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1) 보건복지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15

보건복지부 17

1. 보건복지부에 파견 근무하는 산하기관의 직원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 19

2.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선할 것 19

3. 담배 부담금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19

4. 긴급지원제도를 활성화 할 것 20

5.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대상자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재검토 할 것 20

6. 부처 간·부처 내 유사 사업을 방지할 것 21

7.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추진이 미흡한 데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22

8. 장애인 매점·자동판매기 우선허가제도의 추진이 미흡한 데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22

9. 장애인 전용 주차장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지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23

10. 보건복지부 고시 중 노인학대신고 전화번호를 변경할 것 23

11.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사업을 개선할 것 23

12. 의료기관과 약국 간에 이루어지는 담합을 근절할 것 24

13. 일부 병원에서 선택진료제를 부당하게 강요하는 문제를 시정할 것 25

14. 민간 응급환자이송업체 운영에 따른 문제를 개선할 것 25

15. 의료용 마약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 26

16. 미용렌즈 불법 판매를 철저히 단속할 것 26

17. 전문의 수련병원 지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27

18. 국립병원 임상연구비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 28

19. 정신요양시설에 비자발적 입원율을 낮추는 대책을 마련할 것 28

20. 국가 건강검진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28

21. 보험료 부과제도를 개선할 것 30

22. 건강보험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31

23. 건강보험료 결손처분제도를 개선할 것 32

24. 지출구조 등을 개선한 후 보험료 인상을 할 것 32

25. 공무원 건강보험료중 국가 부담분을 납부하는 주체를 변경할 것 33

26. 비급여 항목을 심사하고 표준화하여 관리할 것 33

27. 과도한 척추수술을 억제할 것 34

28. 건강보험 급여비용 지급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34

29. 퇴장방지의약품의 공급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5

30.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것 36

3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할 것 37

32.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할 것 37

33.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38

34. 복지타운 운영을 개선할 것 38

35.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것 39

36. 상업적 대리출산 금지를 법제화할 것 39

37. 뇌질환치매치료제 개발사업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할 것 39

38. 배아생성의료기관 보조인력 기준을 강화할 것 40

39. 한국보건산업진흥원소속 전문직 연구원의 이직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40

질병관리본부 41

1. 개인보호 검역장비를 확충할 것 43

2. 질병관리본부 연구원들의 이직율 감소 대책을 마련할 것 43

3. 용역사업이 투명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43

국민연금관리공단 45

1. 부당이득금 발생 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 47

2. 성과급 지급기준을 개선할 것 47

3. 개인정보 무단열람자 처벌기준을 마련할 것 48

4. 청풍리조트사업의 운영을 개선할 것 48

5. 강연료 수입 등이 사업소득에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49

국민건강보험공단 51

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 53

2. 건강보험료 징수활동을 강화할 것 54

3. 사립학교 교직원의 보험료 정부지원제도 개선할 것 55

4. 대선후보 등 유명인사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 할 것 55

5. 공단의 근무기강 확립할 것 56

6. 건강보험 인력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57

7. 장애인보장구 업체의 불법행위 방지할 것 57

8.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내실있게 실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58

9. 부당한 건강검진 사례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59

10. 보험료 과오납환급금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60

11. 보험료율 인상에 관한 제도를 개선할 것 60

12. 결혼이민자 건강보험 미가입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61

13. 건강 정보제공 홈페이지 중복 운영 문제를 개선할 것 6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3

1. 신약급여 여부 결정절차 간소화할 것 65

2. 치료재료에 대한 수가를 조정할 것 65

3. 과도한 척추수술을 제한할 것 65

4.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료장비에 대하여 급여를 중지할 것 66

5. 차등수가제도를 개선할 것 66

대한적십자사 67

1. 혈액의 적정재고량 확보대책을 마련할 것 69

2. 부적격 혈액출고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69

3. 혈액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 70

4. 헌혈의집 변형근무제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70

5. 헌혈 환부율 제고 대책을 마련할 것 71

6. 인간광우병 위험국가의 채혈금지국가 지정 검토할 것 71

7. 혈소판 수급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것 72

8. 등록헌혈회원의 실질적 헌혈증대 방안을 마련할 것 72

9. 노후 헌혈장비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72

10. 헌혈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73

11. 헌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를 검토할 것 74

12. 기한경과로 버려지는 의료기관의 혈장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74

13. 공공기관의 적십자 회비 납부율 제고 대책을 마련할 것 75

14. 적십자회비 환불요청의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75

15. 적십자회비의 차등고지 방안의 개선을 검토할 것 76

16. 사할린 잔류1세대 영주귀국 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한 영주귀국 대책을 마련할 것 76

17. 지방의료원운영평가 결과를 높일 수 있는 종합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77

18. 적십자병원의 적자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77

19. 적자폭이 큰 지방 적십자병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78

20. 적십자병원 운영 정상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79

21. 적십자사 미술품에 대한 관리지침등을 마련할 것 80

22. 유산 기부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80

23. 국내구호성금의 모금실적 증대방안을 마련할 것 81

(2) 식품의약품안전청 83

1. 용역 연구과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 85

2. 수입와인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것. 85

3. 상습 고질적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 86

4. 위해식품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86

5. 학교주변 먹거리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87

6. 해외 수출식품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 87

7. HACCP 제도의 개선 및 관리를 강화할 것 88

8. 동물용 의약품 기준을 마련할 것 89

9. 해외 불법 사이트의 차단 대책을 마련할 것 89

10.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89

11. 식품 허위·과대광고 단속을 강화할 것 90

12. 식품첨가물인 스모크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90

13. 천연첨가물(키토산, 글루코사민 등)의 원료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할 것 91

14. 유전자재조합(GMO)식품에 대한 광범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91

15. 희귀의약품센터의 의약품 공급가 시정할 것 92

16. 의약품·의약외품 허가시 소아·유아의 연령범위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92

17. 문신 기기, 염료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93

18.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에 대한 조치 계획을 마련할 것 93

19. 질병금기 처방 의약품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93

20. 병용 또는 연령금기 고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94

21. 의약외품 '베이비가드' 판매관련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94

22. 화장품 품질검사 위탁검사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94

23. 판매금지 및 허가취소의약품의 처방(조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95

24. 마약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95

25. 수입산 한약재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 96

26. FTA 천연물신약 개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96

27. 수입 인체조직 안전성 심사체계를 강화할 것 97

28. 방사선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97

29. 태아의 입체초음파 촬영시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97

30. 실험동물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98

나. 건의사항 99

보건복지부 101

1. 사회부총리제 신설을 검토할 것 103

2.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강화할 것 103

3. 북한 방문지역에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할 것 103

4. 특수직 인력의 이직률 감소 대책을 마련할 것 104

5.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사용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04

6. 사내 폭행 등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할 것 105

7.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자 상해 발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05

8. 의사상자 심사 기준을 명확화 할 것 105

9. 의료급여사례관리사의 처우를 개선할 것 106

10. 사회복지정책 체계를 정비하도록 노력할 것 106

11.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을 철저하게 관리할 것 107

12.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 107

13. 사회복지사 현장실습제도를 개선할 것 107

14. 기초생활수급전용통장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08

15. 최저생계비 책정 기준을 소득하위자 기준을 개선할 것 108

16.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할 것 108

17.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108

18. 노숙인 관련 정책을 개선할 것 109

19. 가출 청소년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 109

20.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를 확충할 것 109

21.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을 지원하여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할 것 110

22.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산모신생아도우미,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을 제공하는 인력의 처우를 개선할 것 110

23. 중증장애인에게 맞는 전략직종 개발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고용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111

24. 장애인 주민자치센타 행정도우미사업의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이 도우미 선발기준이 적정하지 아니한데 기인하고 있으므로 그 대책을 마련할 것 111

25. 장애인생활시설 확충사업의 사업량 산출시, 실효성 있는 입소기준 및 사업계획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12

26. 장애인종합복지센타의 임대보증금 인하 및 소규모 단체들에 대한 무상임대 검토 112

27.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립하고 이용률 제고를 위한 대안 마련 112

28. 중증장애인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율 제고를 위한 복지부 차원의 대안 마련 필요 113

29. 장애인복지관의 홈페이지에 대한 웹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 113

30. 장애유형별 활동보조서비스 판정체계 정립에 대한 검토 필요 114

31.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장애인일자리 확충 추진계획 필요 114

32. 장애수당 수급자 위탁심사시, 정신장애 및 정신지체장애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필요 114

33. 장애인 실태조사 위탁 수행자 선정기준의 정확성 제고 필요 115

34.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운영을 개선할 것 115

35. 실종노인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116

36. 화장시설 설치예산 증액 117

37. 노인요양시설 대책 마련 118

38. 노인범죄 대책 마련 118

39. 경로당 활성화 방안 마련 119

40. 기초노령연금 감액 급여에 따른 노인의 불만해소 대책 마련 120

41. 기초노령연금 급여를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에 농지 및 농업소득에 대한 특례인정방안 마련 120

42. 기초노령연금 미수급 노인에 대한 교통수당 미지급 문제 해소 120

43. 기초노령연금 재원의 차등보조에 대한 기준 재정립 121

44. 저출산대책 마련 121

45. 아동·청소년 방과 후 교육사업 개선 122

46. 낙태에 대한 국민인식제고방안 마련 122

47. 입양가정 지원 확대 123

48. 산후조리원 실태조사 필요 123

49. 지역아동센터 지원 필요 124

50. 아동발달지원계좌를 활성화할 것 124

51. 여성결혼이민자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125

52. 의료광고 심의 제도를 개선할 것 126

53. 신생아 및 노인의 병원감염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126

54. 농어촌 지역 분만 환경을 개선할 것 127

55. 농어촌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할 것 127

56. 의무기록사 면허 시험 응시자격을 개선할 것 128

57. 의약품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128

58. 의약품 연령 및 병용금기 제도를 개선할 것 128

59. 적십자병원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129

60. 식중독사고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 129

61. 비급여항목 진료비용 관리를 적정화할 것 130

62.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130

63. 정신보건센터 서비스 질 향상 131

64. 균형적인 정신보건시설 확충 대책 마련 131

65. 정신보건법 개정 132

66. 정신질환자 편견해소 및 권익보장 정책 마련 132

67. 정신보건시설 등의 무연고 입소자 대책 133

68. 건강검진 질 제고 방안 133

69. 계층특성에 맞고, 실효적인 금연대책 133

70.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 134

71.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및 지속적인 구강건강 투자 정책 추진 135

72.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확대 136

73. 출산 관련 의료비 전액 국가 부담 필요 136

74. 성모병원 과징금 등에 대한 대책 필요 136

75. 간호인력 차등제도 적용확대 필요 137

76. 전자 건강보험증 도입방안 검토 137

77. 신형 C형 간염 치료제를 보험적용 대상으로 할 것 137

78. 화상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138

79.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급여 필요 138

80. 장애인의 의료비 경감을 위한 지원 대책 필요 138

81. 의치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 139

82. 장애연금급여와 재활서비스 연계 139

83. 국민연금의 복지사업 확충 139

84. 국민연금의 신뢰도 관련 140

85. 기금운용 직원의 이직관련 대책 수립 140

86. 동의보감 400주년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 141

87. FTA 등 시장 개방에 대비한 한방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141

88. FTA대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필요 142

89. 국내제약기업의 R&D투자확대 유인 마련 필요 142

90. 바이오신약개발 지원 강화 필요 142

91. 생명과학단지의 중복 투자 방지 143

질병관리본부 145

1. 에이즈 예방 중·장기 대책 147

2.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예방대책 148

3. 신종인플루엔자 검역체계 및 유행 대비 강화 148

4. 학생 결핵환자들에 대한 보고체계 개선 및 적극적인 조치 149

5. 노숙인 결핵환자 관리대책 150

6. 예방접종 이상반응시 조치사항 교육 및 보상체계 개선 150

7. 한센인 특별법의 WHO총회 안건으로 논의 필요 151

8.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실태 조사 및 대책 151

9. 병원 감염에 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전담팀 구성 등 대책 마련 151

10. 검역시스템 선진화 152

11. 말라리아 예방 대책 153

12. 쯔쯔가무시병 예방 대책 154

13. 수두 조기 경보제도와 예방접종 제공 등 감소대책 155

14. 올바른 질환 및 건강정보 제공시스템 155

15. 질병관리본부 인력구조 개선 및 조직안정화 157

국민연금관리공단 159

1. 기금운용 관련 리서치활동 강화 161

2. 기금운용 위탁운용사의 공정한 선정 161

3. 우리은행 인수의 적극적 검토 161

4. 사회책임투자과정에서 장애인 고용기업 우대 162

5. 기금수익과 국내경제를 고려한 기금운용 162

6. 기금의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 확대 162

7. 국민연금의 복지사업 확대 163

8. 전문직 종사자의 지역가입자로 위장가입 차단 163

9. 가입대상자 선정을 위한 정확한 통계조사 164

10. 건강보험공단과 자료연계 165

11.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업자에 대한 제재 165

12. 체납자 관리방안 마련 166

13. 국민연금 연체금 부과·징수 관련규정 위헌여부 검토 170

14. 납부예외자 축소 노력 필요 171

15. 건강보험료와 부과기준의 차이점 문제 해소 172

16. 징수권 소멸시효 제도 개선 172

17. 장애연금 지급제한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소 173

18. 장애연금 급여와 재활사업간의 연계 173

19.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적절성 검토 173

20. 연금수급자에 대한 기부제도 활성화 174

21. 반환일시금 지급요건의 개선 174

22. 장애심사위원에 의료전문가 비중의 확대 175

23. 공단이전에 따른 문제점 검토 175

24. 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노력 176

25. 재해복구센터 보안관리 강화 176

26. 기금운용직원의 유가증권 매매 통제장치 마련 178

27. 공단 직원의 직무기강 확립 179

28.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철저 179

29. 연금제도간 연계 179

30. 기금운용공사 및 통합징수공단의 설립 대비 179

31. 국민연금 신뢰회복 방안 마련 180

국민건강보험공단 183

1. 노인의치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 필요 185

2.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확대 필요 185

3. 의료기기 종합정보관리체계 마련할 필요 185

4.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른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필요 186

5. 공단의 사회복지사업 수행 필요 186

6.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필요 186

7. 보험자 직영병원의 추가 건립 필요 187

8. 성모병원 과징금을 급여비용과 상계처리하는 문제점 개선 필요 187

9.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제도개선 필요 187

10. 농어촌 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필요 18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89

1. 의료기기 종합정보관리 체계 필요 191

대한적십자사 193

1. 전혈 채혈량 기준에 200ml 도입 검토필요 195

2. 여성헌혈 부적격자의 증가에 따른 대책 195

3. 헌혈의 집 대국민 서비스 마인드 제고 대책 196

4. 헌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필요 196

5.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자에 대한 헌혈시 사전정보 확인 필요 196

6. 대북 보건의료분야 지원 강화 대책 197

7. 새터민의 사회정착을 위한 대책 필요 198

8. 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필요 198

식품의약품안전청 201

1. 외부인사(개방형) 영입에 대한 대책필요 203

2. 공무원의 민간근무업체근무 감독강화 필요 203

3. 식품행정시스템 운영 개선대책 필요 203

4. 어린이 식생활 안전대책 필요 204

5. 주류의 안전성기준 검토필요 204

6. 마약류치료보호사업의 복지부 이관 필요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