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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서문(Preface) / 현오석
목차
제1부 2009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의 개요와 진행과정 17
제1장 사업의 개요 18
1. 추진배경 및 경과 18
2. 사업목적과 특성 20
3. 추진체계 21
4. 사업내용 및 진행 단계 22
5. 사업추진방식의 개선 25
제2장 국가별 사업의 진행과정 36
1. 베트남 38
2. 우즈베키스탄 40
3. 인도네시아 42
4. 카자흐스탄 44
5. 캄보디아 46
6. 도미니카공화국 48
7. 우크라이나 49
제3장 국가별 사업의 시사점 53
1. 베트남 53
2. 우즈베키스탄 58
3. 인도네시아 59
4. 카자흐스탄 61
5. 캄보디아 62
6. 도미니카공화국 65
7. 우크라이나 66
제2부 베트남의 2011~20 경제사회전략과 한국의 발전경험 69
총론 / 남상우 70
I. 개발전략과 성장잠재력 / 한진희 ; Vo Tri Thanh ; Nguyen Thi Lan Huong 74
요약 74
1. 서론 76
2. 베트남 경제성장 평가 77
3. 전망 : 2010~19 97
4. 정책과제 101
II. 금융정책 106
요약 106
제1장 베트남 조기경보모형 개발 / 김명직 ; 이항용 ; Nguyen Thi Minh Ngoc ; Nguyen Thi Kim Thanh 111
제2장 베트남의 자본자유화 정책 / 신인석 ; Nguyen Thi Kim Thanh 129
제3장 자립적 협동조합금융기관 발전방안 : 베트남의 인민신용기금을 중심으로 / 김준경 139
III. 국토이용전략 158
요약 158
제1장 공간계획체계 / 김현식 ; Tran Hoang Quang ; Vu Hoai Duc 161
제2장 도시개발정책 / 박은관 ; Le Thi Bich Thuan 172
제3장 토지이용정책 / 서순탁 ; Dang Quang Phan ; Ngo Viet Hung 188
IV. 산업기술 개발전략 236
요약 236
제1장 포싸이트 가이드라인: 한국의 과학기술 포싸이트의 모범사례 / 신태영 ; Nguyen Viet Hoa 241
제2장 R&D와 기술이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 서중해 ; Tran Ngoc Ca 264
제3장 베트남의 산업기술능력 제고를 위한 산학연 협력 및 혁신클러스터 육성정책 / 임덕순 ; Dinh The Phong 287
V. 기업정책 312
요약 312
제1장 베트남 공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 남일총 ; 김우찬 ; Tran Tien Cuong 315
제2장 베트남 국영기업의 기술인력 개발 / 최영락 ; Bach Tan Sinh 339
표 I-1-1. KSP 사업 추진실적 19
표 I-1-2. 2004-2009 KSP 연구주제 및 국별 정책자문팀 30
표 I-1-3. 2010~2011 경제개발경험 모듈화 추진계획 35
표 I-1. 베트남의 경제성장요인 분석(1995~2006) 83
표 I-2. 베트남 GDP 성장 분해 84
표 I-3. 성장률 체감 분해(2001~08 vs. 1991~2000) 84
표 I-4. 베트남 및 전 세계 주요 지역의 성장요인 분석(1961~2006) 85
표 I-5. 84개국 표본 중 베트남의 총요소생산성 순위 88
표 I-6. 베트남의 1인당 GDP 증가율 : 국가 간 회귀분석 89
표 I-7. 베트남의 노동자 1인당 GDP 증가율 : 국가 간 회귀분석 90
표 I-8. 베트남의 노동자 1인당 자본 증가율 : 국가 간 회귀분석 90
표 I-9. 베트남의 노동자 1인당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국가 간 회귀분석 91
표 I-10. 아시아 주요 국가의 GDP 및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95
표 I-11a. 투입요소별 GDP 증가율 기여도 전망(시나리오 I) 98
표 I-11b. 투입요소별 GDP 증가율 기여도 전망(시나리오 II) 98
표 I-11c. 투입요소별 GDP 증가율 기여도 전망(시나리오 III) 98
표 I-12. 투입요소별 1인당 GDP 증가율 기여도 전망 99
표 I-13. 분야별 GDP 비중의 회귀분석 100
표 I-14. GDP 구성비중의 전망 101
표 II-1-1. 선행지표 115
표 II-1-2. 선행지표의 위기신호와 실제 위기발생 간의 관계 115
표 II-1-3. 선행지표의 위기예측 성과 117
표 II-1-4. CAEL 구성지표 예시 121
표 II-1-5. 평균-표준편차에 의한 구성지표 등급구간 설정방법 예시 122
표 II-1-6. CAEL 구성지표 등급구간 예시 122
표 II-1-7. 구성지표의 등급 123
표 II-1-8. 위험요인별 등급과 종합등급 123
표 II-1-9. 종합등급 부여를 위한 위험요인별 가중치 예시 124
표 II-1-10. 소수점 CAEL 등급의 정수 등급 전환표 표시 124
표 II-1-11. 베트남 CAEL 등급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선결 과제와 대응전략 128
표 II-1-12. 베트남 은행산업 CAEL 등급시스템 개발일정: 단기과제 잠정 일정 128
표 II-2-1. 한국경제의 주요 경제지표(1971~90) 131
표 II-2-2. 부문별 외채 추이 132
표 II-2-3. 베트남 환율변동폭 추이 133
표 II-2-4. 베트남으로의 FDI 추이 134
표 II-3-1. 조합원(member)과 주주(shareholder)의 주요 차이점 144
표 II-3-2. 1965년도 국제기구 협력지원 내역 146
표 II-3-3. 신협 지구별 회비 부과액 및 납부액(1968년) 147
표 III-2-1. 종전과 현행 도시분류 기준 비교표 174
표 III-2-2. 베트남 주택의 내구성 정도 175
표 III-2-3. 베트남 주택소유 유형 176
표 III-2-4. 베트남 주택면적 176
표 III-2-5. 중장기 주택소요 추계 177
표 III-2-6. 주요 도시에서의 주택건설 결과 177
표 III-3-1. 토지분류에 따른 토지이용 198
표 III-3-2. 토지분류에 따른 토지이용 양태 198
표 III-3-3. 국토이용 양태 199
표 III-3-4.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있는 공공용지의 이용 양태 199
표 III-3-5. 2001~08년 농업용지 이용 현황 218
표 III-3-6. 2001~08년 비농업용지 이용 현황 219
표 III-3-7. 2001~08년 유휴지 양태 220
표 IV-1-1. 정부예산 지출 추이 244
표 IV-1-2. 기술예측기법의 분류 250
표 IV-2-1. 외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1962-2006) 266
표 IV-2-2. 한국의 R&D 추이 269
표 IV-2-3. 특허 출원 및 등록 수 270
표 IV-2-4. 한국 기계산업에서의 기술역량 구축과정 271
표 IV-2-5. 산업기술정책 지원제도 272
표 IV-2-6. 베트남의 산업기술정책 지원제도 275
표 IV-3-1. 산학연 협력의 유형 289
표 IV-3-2. 산학연 협력 장애요인 289
표 IV-3-3. 산학연 네트워크의 발전 단계 291
표 IV-3-4. 연간 GDP 성장률 292
표 IV-3-5. 연구개발자금 출처 294
표 IV-3-6. 베트남 R&D 인력 분포 297
표 IV-3-7. 연구기관의 능력(공급)과 기업의 기술수요 불일치 298
표 IV-3-8. 호아락 하이테크 파크 지구 계획 301
표 V-1-1. 전략적으로 중요한 핵심 산업 및 GC-91 319
표 V-2-1. 개발도상국에서 기술역량 및 기술인력 개발의 진화과정 343
표 V-2-2. 한국 기업의 기술혁신모형 진화과정 343
그림 I-1-1. 사업협력 및 사업결과 전파 체계도 23
그림 I-1-2. KSP 중점지원사업의 추진 단계 24
그림 I-1. 베트남의 GDP 증가율 77
그림 I-2. 베트남의 GDP 증가율 77
그림 I-3. 베트남의 1인당 GDP의 지역적 비교 77
그림 I-4. 베트남의 소득수준의 상대적 비교 77
그림 I-5. 베트남 투자 증가율의 상대적 비교 78
그림 I-6. 세대 간 이전의 일반적인 형태 79
그림 I-7. 베트남의 출산율 80
그림 I-8. 베트남의 사망률 80
그림 I-9. 베트남의 인구 증가율 80
그림 I-10. 베트남의 생산가능연령인구 증가율 80
그림 I-11. 전 세계 주요 지역의 1인당 GDP 장기적 추세 81
그림 I-12. 노동자 1인당 GDP 성장요인 분석 : 베트남 및 전 세계 주요 지역 87
그림 I-13. 개방국가들의 수렴성향: 초기소득과 이후 성장의 관계(1960~2006) 91
그림 I-14. 개방국가들의 수렴성향: 초기소득과 이후 성장의 관계(1980~2006) 92
그림 I-15. 개방국가들의 수렴성향: 초기소득과 이후 성장의 관계(1990~2006) 92
그림 I-16. 베트남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1986~2007) 94
그림 I-17. 국가별 운송배달서비스 제한지수 96
그림 I-18. 베트남의 GDP 증가율 추세 99
그림 I-19. 베트남의 GDP 구성의 전망 100
그림 II-1-1. 베트남 금융불안지수(FSI)와 위기구간 시산 결과(k＝1인 경우) 113
그림 II-1-2. 베트남 금융불안지수(FSI)와 위기구간 시산 결과(k＝1.5인 경우) 114
그림 II-1-3. 종합선행지표 119
그림 II-1-4. 특정 은행 A의 CAEL 등급과 스코어 추이 예시 125
그림 II-1-5. M/S Excel 기반 CAEL 등급시스템 예시 126
그림 II-1-6. CAEL 등급 예측시스템 화면 예시 126
그림 II-3-1. 베트남 가계의 자금조달원(2006년 현재) 141
그림 II-3-2. 소득지니계수와성장률(1965~90년, 연평균) 142
그림 II-3-3. 인민신용기금(PCF)수 및 조합원 수 149
그림 III-1-1. 베트남의 공간계획체계 162
그림 III-1-2. 한국의 공간계획체계 168
그림 III-2-1. 베트남 정부 체계 173
그림 III-3-1. 한국의 국토이용체계 195
그림 III-3-2. 한국 토지정보시스템(KLIS) 추진배경 231
그림 III-3-3. 한국 토지정보시스템(KLIS) 추진경과 232
그림 III-3-4. 한국 토지정보시스템(KLIS) 구성도 235
그림 IV-1-1. 기술이전공간의 형태 246
그림 IV-1-2. 한국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251
그림 IV-1-3. 한국의 과학기술 포싸이트와 자원배분 251
그림 IV-1-4. 델파이 기술예측구조 253
그림 IV-1-5. 델파이 기술예측과정 253
그림 IV-1-6. 국가과학기술지도 작성을 위한 조직구도 255
그림 IV-1-7. 국가과학기술지도의 개념 255
그림 IV-1-8.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지도 작성 단계 256
그림 IV-1-9. 농림수산식품 전략기술의 구성 257
그림 IV-1-10. 농림수산식품 전략기술 선정과정 258
그림 IV-1-11. 농림수산식품 기술지도 작성과정 258
그림 IV-1-12. 국가과학기술계획 수립의 틀 260
그림 IV-1-13. 과학기술 포싸이트 수행 단계 261
그림 IV-1-14. 위원회의 역할 262
그림 IV-2-1. 기술 수입과 R&D의 관계 변화 271
그림 IV-2-2. 주요 기술정책의 변화 273
그림 IV-2-3. 베트남의 주요 기술정책의 변화 276
그림 IV-3-1. 국가기술혁신시스템 및 혁신주체 288
그림 IV-3-2. 산학연 협력 개념도 290
그림 IV-3-3. 혁신클러스터의 성공요인 291
그림 IV-3-4. 대덕특구의 진화 단계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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