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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강석호
목차
I. 서론 4
1. 연구목적 4
II. 주택정책 10년 궤적과 시사점 5
1. 노무현 정부의 주택정책 5
1) 주택 정책 개요 5
2) 주요 주택 정책 6
2.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 8
1) 주택 정책 개요 8
2) 주요 주택 정책 9
3. 주택시장 변화 : 두 정부의 정책 결과 비교 12
1)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12
2) 미분양 13
3) 주택공급 15
4) 소결 16
4. 시사점 : 주택정책 방향성 제안 16
시장 흐름 16
정책 방향성 제안 17
민간시장의 활성화 : 공공 역할 확정 17
새로운 주거변화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주택정책 : 수요 탄력적 대응 18
III. 공공부문 역할 조정과 민간부문 정상화 19
1. 주택분양시장 침체 논란 19
1) 주택시장 침체 현황 19
2) 주택시장 침체의 원인 21
2. 공공주택 공급체계의 개선 24
1) 현 공공주택 공급체계 관련 논란 24
2) 공공주택 정책의 향후 방향 : 역할 조정 32
IV. 민간임대사업 참여 극대화 38
1. 임대주택 현황 38
1) 임대시장 동향 38
2) 임대주택 재고 및 공급 현황 40
2. 민간 임대주택 공급참여 확대 방안 45
1)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45
2) 토지임대부임대주택 활성화 50
3) 건설임대/매입임대/중고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52
V. 주택재정비사업 정상화 56
1. 정비사업별 추진 현황 56
1) 총괄 현황 56
2) 각 사업별 추진현황 및 특징 58
2. 주택 재정비사업의 문제점 62
1) 기존 재정비 방식의 한계 62
2) 사업 갈등으로 인한 구역해제 66
3) 재정비 후 원주민 보호 및 재정착 문제 68
4) 재정비 부담금 지불능력의 문제 73
3. 재정비 활성화를 위한 당면과제 78
재정비사업 재원조달 방안마련 및 주거안정지원 78
재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후속대안 마련 78
재정비 구역의 기존 거주자 보호방안 마련 79
[부록]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유형 및 소득분위 별 적용안 80
참고문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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