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 인사청문제도가 걸어온 길

인사청문제도는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입각하여 국회가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회는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을 통하여 인사청문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했다. 백락과 같은 혜안을 지닌 사람은 없지만 제도적 절차를 도입하여 그가 지닌 능력과 최대한 유사한 효과를 이끌어 내보자는 시도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인사문제를 사람 중심에서 제도 중심으로 옮기는, 즉 인사문제의 제도화는 과연 의도한 목표를 성취하였을까? 그렇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연관검색어는 온통 부정적인 단어들뿐이다.
이 밖에도 2009년 2월 당시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현하여 인사청문회는 '하루 푸닥거리'에 불과하다고 푸념한 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신문기사는 '인사청문회를 청문한다'하며 인사청문회 자체가 청문의 대상이 될 정도로 문제가 많다는 점을 풍자한 적도 있다. 도무지 인사청문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은 눈 씻고 찾아보려 해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백락을 대신할 제도로서 많은 기대와 희망 속에 도입된 인사청문제도가 어쩌다 이러한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2. 대한민국 인사청문제도가 던진 질문들과 그 해법

이 책은 다음의 네 가지 질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첫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사청문제도는 어떠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가?
둘째,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근원적 원인은 무엇인가?
셋째, 이러한 문제는 어떠한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
넷째, 인사청문제도를 오염시키고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 저자는 우선 선진 인사청문제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운영방식들을 살펴보고 연구하였다. 그리고 인사청문제도가 애초의 도입 취지인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인사청문제도 실시 과정을 살펴보았다. 저자들은 노무현정부부터 이명박 정권 등장 직후 실시되었던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총 5회에 걸친 인사청문회 회의록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데이터 분석결과는 인사청문회가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여야간 정파적 이해관계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한국의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여당과 야당으로 분열하여 여당은 후보자를 방어하고 야당은 공격하는 여방야공(與防野攻)의 정파적 인사청문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장이 지목하고 있는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결정적 문제는 이 제도가 국회 차원에서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도구로서 활용되기보다는 여당과 야당의 정파적 이득을 신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후 저자들은 국회가 고위공직 후보자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그것을 통해서 정파적 인사청문회가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려고 노력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에 대한 언론매체의 보도행태를 분석함으로써 언론매체의 보도행태가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발현되고 있는 정파적 갈등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을 필요 이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언론매체는 인사청문회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을 정도였다.
결국 인사청문제도의 존립여부를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처해진 것이다. 하지만 저자들은 인사청문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인사청문제도가 사라진다고 해서 고위공직자 임명과정에 나타난 문제들이 소멸될 것 같지도 않으며, 또한 미약하나마 존재해왔던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긍정적 측면도 이 제도의 폐지와 함께 사라져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의 핵심은 인사 임명과정에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부분을 더욱 강화시키고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에 놓여있다. 인사청문회가 여야간 정파적 이해관계의 논리에 따라 원칙도 없는 살벌한 폭로전의 장소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검증되어야 할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관련한 의제들이 미리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저자들은 보고 있다.

머리말
마치 엄청나게 무거운 돌이 숨도 못 쉬게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듯한 느낌. 우리가 고위공직자 임명과정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였다. 국회방송에서 중계되고 있는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거나 인사청문회 관련 언론매체의 보도를 읽다보면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도 났다. 또 우리 둘만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생각에 허탈감을 느꼈고, 한편으로는 좌절도 하였다. 이처럼 답답함, 짜증, 분노, 허탈, 좌절 등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가슴을 억누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신경질 섞인 한숨과 함께 언제나 똑같은 말을 되뇔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왜들 저러는 거야!!!?"

사실 "도대체 왜들 저러는 거야!!!?"가 우리 입에서 처음 튀어 나왔을 때는 의문문이라기보다는 감탄문에 더 가까웠다. 그냥 마음속에 농축되어 있던 부정적 감정이 무의식적으로 하나의 덧없는 문장형태를 띠고 세상 밖으로 튀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마다 이 말을 되뇌다보니 실제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러한 저급 블랙코미디 같은 인사청문회가 일어나고 있는지 학문적 차원에서 점차 궁금해지기 시작하였다.
"도대체 왜들 저러는 거야!???"가 감탄문이 아니라 진지한 의문문으로 바뀌면서 우리는 우선 인사청문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보기 시작하였다. 인사청문제도가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입각하여 국회가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을 견제하고 이를 통해 보다 나은 고위공직자를 임명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인사청문제도의 도입취지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사청문제도는 어떠한 논리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실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해 보였다. 왜냐하면 도입취지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었다면 "도대체 왜들 저러는 거야"라는 말이 애초에 나올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도입취지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경험적 증거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 꽈리를 틀고 있는 정치적 현상을 자주 목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3장과 4장에 제시되어 있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확인한 결과는 우리의 예상과 정확하게 일치하였다. 한국의 인사청문회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도입취지에 맞추어 운영되어 온 것이 아니라 여야의 첨예한 정파적 이해관계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왔다. 여당은 대통령이 내정한 고위공직 후보자를 무조건적으로 방어하고, 야당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여방야공(與防野攻)'의 정파적 인사청문회가 주를 이루어왔던 것이다.
이처럼 인사청문제도의 문제를 진단한 이후에 우리의 관심은 자연스레 정파적 인사청문회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는 작업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인사청문과정의 주요 행위자인 대통령, 야당, 여당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인사청문과정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한 행위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우리는 이들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한 행위가 정파적 인사청문회라는 집합적 결과로 수렴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사청문과정에 대한 연구는 여기서 끝을 맺을 수도 있었다. 문제의 진단과 원인의 규명이라는 핵심적 작업이 완료되었으니 말이다. 더 연구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국회방송 때문이었다. 저자 중 한 명(최준영)이 어느 주말 오후 침대에서 뒹굴며 일어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아들이 방으로 뛰어 들어오며 "아빠, 아빠가 테레비에 나와"라고 외치며 잠을 깨웠다. 당시 네 살이었던 딸아이는 뜬금없이 "테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라는 노래를 불러대기 시작했고. 뭔 일인가 해서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 앞으로 갔더니 전날 국회에서 열린 한 학술회의에서 저자가 토론하였던 장면이 국회방송에서 나오고 있었다. 만화영화를 보기 위하여 아이들이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 우연히 국회방송에 나오고 있는 아빠의 얼굴을 보게 된 것이다. 식구들과 같이 앉아 텔레비전을 보면서 문득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회방송을 볼까?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국회방송을 보면서까지 열심히 살펴보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인사청문회도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는데 이를 직접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지?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청문회에 대한 정보를 얻을까?
답은 당연히 언론매체를 통해서이다.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인사청문회에 대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간접적인 경험만을 할 뿐이다. 그렇다면 언론매체가 과연 얼마나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도하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지닐 수 있다. 왜냐하면 언론매체가 제공하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정보가 국민들의 고위공직자 임명과정에 대한 의견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어느 나른한 주말 오후에 방송된 국회방송 덕분에(그리고 만화영화를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 덕분에) 우리는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가 언론매체에서 어떻게 보도되었는지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소 암담하였다. 언론매체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보도는 실제 인사청문회보다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지나치게 부풀려 보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는 또 다른 연구로 이어졌다.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측면이 언론매체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보도내용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면, 이것이 국민들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신뢰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궁금해졌던 것이다. 우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결과는 언론매체의 보도가 실제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정치적 신뢰가 민주주의의 성공적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과정에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함의를 내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이처럼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인사청문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이 책의 결론 부분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요지는 고위공직자 임명과정에서 대통령의 책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제시한 방식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그리고 실현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독자 여러분께서 판단해주시기 바란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고위공직자 임명과정은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고, 따라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보다 나은 고위공직자 임명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연구가 비록 미약하나마 그러한 고민과 노력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자(孔子)의 제자 자천(子賤)이 노(魯) 나라의 선보(單父)라는 조그만 땅을 다스린 적이 있었다. 자천은 많은 시간을 당상에 앉아 거문고나 튕기며 소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보를 잘 다스렸다. 자천의 후임자였던 무마기(巫馬期)는 이러한 자천의 능력을 매우 놀랍게 여겼다. 왜냐하면 자신은 파김치가 되도록 일하고 또 일하였어도 자천만큼 선보를 잘 다스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마기는 어느 날 자천을 찾아가 그 비결을 물어보았다. 자천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사람들에게 맡겨 일을 처리하였으나 자네는 자네 혼자서 열심히 노력하더군. 노력에 맡기면 고되고 사람에게 맡기면 편한 법일세."
지도자 혼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적절한 도움 없이는 선보와 같은 조그만 땅덩어리조차 제대로 다스리기 어려운 법이다. 어떠한 지도자든 제대로 된 통치를 원한다면 적절한 사람들을 발탁하여 그들의 능력과 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즉 통치와 인사(人事)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처럼 통치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남의 도움에 의존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할 때,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된다. 그것은 바로 성공적인 통치를 위해서는 어떤 인물을 어떤 자리에 앉혀 어떤 일을 수행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인사문제가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 향후 통치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인지 혹은 수많은 잡음을 내며 삐걱거릴 것인지 그 방향이 상당 부분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마치 바둑이나 장기에서 한 수가 대국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처럼, 인사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향후 통치의 성패가 결정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사는 진정 만사(萬事)이다.
그러나 인사는 만사가 아닌 망사(亡事)가 될 여지가 다분하다.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혜안을 지닌 백락(伯樂)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백락은 중국 전국시대 최고의 말 감정가로서 천리마(千里馬)를 식별해낼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이었다. 재능 있는 사람도 그 재능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야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다는 뜻인 '백락일고(伯樂一顧)'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당나라의 대문장가 한유(韓愈)는 잡설(雜說)에서 "세상에 백락이 있은 연후에 천리마가 있다. 천리마는 항상 있으나 백락과 같은 사람이 늘 있는 것이 아니다(世有伯樂 然後有千里馬 千里馬常有 而伯樂不常有)"라고 적었다. 한유는 세상에는 언제나 훌륭한 능력과 자질을 지닌 천리마와 같은 인물들이 존재하지만 그러한 인물들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백락과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재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세태를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
백락이 없다는 말은 결국 어떤 인물이 어떠한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묘연하다는 점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처럼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는 능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공직에 어떤 인물이 가장 적합한지 판단하는 것 역시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인사문제는 상당한 수준의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훌륭한 인재가 등용되지 못하고 수준 미달의 인물이 공직을 차지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리라 예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또한 인사 결정을 둘러싸고 입장의 차이에 따라 '적절하다' 또는 '부적절하다'하며 심각한 갑론을박이 발생하여 정치적?사회적 통합보다 오히려 분열이 조장될 가능성도 결코 적지 않아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가 번번이 만사가 아닌 망사로 귀착되고 마는 이유다.
사실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 김영삼 전 대통령만큼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역설하였던 대통령도 없었다. 그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시절 경제?외교?안보 등 여러 국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자주 받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판은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졌다. 그렇지만 이러한 비판과 우려는 그리 큰 파장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조용히 수그러들고 말았다. 왜냐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머리는 빌려 쓰면 된다"며 자신의 정책적 전문성 부족을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여 메우겠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주장하였고, 많은 국민들은 이와 같은 그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였기 때문이다(이용식 1993). 훌륭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일하게 만든다면 비록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통치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가 김영삼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인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인사에 실패한 대통령으로 간주되고 있다. 문민정부 등장 이후 첫 조각 때부터 적절치 못한 인물이 포함되었다는 비판들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재직하였던 5년 내내 수없이 많은 장관들이 임명되었다 경질되는 일들이 반복되었다. 문민정부의 장관 수명이 평균 11.6개월 밖에 안 될 정도로 짧다는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인사정책에 실패하였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역사에 만약이라는 가정을 대입하게 되는 경우 대체역사소설이라는 공상과학소설의 한 장르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만약 문민정부가 인사정책에 성공하였다면 1997년 IMF 경제위기라는 망국적 사태가 과연 일어날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어쩔 수 없이 던져보게 된다. 어떠하였을 것 같은가? 누가 고위공직자가 되었더라도 IMF 경제위기는 구조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성격의 것이었는가? 아니면 그 당시 고위관료들 말고 다른 인물들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IMF 경제위기는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그 다른 인물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IMF 경제위기 당시의 고위관료들보다 어떤 측면에서 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 번 지적 유희를 즐겨보시기 바란다.
우리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문민정부의 비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점만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인사문제란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또 잘 하겠다는 의지가 충만하더라도 반드시 성공적인 인사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는 냉혹한 현실의 한 단면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인사는 어렵고도 어려운 문제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사문제가 실패로 돌아갈 확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누군가가 대통령의 인사 결정을 검토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집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전에 자신이 만든 음식을 손님상에 내놔도 괜찮은지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에게 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느 종갓집 맏며느리를 상상해보자. 시어머니가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보다 검사를 하는 경우가 손님들이 먹게 될 음식의 질이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불호령을 피하기 위하여 음식을 만들 때 더 많은 정성을 쏟게 될 가능성이 높고, 혹시 음식이 잘못된 경우 시어머니가 이젠 되었다고 허락할 때까지 음식을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시어머니가 음식의 맛을 검사하였다는 사실이 손님들로 하여금 자신이 먹고 있는 음식이 전통의 종갓집 음식이라 확신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즉 음식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 자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말이다. 불쌍한 종갓집 맏며느리야 힘이 더 많이 들겠지만 종갓집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수준 높은 음식을 맛보고자 하는 손님의 입장에서 보면 시어머니가 집에 없는 날보다는 있는 날을 선택하여 찾아오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내각제가 도입되었던 제2공화국 시절을 제외하고 오랜 기간 동안 행정부 고위공직에 대한 인사문제는 거의 전적으로 대통령의 자의적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대통령이 인사 결정을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하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인사 결정은 언제나 최종적이었으며 누군가가 검토하고 검증할 대상이 아니었다. 대통령은 마치 시어머니의 간섭 없이 자기 마음대로 손님상에 오를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며느리와 같았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이 이처럼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수 있는 경우, 불확실성 수준이 높은 인사문제의 속성상 자격이 미달된 인물이 고위공직자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능력보다는 학연?지연 등에 입각한 정실인사 내지는 편중인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올라간다. 다시 앞의 비유로 돌아가자면 종갓집 전통의 맛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음식이 아니라 훨씬 맛이 떨어지거나 전통을 무시하고 며느리 입맛에 맞추어 조리된 음식이 손님상에 올라갈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말이다.
잘못된 음식이야 안 먹고 나가버리던지, 기껏해야 요리 실력이 형편없다며 며느리 뒷담화나 하고 나면 그만이다. 하지만 잘못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적절치 못한 인물이 행정부 고위공직자로 임명될 경우 행정부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대통령은 당연히 해당 인사를 경질하여 책임을 묻고, 새로운 인물을 그 자리에 임명할 것이다. 그러나 첫 단추를 잘못 꿴 인사 결정이 향후에 나아지리라는 보장은 없다. 또 다시 인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빈번한 인사 교체가 일어나게 된다. 빈번한 인사 교체는 국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훼손될 여지를 높이며, 따라서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감소할 수 있고, 떨어진 국민들의 신뢰는 정부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을 크게 축소시킨다. 한 마디로 잘못된 인사는 통치의 위기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사문제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인사 결정을 누군가가 검토하고 검증함으로써 인사 결정이 잘못될 가능성을 대폭 축소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즉 인사 결정과정에서 시어머니 역할을 할 누군가를 지정해놓고 철저한 검증을 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시어머니의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 권력의 분립과 분립된 권력간의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는 대통령제의 특성상 그 역할은 국회가 담당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인사 결정을 국민의 이름으로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대통령제 국가들에서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인사 결정에 대한 검증은 현실적으로 의회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 결정에 대하여 시어머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대통령제의 기본적 원칙에 따라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 결정을 검토하고 검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들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국회가 자신의 인사 결정을 검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대통령은 인사 결정을 더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은 애초에 보다 나은 인물이 고위공직 후보자로 내정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Mackenzie 1981). 둘째, 대통령이 혹시라도 적절치 못한 인물을 내정한 경우 국회는 내정자의 문제점을 검증하여 그가 공직에 오르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잘못된 인사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정운영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셋째, 대통령의 지명뿐만 아니라 국회의 검증까지 원만히 통과한 고위공직 후보자는 임명의 정당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향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리더십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강화된 고위공직자의 리더십은 뛰어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어 보다 나은 통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국회의 검증과정은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어떤 인물이 자신들을 이끌어 가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입각하여 국회가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을 견제할 경우 위와 같은 긍정적 효과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낙관적 기대는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을 통하여 인사청문제도가 전격적으로 도입되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백락과 같은 혜안을 지닌 사람은 없지만 제도적 절차를 도입하여 그가 지닌 능력과 최대한 유사한 효과를 이끌어 내보자는 시도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인사문제를 사람 중심에서 제도 중심으로 옮기는, 즉 인사문제의 제도화는 과연 의도한 목표를 성취하였을까?
인사청문제도가 성공을 거두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한 번 검색해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에서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기사나 블로그를 읽다보면 실로 다양한 수식어들이 인사청문회 앞에 붙어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필자들이 인터넷에서 확인한 것들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죄송 청문회, 사과 청문회, 국민의 혈압만 높이는 청문회, 하나마나 청문회, 복불복 청문회, 거짓말 청문회, 모르쇠 청문회, 막말 청문회, 부실 청문회. 어쩌면 이렇게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수식어들만이 인사청문회 앞에 붙어 있는 것인가?
이 밖에도 2009년 2월 당시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현하여 인사청문회는 '하루 푸닥거리'에 불과하다고 푸념한 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신문기사는 '인사청문회를 청문한다'하며 인사청문회 자체가 청문의 대상이 될 정도로 문제가 많다는 점을 풍자한 적도 있다. 도무지 인사청문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은 눈 씻고 찾아보려 해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백락을 대신할 제도로서 많은 기대와 희망 속에 도입된 인사청문제도가 어쩌다 이러한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 책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에 대한 필자들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첫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사청문제도는 어떠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가? 둘째,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근원적 원인은 무엇인가? 셋째, 이러한 문제는 어떠한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 넷째, 인사청문제도를 오염시키고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