적 모형구조: 모방개발 vs. 창의적 개발 44
(1) 모방개발과 창의적 개발의 차별성 45
(2) 국방개발과정의 차별성 47
(3) 관리체제의 차별성 49
제2장 체제특성 결정요인 분석 51
1. 국방수요 관리체제 52
2. 기술효율성 관리체제 54
(1) 투입요소 강화 56
(2) 성과 제고 57
(3) 개발위험 최소화 58
3. 경제효율성 관리체제 61
(1) 효율성 관리 기본방향 61
(2) 개발경쟁의 유형 65
4. 민군협력 70
5. 종합적 분석시각 75
제3장 한국 국방혁신체제 특성분석 77
1. 한국의 국방혁신체제 현황 77
(1) 예산구조 77
(2) 체계개발과정 78
(3)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연구개발구조 80
(4) 민군협력구조 85
(5) 경쟁과 보상 구조 88
2. 한국 국방혁신체제의 특성 89
(1) 모방개발에 치중 89
(2) 제한적인 민군협력 91
(3) '주문제작' 방식 위주의 국방개발 93
(4) 미흡한 위험분산구조 94
(5) Hardware적 정보교류 96
제4장 외국의 국방혁신체제 97
1. 미국 97
(1) 개요 97
(2) Acquisition Program 98
(3) R＆E Program 101
(4)/(3) 시사점 104
2. 영국 107
(1) 개요 107
(2) 국방연구개발사업 110
(3) 시사점 116
제5장 한국 국방혁신체제 개선방안 118
1. 개선방향 118
(1) 체제개선 필요성 118
(2) 체제 개선 방향 121
2. 개선 방안 123
(1) 신속개발체제 구축 123
(2) 기술개발 '2원 체제' 구축 124
(3) 개개방형 '우승경쟁' 방식 구축 128
(4) 합리적 사후보상(Incentive) 체제 확립 132
(5) Software적 정보유통체제 강화 136
3. 개선방안 종합 139
(1) 체제 개선 종합 139
(2) 민군협력 개선효과 140
참고문헌 142
판권기 145
[표 1-1] 개발목표의 차별성 46
[표 1-2] 개발속성과 관리체제 차별성 50
[표 2-1] 개발속성과 국방수요 관리체제 차별화 54
[표 2-2] 경쟁방식의 차별성 67
[표 2-3] 민군협력기능 71
[표 2-4] 개발속성별 국방혁신체제의 차별성 76
[표 3-1] 국방개발 예산내역 77
[표 3-2] ADD 연구개발사업 80
[표 3-3] 핵심기술개발사업의 2원화(안) 83
[표 3-4] 핵심기술개발사업 성과분석 84
[표 3-5] 체계개발 및 핵심기술개발사업 내용 86
[표 3-6] 현행 민군협력방식 93
[표 5-1] 한국 국방혁신체제 개선방안(요약) 123
[표 5-2] 경쟁방식의 비교 129
[표 5-3] 국방혁신체제의 개선방안 종합 140
[표 5-4] 민군협력 개선효과 141
[그림 1-1] 국방혁신체제의 개념 38
[그림 1-2] 국방혁신체제의 기본 골격 40
[그림 1-3] 국방혁신체제 종합모형 42
[그림 1-4] 2원 국방혁신체제 49
[그림 2-1] 기술효율성 관리체제 55
[그림 2-2] 경제효율성 관리체제 65
[그림 2-3] 경쟁방식의 개념 69
[그림 3-1] 한국의 국방개발과정 79
[그림 4-1] 미국의 신무기체계 개발 및 획득과정 97
[그림 4-2] 미국의 국방획득 관리체계 99
[그림 4-3] 미국 DR＆E program 102
[그림 4-4] 영국의 국방획득체제 107
[그림 4-5] 국방장비지원국(DE＆S)과 연구기관(Dstl)의 협의과정 113
[그림 5-1] 국내 방위산업 수출현황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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