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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문제의 제기 6
1. 한국 경제의 명암 7
2. 경제민주화의 필요성 11
II. 경제력 집중 논의 13
1. 경제력집중으로 인한 폐해 15
2. 경제력집중 현상 17
III. 계류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개혁 법안 현황 21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3
2. 상법 25
3. 금융관계법 26
(1) 금융지주회사법 26
(2) 은행법 26
(3) 보험업법 27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8
(5) 여신전문금융업법 28
(6) 상호저축은행법 29
(7)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29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0
5. 기타 법안 32
IV.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비교 35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7
(1)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37
(2) 순환출자 금지 39
(3) 지주회사 규제 강화 42
(4) 부당지원에 대한 공정거래법 보완 45
(5)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의 일부 폐지 48
(6) 기타 : 중간금융지주회사 허용 51
2. 상법 52
(1) 이사의 책임감면 조항 삭제 52
(2) 회사기회유용 금지 규제보완 53
3. 금융관계법 55
(1) 금융지주회사법 55
(2) 은행법 56
(3) 보험업법 56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8
(5) 여신전문금융업법 59
(6) 상호저축은행법 59
(7)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60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3
(1)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 63
(2)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완화 67
5. 기타 관련 법 68
(1) 특경가법 상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시 양형기준 강화 68
(2) 국민연금법 상의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70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차명예금주 벌칙부과 73
V. 향후 검토해야 할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안 75
1. 상법 77
(1) 대규모 자산 양·수도 시 주주총회 승인 77
(2)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 78
(3) 주주총회의 실질화 81
(4) 회사기회 유용 및 일감몰아주기관련 84
(5) 소수주주권 강화 86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법 88
(1) 순환출자금지 88
(2)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의결권 금지 89
(3) 부당내부거래 규제 90
(4) 지주회사 규제 91
(5) 전속고발권, 3배손해배상, 담합허용 등 92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4
(1)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94
(2) 주주총회 실질화 96
(3) 공시강화 97
4. 금융관련법 98
(1) 대주주동태적적격성 심사 98
(2) 금산분리 강화 99
(3) 보험사 재무건전성 확보 등 100
5. 기타 관련 법률 101
(1) 일감몰아주기 등 증여세 강화(상속 및 증여세법) 101
(2)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실효성제고(증권관련 집단소송법) 102
(3) 차명예금주 벌칙부과(금융실명제법) 103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인회계사법 규제강화 104
(5)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독립성 강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05
VI. 나가는 말 109
참고문헌 113
참고 웹사이트 114
〈표1〉 중산층비중변화추이 9
〈표2〉 대중소기업 사이의 주요 상대격차 9
〈표3〉 18대 대통령후보자 경제 분야 공약 관련 평가 종합 11
〈표4〉 30대(총수있는)재벌의 국내 비중 17
〈표5〉 구간별 국가자산과 재벌들의 실질자산 증가율 비교 18
〈표6〉 GDP 대비 전체 기업과 30대 집단의 자산·매출액 비율 18
〈표7〉 세계주요국가 대표기업의 GDP비중 19
〈표8〉 출총제 법안 항목별 비교 38
〈표9〉 순환출자 금지법안 항목별 비교 41
〈표10〉 지주회사행위규제 법안 항목별 비교 43
〈표11〉 부당지원행위관련 법안 항목별 비교 48
〈표12〉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 항목별 비교 49
〈표13〉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안의 주요 사안의 항목별 비교 62
〈표14〉 3배 손해배상 제도 법안의 항목별 비교 66
〈표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항목별 비교 69
〈표16〉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관련 항목별 비교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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