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발간사 / 강석호
목차
I. 서론 4
1. 연구목적 4
II. 주택정책 10년 궤적과 시사점 5
1. 노무현 정부의 주택정책 5
1) 주택 정책 개요 5
2) 주요 주택 정책 6
2.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 8
1) 주택 정책 개요 8
2) 주요 주택 정책 9
3. 주택시장 변화 : 두 정부의 정책 결과 비교 12
1)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12
2) 미분양 13
3) 주택공급 15
4) 소결 16
4. 시사점 : 주택정책 방향성 제안 16
시장 흐름 16
정책 방향성 제안 17
민간시장의 활성화 : 공공 역할 확정 17
새로운 주거변화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주택정책 : 수요 탄력적 대응 18
III. 공공부문 역할 조정과 민간부문 정상화 19
1. 주택분양시장 침체 논란 19
1) 주택시장 침체 현황 19
2) 주택시장 침체의 원인 21
2. 공공주택 공급체계의 개선 24
1) 현 공공주택 공급체계 관련 논란 24
2) 공공주택 정책의 향후 방향 : 역할 조정 32
IV. 민간임대사업 참여 극대화 38
1. 임대주택 현황 38
1) 임대시장 동향 38
2) 임대주택 재고 및 공급 현황 40
2. 민간 임대주택 공급참여 확대 방안 45
1)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45
2) 토지임대부임대주택 활성화 50
3) 건설임대/매입임대/중고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52
V. 주택재정비사업 정상화 56
1. 정비사업별 추진 현황 56
1) 총괄 현황 56
2) 각 사업별 추진현황 및 특징 58
2. 주택 재정비사업의 문제점 62
1) 기존 재정비 방식의 한계 62
2) 사업 갈등으로 인한 구역해제 66
3) 재정비 후 원주민 보호 및 재정착 문제 68
4) 재정비 부담금 지불능력의 문제 73
3. 재정비 활성화를 위한 당면과제 78
재정비사업 재원조달 방안마련 및 주거안정지원 78
재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후속대안 마련 78
재정비 구역의 기존 거주자 보호방안 마련 79
[부록]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유형 및 소득분위 별 적용안 80
참고문헌 81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