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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노후소득보장제도 유형별 연금제도 개혁 특성 : 유럽연합 국가를 중심으로 / 유호선, 이지은 [공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12
청구기호
368.43 -13-2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87 p. : 삽화, 표 ; 24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 2012-08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3381626
제어번호
MONO1201302060
주기사항
참고문헌: p. 163-169
부록: 일본 현행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 ;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발전 과정 ;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혁 내용 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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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8

Ⅰ. 서론 23

1. 연구배경 및 목적 23

2. 연구내용 및 구성 25

Ⅱ. 이론적 배경 27

1. 연금제도 개혁 논의 27

가. 연금개혁의 목표 -개방형 조정방식(Open Method of Coordination) 27

나. 연금의 개혁 경향 35

2.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제도 48

가. 적립방식의 사적연금을 강화하는 이유 48

나.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제도 53

Ⅲ.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유형화 64

1.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 64

2. 지수의 구성 및 특성 공간(property space)의 구축 66

3. 퍼지 소속 점수 및 유형화 69

Ⅳ.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유형별 연금제도 개혁 특성 74

1. 안정적인 다층 노후소득보장제도 -네덜란드 74

가. 네덜란드의 현행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 75

나.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발전 과정 78

다.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혁 내용 79

라. 네덜란드의 연금 개혁에 대한 평가 -적정성과 지속가능성 86

2. 프랑스 87

가. 현행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 89

나.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발전 과정 93

다.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혁 내용 93

라. 프랑스의 연금 개혁에 대한 평가 -적정성, 지속가능성, 그리고 선진화 105

3. 영국 107

가. 현행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 107

나.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발전 과정 120

다.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혁 과정 및 내용 121

라. 영국의 연금 개혁에 대한 평가 -적정성과 지속가능성 127

4. 그리스 128

가. 현행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 130

나.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발전 과정 135

다.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혁 내용 136

라. 그리스의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에 대한 평가 - 적정성, 지속가능성, 그리고 선진화 148

5. 유형별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혁 특성 및 시사점 150

가. 유형별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혁 특성 150

나. 정책적 시사점 156

Ⅴ. 결론 161

참고문헌 162

부록 169

일본 169

가. 현행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 170

나.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발전 과정 179

다.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혁 내용 180

라. 일본의 연금개혁에 대한 평가 - 적정성과 지속가능성 184

판권기 195

[표 Ⅱ-1] 연금에서 OMC의 목표 30

[표 Ⅱ-2] OMC 제 1원칙인 적정성에 관한 지표 (adequate pensions) 32

[표 Ⅱ-3] OMC 제 2원칙인 지속가능성 지표 (sustainable pensions) 33

[표 Ⅱ-4] OMC 제 3원칙인 선진화 지표 (modernised pensions) 34

[표 Ⅱ-5] 법정 연금 수급연령 및 연금 수급자들의 평균 가입기간(2010) 40

[표 Ⅱ-6]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 과정 45

[표 Ⅱ-7] OMC의 적정성 지표 56

[표 Ⅲ-1] 지수의 구성 68

[표 Ⅲ-2] 적정성과 지속가능성의 퍼지 소속 점수 -유럽연합 15개국 70

[표 Ⅲ-3] 유럽연합 15개국의 각 소속 점수 및 유형 73

[표 Ⅳ-1] 네덜란드의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 체계 75

[표 Ⅳ-2] 프랑스의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 체계 89

[표 Ⅳ-3] 영국의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 체계 109

[표 Ⅳ-4] 국민보험 가입유형 및 보험료 부담수준 (2012.4.6~2013.4.5) 111

[표 Ⅳ-5] 보험료 납부유형별 수급 가능한 급여 종류 112

[표 Ⅳ-6] 퇴직연금펀드의 지급유형 비교 118

[표 Ⅳ-7] 그리스의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 체계 129

[표 Ⅳ-8] 2010년 이후 기초연금의 가입기간별 급여수준 (IKA와 공무원연금) 135

[표 Ⅳ-9] 유럽연합 국가들의 적정성 지표 157

[그림 Ⅱ-1] 공적연금의 적용인구 변화 1900-1975 37

[그림 Ⅱ-2] 공적연금의 순 소득대체율 변화 1930-1985 38

[그림 Ⅱ-3] 55-64세 노인 고용율 (2010, %) 44

[그림 Ⅱ-4] 빈곤율 47

[그림 Ⅱ-5]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의 지출 (GDP 대비, %) 47

[그림 Ⅱ-6] 공적연금과 노인빈곤 (유럽연합 국가) 57

[그림 Ⅱ-7] 공적연금과 노인빈곤 (유럽연합 국가) 57

[그림 Ⅱ-8] 알리안츠의 연금 지속가능성 지표 62

[그림 Ⅲ-1]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특성 공간의 구축 69

[그림 Ⅲ-2] 유럽연합 15개국의 유형 73

[그림 Ⅳ-1] 직역별 프랑스 연금제도 체계 92

[그림 Ⅳ-2] 1970년대 이후 프랑스 공적연금의 보험료 증가 추이 94

[그림 Ⅳ-3] 연금소득자 소득에서 현재 공ㆍ사연금의 비중 및 변화추이 115

[그림 Ⅳ-4] 영국의 퇴직연금 운용체계도 119

부표 목차

[부표 1] 일본의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 체계 169

[부표 2] 일본의 공적연금제도 가입유형별 가입제도와 보험료 171

[부표 3] 국민연금의 노령기초연금 급여산식(연간) 172

[부표 4] 후생연금의 노령기초연금 급여산식(연간) 173

[부표 5] 후생연금기금의 가입자 수 추이 175

[부표 6] 확정급여기업연금의 가입자 수 추이 176

[부표 7] 확정기여기업연금(기업형)의 가입자 수 추이 177

[부표 8] 확정기여기업연금(개인형)의 가입자 수 추이 177

[부표 9] 국민연금기금의 가입자 수 추이 178

[부표 10] 새로운 연금구조개혁안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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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821692 368.43 -13-2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노후소득보장제도 유형별 연금제도 개혁 특성 : 유럽연합 국가를 중심으로 / 유호선, 이지은 [공저] 노후소득보장제도 유형별 연금제도 개혁 특성 : 유럽연합 국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OECD 국가의 노후최저소득보장제도 운영 현황과 시사점 / 우해봉 OECD 국가의 노후최저소득보장제도 운영 현황과 시사점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알기쉬운)연금재정 / 타무라 마사오 著 ; 김병률 譯 (알기쉬운)연금재정 法文社
연금제도의 개혁을 통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 : NARS 정책연구용역보고서 / 국회입법조사처 [편] 연금제도의 개혁을 통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 : NARS 정책연구용역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 NARS
중고령자 조기은퇴 요인과 조기노령연금제도 개선 방안 연구 / 김헌수, 김형수 [저] 중고령자 조기은퇴 요인과 조기노령연금제도 개선 방안 연구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 NPS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 : 2013∼2017 / 박성민, 신경혜, 박무환, 한정림 [저]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 : 2013∼2017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 재정추계 수행조직 체계의 발전방안 연구 / 최장훈, 김헌수 [저] 국민연금 재정추계 수행조직 체계의 발전방안 연구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연금부채 산출방법 비교 검토 / 최장훈 연금부채 산출방법 비교 검토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ハンガリ-における賦課型年金制度改革 / 佐藤嘉壽子 [著] ハンガリ-における賦課型年金制度改革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Hitotsubashi University
노령기초소득보장제도의 발전방향 = Directions for development of the basic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s in Korea / 국민연금연구원 노령기초소득보장제도의 발전방향 국민연금연구원 : NPS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이정희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국민연금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 (A)study on the sustainable contribution level of national pension scheme / 저자: 윤석명, Ismo Risku, 최기홍, 전영준, 신화연, 양혜진, 이힘찬, 권문일 국민연금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KiHASA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재정평가와 정책현안 분석 = Acturial review of special occupational pension system in Korea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과 노르딕 모델을 중심으로 / 저자: 윤석영, 문채봉, Mikko Juhani Sankala, 양혜진, 이힘찬, 신화연, 박헌열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재정평가와 정책현안 분석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과 노르딕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KiHASA
パタ-ン別老齡年金の繰上げㆍ繰下げ徹底解說 / 高木隆司 著 パタ-ン別老齡年金の繰上げㆍ繰下げ徹底解說 日本法令
(2012)국민연금 사회책임경영보고서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 [국민연금공단] (2012)국민연금 사회책임경영보고서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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