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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9
1. 문제 제기 11
1) 지구온난화의 심화 11
2) 저소득층의 에너지 빈곤 우려 11
2. 연구주제 12
제2장 에너지 빈곤과 에너지 복지 13
1. 에너지 빈곤의 정의와 실태 15
1) 에너지빈곤(Fuel poverty)이란 무엇인가 15
2) 에너지빈곤의 원인 15
3) 한국 에너지빈곤의 실태 16
4) 에너지빈곤층의 전기이용 18
2. 에너지 복지의 현황과 방향 21
1) 에너지복지의 의미와 현황 21
2) 정부 에너지복지 대책의 문제점 25
3) 에너지복지의 방향 28
제3장 주택에너지효율화 정책의 방향 29
1.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 지원 대상층의 설정 31
1) 정부의 에너지 빈곤층 정의 및 문제점 31
2) 에너지 빈곤층 기준 설정 32
3) 에너지 빈곤층의 규모 파악 33
4) 사업 대상층의 우선순위 설정 및 고려 사항 33
2.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 전달체계의 구축 34
1) 국내외 WAP 관련 지원체계의 특성 34
2) 지원체계 구축의 방향 34
3.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 지원금의 적정수준 및 단계적 접근 36
1)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 지원금의 적정성 36
2)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의 단계적 접근 36
제4장 주택용 전기요금체계 개편 41
1. 전기요금체계의 개편 43
1) 전기요금의 원칙의 변경 43
2)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전기요금 원칙의 확립 45
3) 교차 보조의 문제 49
4) 교차보조의 전환 51
2. 전기사용의 기본권 개념 강화 52
1) 현행 전기사용 관련 문제점 52
2) 전기의 기본권적 제도 강화 55
3. 전력산업기반기금 개편과 전기연대기금 신설 64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64
2) 전력산업기반기금 제도의 전환 방향 68
제5장 에너지 복지법의 제정 73
1. 에너지 복지법 관련 사례 분석 75
1) 정부의 에너지복지법 입법예고(2010. 10) 75
2) 조승수 전 국회의원 발의 법안(2010) 76
2. 에너지 복지법(안) 의 방향 77
1) 법 제정의 취지와 목적 77
2) 에너지복지법 제정 이외의 다른 법의 개정 78
3) 법률(안)의 주요 방향 79
참고자료 92
[표 1] 연도별 에너지빈곤층 규모 추정치 16
[표 2] 소득계층별 표본가구당 에너지 소비량(열량단위) 17
[표 3] 소득 계층별 경상소득에서 광열비 지출의 비중 17
[표 4] 주요 가전제품의 사용현황 18
[표 5] 주택용 에너지가격 수준 20
[표 6]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현황 22
[표 7] 지식경제부의 에너지 복지관련 정책 현황 23
[표 8] 연도별 에너지빈곤층 규모 추정치 25
[표 9] 에너지복지 유형 28
[표 10] 에너지 빈곤층의 규모 추정 33
[표 11] 지원금액, 대상가구수 차이에 따른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 비교 37
[표 12] 주택에너지 복지법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1~ 2015년 37
[표 13] 가옥 형태별 특정 및 지원형태 분류 38
[표 14]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의 시장 공개 및 차등 지원 원칙 제언 39
[표 15] 용도별 요금조정안 43
[표 16] 전기요금 원칙의 문제점 및 대안 47
[표 17] 2011. 8. 1 개정 전기요금 49
[표 18] 산업용 교차보조금 제거시 에너지수요량 변화(연간) 51
[표 19] 주택용 누진요금의 누진체계 변화 추이 54
[표 20] 가구당 월간 최소 필요전력량 산정(2006) 55
[표 21] 정부의 정액감면 수준(2011년 8월 1일 시행) 56
[표 22] 전력사용량대별 가구당 가전기기 보급률 56
[표 23] 소득수준별 가구당 가전기기 보급률 57
[표 24] 보편적 전기 공급량 기준과 전력 요금 59
[표 25] 보편적 공급 방식과 예산 추계 59
[표 26] 누진단계별 요금수준 61
[표 27] 주택용 누진제 개선방안 61
[표 28] 주택용 요금 개선안 62
[표 29] 보편적 공급 방식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예시) 63
[표 30]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별 예산추이 65
[표 31] 지식경제부의 에너지 복지관련 정책 현황 66
[표 32] 전력기반산업기금 사업실적 66
[표 33] 전력 R&D 지원사업의 지원내역 및 추이 69
[표 34] 전력산업기금의 무연탄 관련 지원금 추이 70
[그림 1] 에너지 빈곤의 원인 16
[그림 2] 소득수준별 가구당 보급률 18
[그림 3] 서울지역 소득수준별 지불 전기료 및 광열비 내 비중 19
[그림 4] 서울 일부 지역의 소득 집단별 전기 및 도시가스 이용액 비교 20
[그림 5] 국내 에너지복지 정책의 흐름 24
[그림 6] 에너지 빈곤층 정의를 위한 기준 제안 32
[그림 7] 한국형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 전달체계 35
[그림 8] 에너지효율화 중심의 에너지복지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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