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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8
Abstract 24
Ⅰ. 서론 42
１. 연구의 목적 및 방법 43
가. 연구의 목적 43
나. 연구의 방법 44
２. 연구의 대상시기 46
３. 연구의 대상분야 48
Ⅱ. 통일유형 52
１. 유형Ⅰ: 균등형 54
２. 유형Ⅱ: 급변형 55
３. 유형Ⅲ: 선도형 55
４. 유형Ⅳ: 흡수형 56
Ⅲ. 선도형 통일의 개념과 구조 60
１. 선도형 통일 개념도 61
２. 선도형 통일 진입조건 64
３. 선도형 통일 경로 65
Ⅳ. 선도형 통일 영향요인 70
１. 한국상황 71
２. 북한상황 72
가. 북한사회의 인식 72
나. 북한정권의 생존능력 73
다. 정권변화 이후 정부 74
라. 남한의존형 개혁개방 75
마.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 76
바. 북핵문제 76
３. 국제환경 77
가. 동북아시아 동맹관계 77
나. 중국의 경제상황 77
다. 국제기구의 개입가능성 78
Ⅴ. 선도형 통일의 단계별 정책과제 80
１. 분단해소단계 81
가. 정치분야 81
나. 경제분야 92
다. 사회분야 95
라. 종합적 기대상황 98
２. 체제통합단계 100
가. 정치분야 100
나. 경제분야 106
다. 사회분야 112
라. 종합적 기대상황 116
３. 국가완성단계 117
가. 정치분야 117
나. 경제분야 122
다. 사회분야 125
라. 종합적 기대상황 127
Ⅵ. 정책제안 및 고려사항 130
１. 정책제안 131
가. 선도형 통일 추진 원칙 마련 131
나. 선도형 통일에 대한 남한 사회의 국민합의 조성 131
다. 선도형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확보 132
라. 북한의 정상국가 변화유도 133
２. 고려사항 133
[부록] 독일통일 사례 136
Ⅰ. 총론 137
Ⅱ. 통일 준비시기(1989 여름~1989.12) 137
1. 특징 137
2. 분야별 상황전개 138
3. 서독의 주도권 확보 141
Ⅲ. 분단해소단계(1989.12~1990.10.3) 143
1. 특징 143
2. 분야별 상황전개 144
3. 통일 합의 148
Ⅳ. 체제통합단계(1990.10.3~1995) 150
1. 특징 150
2. 분야별 상황전개 151
3. 제도의 이식과 가동 156
Ⅴ. 국가완성단계(1996~2005) 158
1. 특징 158
2. 분야별 상황전개 159
3. 통일위기의 관리와 극복 161
Ⅵ. 정상국가 운영시기(2005~) 163
1. 특징 163
2. 분야별 상황전개 164
3. 통일 불가역성의 성취 166
Ⅶ. 독일통일 사례를 통해 본 정책적 함의 167
Ⅷ. 부표: 통일 이후 주요 지표 170
1. 연방하원(Bundestag) 선거 정당 득표율 170
2. 경제성장률 172
3. 1인당 GDP 173
참고문헌 188
판권기 3
[표 Ⅱ-1] 통일유형 구분 53
[표 Ⅲ-1] 선도형 통일경로 진입조건 및 경로 67
[표 Ⅴ-1] 분단국가의 재통일 시 유엔가입 비교 87
[그림 Ⅰ-1] 연구의 대상시기: 통일의 시간표 46
[그림 Ⅲ-1] 선도형 통일 개념도 61
[그림 Ⅲ-2] 선도형 통일 흐름도 63
[그림 Ⅲ-3] 선도형 통일과정 진입경로 66
[표1] 동독 인민의회 선거 결과(1990년 3월 18일) 144
[표2] 독일 통일 이후 선거결과 152
[표3] 국유재산 사유화 현황 153
[표4] 동독 지역에 대한 공공 재정 이전 154
[표5] 동독 지역 산업구조 변화 155
[표6] 노동조합 조직 변동 현황 156
[표7] 통일 이후 선거결과 171
[표8] 인구이동 178
[표9] 노조 조직률 변화 179
[표10] 취업자 중 사회보험 가입자 182
[표11] 동ㆍ서독 지역의 연금수준 비교 183
[그림1] 경제성장률 추이 172
[그림2] 동ㆍ서독 지역의 경제성장률 비교 172
[그림3] 1인당 GDP 동ㆍ서독 지역 간 비교 173
[그림4] 산업구조의 변화 174
[그림5] 실업률 변화 175
[그림6] 동ㆍ서독 지역 간 실업률 비교 176
[그림7] 통일 이후 독일의 국제수지 177
[그림8] 단체협약 적용률의 동ㆍ서독 비교 180
[그림9] 동ㆍ서독 임금수준 비교 181
[그림10] 동ㆍ서독 지역 간 소득불평등 비교 184
[그림11] 동ㆍ서독 지역 간 생활만족도 비교 185
[그림12] 동ㆍ서독 지역 간 사회정의감 비교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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