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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발간하며 / 김한표 9
2012년도 국정감사계획서 11
1. 감사의 목적 13
2. 감사기간 13
3. 감사실시 대상기관(41개기관) 14
4. 감사반 편성 15
가. 중앙감사반(10월 15, 16일을 제외한 전 국감일정) 15
나. 현장감사반(10월 15, 16일 현장국감) 16
5. 감사일정 및 장소 17
6. 주요감사사항 18
7. 감사대상기관의 서류제출 18
가. 업무현황 자료 18
나. 위원회 공통요구서류 18
8. 감사요령 19
가. 감사방법 19
나. 감사서류 제출요구 19
다. 증인 등의 출석요구 19
라. 선서요령 20
마. 감사진행순서 20
국정감사 질의자료 21
지경부 23
전기요금 인하를 위해, 한전과 발전회사는 통합하라. - 우선, 발전회사 시장형 공기업 지정 해제 - 25
정부는, 정산조정계수를 포함한 전력시장 운영 객관적이고 공정한 룰에 기초해야 54
유명무실한 휴대폰 가격표시제, 이대로 둘 것인가? - 보조금제도 방통위와 함께 개편해야 - 59
첨단기술 해외 불법 유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66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투자실적, 고작 35.8% 불과 이대로 둘 것인가? 71
안일하게 운용하는 '무역구제제도' 정부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하라 76
지경부 산하 연구기관들,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82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89
중소기업청의 재창업지원자금 문제점 - 중소기업청 국정감사(12. 10. 9) 91
중소기업 경영환경 지속 악화 정부가 판로개척에 적극 나서야 할 때 100
중소기업 R&D 기획역량사업 활성화 109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제고 114
'나들가게' 향후 대책 마련 필요 121
중소기업 R&D 지원금의 유용·횡령 규모 확대 정부지원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에 적극 나서야 124
특허청 133
첨단부품소재 IP-R&D 연계전략 지원 사업 기업선정·지원방법·성과관리, 총체적 부실 135
국내 IP 서비스 전문기업 육성 시급 142
국제특허분쟁, 66%는 미국에서 발생, 파견 정규직원은 고작 1명? 148
보안이 생명인 특허청, 보안점검 입맛대로? 154
여성발명 진흥사업, 찾아가는 서비스 되야 159
한국가스공사 165
불합리한 LNG 요금체계, 소형 집단에너지사업자 '고사 직전' 167
신규 LNG선 발주 시 국내신기술 도입 적극 검토해야 173
한국석유공사 165
석유공사, 중국에 해양플랜트 발주? 국내 해양플랜트 산업 육성 배려 아쉬워 177
석유공사 시추선 사업부문, 국내 해양플랜트 업계와 동반성장 필요 183
수입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등 각종 혜택 없애야 187
한국석유관리원 165
등유형 가짜경유 근원적 근절대책 마련 절실 193
한국전기안전공사 195
전기화재 점유율 20%대, 미국·일본 12%대 보다 2배 가까이 많아 197
자가용 수전 설비 고장으로 인한 한전 선로 정전 발생 29% 202
송·배전 설비 검사제도, 문제는 없는가? 207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 195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한전 본사 부지 개발로 악화된 재무구조 개선 필요 209
한전 발전자회사는, 감사원 감사 지적이후에도, 여전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213
토요일 전기요금, 휴일인 공휴일 요금 적용하라 219
낮은 계약전력의 일반용 저압요금제 만들어라 223
발전용 연료 구매시스템, 반드시 개선되어야! 226
산업기술연구회 229
산업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 징계규정·인사규정, 공무원 수준으로 통일시켜야 231
"기술인재지원사업" 기술지원연구직 고용불안 해소방안 적극 검토해야 242
중소·중견기업 "생산현장지원사업" 지역 형평성 고려한 예산집행 이뤄져야 24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29
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 예산지원 확대 절실 251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발맞춘 조선분야 R&D 지원 시급 25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29
지역 SW산업 활성화 미흡 262
SW산업진흥법 개정 후속조치 강화 26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71
코트라 ODA 사업 하려면 제대로 해야 273
외국기업창업지원연구센터(IKP) 지원 문제점 286
해외마케팅 일원화 관련 문제점 292
한국무역보험공사 271
재창업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제공해야 296
무역보험금 대기업 편중 심화 302
한국광물자원공사 271
우라늄 자주개발률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305
한국수력원자력 309
지난 10년간 원전고장으로, 총 573.6일 정지 경제적 손실 4,463억4,800만원 311
임·직원 대학생 자녀 등록금 지원 '눈가리고 아웅하기' - 예산으로 2년거치 3~5년 분할 상환 기간 만료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액 보전 - 326
한수원의 방만한 복지시설 운영 스크린골프장, 찜질방 운영 332
한수원, 원전 주변지역 주민 건강보다, 원자력 홍보에 159억 원 - 원전 주변 주민 의료지원엔 고작, 11억 5천만 원 - 평균 당기순이익 7,406억원…사회공헌 지원 0.25% 336
한수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여론 무마 위해 - 거액을 들여 일부 원전관련단체 회원들과 호화 해외 관광 실시 - 월성 원전 인근주민들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인원 제한도 배제 341
한국방사성 폐기물관리공단 309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국민여론수렴이 우선되어야 345
한국원자력문화재단 309
원자력문화재단 주요업무 상당수 용역, 기관 자체 존재이유 의문 351
지식경제부 357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활성화 하라 359
기초전력연구원, 전력산업분야 기초·원천 R&D지원 사각지대로 전락,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 필요 382
화력발전 및 제철분야 석탄산업 활성화 방안 386
불합리한 도시가스 요금체계,'가정용 소비자는 봉?' 389
수입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혜택 기간, 더 이상 연장해선 안돼 401
중소기업청 357
재창업기업 지원 정책방안 406
중소기업 R&D 지원금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보완 및 정비 시급 417
보도 자료 421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대책 마련 촉구' '플랜트대학원 대학교 설립 필요' - 김한표 의원 국회 지경위에서 질의 - 423
김한표의원, 한국석유공사 업무보고시 질의 : '석유공사 해양플랜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추선 직접 발주 필요' - 김성훈 한국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 적극 추진의사 피력 - 425
실패한 중소기업인 재기 위한 패자부활제도 강화 - 김한표 국회의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427
대형유통업체, SSM규제하자 타업종으로 골목상권 잠식 - 김한표 국회의원, 중기청 제출 '중소기업 사업조정 신청현황' 분석 429
지경부 4급이상 퇴직자 중 재취업자 92명중, 80%가 지경부 유관기관 및 지경부 소관 협회 재취업 431
지경부, 특별사면 대상자 잘못 선정 - 대상이 아닌 금품수수자는 특별사면 받고 대상자 18명은 현재까지 특별사면 못 받고 - 435
한국전기연구원, '금품·향응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형기준' 전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4개 연구원, '의원면직 제한 규정' 전무 43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0년도 경영성과 평가위원 명단 : 사전 입수를 위해 경영평가보고서 인쇄납품업체 협박하여 입수 후 로비 44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4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개발비 집행 잔액 중 기업현금 부담금 77억7,742만원 참여기업 미반환 44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직원 1,741명(연구직원의 66.9%) 15,741건의 기술자문 대가 76억원은 개인의 수입처리 445
국내 IP(지식재산)서비스산업 선진화, 특허청이 발목 잡는다 : 선행기술조사 용역 산하기관이 '싹쓸이', 민간 업체 고사위기 448
석유공사, 해외 자회사 인수과정서 3,827억원 날려 : 김한표 의원,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 인수과정 허점 투성이" 451
지경부 산하기관, 평균 급여 최상위 기관 '전력거래소' 한국가스공사, 정규직 비정규직 평균 급여 차이 5.4배 강원랜드 평균급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동일 453
『신성장동력 투자펀드』투자실적, 고작 35.8% 불과 - 운용사의 전문성 부족과 유사펀드간 경쟁 심화 구조적인 취약점 - 455
안일하게 운용하는 '무역구제제도' 정부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하라 459
첨단기술 해외 불법 유출, 정부는 처벌을 강화하라 - 징역형 외에 벌금 병과 및 신상정보 등 범죄 요지를 최대한 공개해야 - 463
전기요금 인하를 위해, 한전과 발전회사는 통합하라. - 우선, 발전회사 시장형 공기업 지정 해제 - 466
유명무실한 '휴대폰 가격표시제',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472
중소기업 경영환경 지속악화 정부가 판로개척에 적극 나서야 : 중소기업 판로 예산 중소기업 지원 전체 예산 중 0.24%에 불과 476
대기업 '사업조정제도' 사각지대 침투 : 중소상공인 보호 위해 만들어진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떨어져 479
실패한 중소기업인 두 번 울리는 정부의 재창업지원자금 : 예산 지원 받은 업체 39.1%, 집행금액은 신청금액의 16.9%에 불과 481
줄줄새는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 : 최근 3년간 사업비 유용, 횡령 사례 총 55건 42억원에 달해 486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취약, 정부 지원마저 미흡 : 중소기업청 전체 R&D 예산 중 0.8% 수준에 불과 초기 R&D기획예산 높여야 사업성공율 높아진다 493
특허청,『부품소재 중소기업 지원 사업』 기업선정·지원방법·성과평가, "총체적 부실" 496
국제특허분쟁, 66%는 미국에서 발생, 해외지식재산센터 파견 정규직원은 고작 1명? 499
석유공 자회사 중국에 해양플랜트 발주, 국내 해양플랜트산업 육성책 '나 몰라라?' 501
수입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등 각종 혜택 없애야 504
집단에너지사업자 말려 죽이는 LNG 요금 기준 개선해야 507
4kW 미만 소규모 전력수요 위한 일반용 저압 전기요금제 도입 필요 절실 510
전기화재 점유율 21.2%, 미국·일본 12%대 보다 2배 가까이 많아 513
한전은, 토요일 전기요금을 휴일인 공휴일 요금으로 적용하라 516
국제환경기준 강화에 따른 조선분야 R&D 지원 확대 시급 - EEDI 요건 내년 발효, 기준 충족 못할 경우 운항 금지 - 518
지경부 산하 연구기관, 징계규정 '제 맘대로' - 2008년 배임수재로 기소된 연구원 버젓이 정상근무 - 520
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 R&D 지원예산 대폭 늘여야 - 김한표 의원, "수출 효자 플랜트 산업, 100억 지원으론 턱 없이 모자라" - 525
무역보험금 대기업 지원 편중 심화 : 최근 3년간 대기업 지원 무역보험금 90%에 달해 528
재창업기업에 무역보험금 지급 해야 김한표 의원, 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지적 530
코트라의 외국기업 창업지원연구센터(IKP)는 부동산개발센터 실제 투자금액 19%에 부동산개발업체 입주율은 18%에 달해 532
원자력문화재단, 블로그 관리 용역에 5억 7천만원? - 하루 150명 찾는 홈페이지엔 월평균 천 만원 소모, "도 지나쳐" - 534
원전 발전소 가동(1978년) 이후, 총 439회 고장 및 가동 중단 : 지난 10년간 원전고장으로 573.6일 정지, 경제적 손실 4,463억4,800만원 537
임·직원 대학생 자녀 등록금 지원 '눈가리고 아웅하기' - 예산으로 2년거치 3~5년 분할 상환 기간 만료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액 보전 - 541
불합리한 도시가스 요금체계, '가정용 소비자는 봉?' : 김한표 의원, "산업용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가정용 요금에서 교차 보조해선 안돼" 543
차량용 LPG, 정량 속여도 소비자는 '무방비' : 김한표 의원, "정량 단속은 고사하고 단속 기관 자체가 없어" 546
김한표 의원, "중기, 실패는 있어도 좌절은 없다!" : 「제4기 재기중소기업 경영자 힐링캠프」강연, 재기 원하는 중소기업인 격려 549
언론 보도 553
김한표 의원실 보좌진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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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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