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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머리말 3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2
제3절 연구의 내용 12
제4절 연구의 방법 12
1. 연구의 진행 12
2. 심층 면담 13
제5절 이론적 배경 17
1. 학습경제론 18
2. 학습사회론 19
제2장 선행연구 검토 21
제1절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개념과 정책 영역 21
1.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개념 21
2. 직업교육훈련에 영향을 주는 환경 변화 23
3. 직업교육훈련 정책 영역 26
4. 소결 33
제2절 직업교육훈련 관련 연구 경향 분석 35
1. 직업교육훈련 연구의 세 가지 정책 분야 35
2.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 분석 36
3. 선행연구 분석 44
제3절 핵심 선행연구의 시사점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68
1. 이정표 외,「평생 교육훈련제도의 발전 전략 : 국가 인적자원비전 2005」(2001) 68
2. 정태화 외,「직업훈련과 직업교육의 연계 활성화 방안」(2003) 76
3. 한숭희 외,「미래사회의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체제 연구」(2006) 81
4. 진미석 외,「미래전략적 국가 인적자원정책의 방향성과 주요의제 발굴 연구」(2007) 87
제3장 사례연구 : 유럽 직업교육훈련 체계 95
제1절 독일 95
1. 사회체계 95
2.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102
3. 교육 체계 116
4. 직업교육훈련 체계 119
5. 시사점 129
제2절 핀란드 131
1. 사회체계 131
2.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137
3. 교육 체계 149
4. 직업교육훈련 체계 154
5. 시사점 163
제4장 평생직업학습 체계의 정책 환경에 관한 논의와 시사점 165
제1절 경제적 환경에 관한 논의와 시사점 165
1. 저성장 구조 165
2. 지구화와 개방화 169
3. 독과점 구조의 심화 173
4. 시사점 174
제2절 정치적 환경에 관한 논의와 시사점 177
1. 권력 집중 177
2. 미성숙한 정당제도 179
3. 시사점 182
제3절 사회적 환경에 관한 논의와 시사점 184
1. 급격한 인구변화 184
2. 사회적 양극화 186
3. 시민사회의 지체 196
4. 시사점 200
제5장 평생직업학습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202
제1절 직업교육훈련의 역할과 개념의 변화 202
1. 국가주도의 관점 202
2. 수요자 중심의 관점 205
3. 국가인적자원과 평생학습의 관점 210
제2절 평생직업학습 체계의 현황 215
1. 평생직업학습 기관 현황 215
2. 고용지원 서비스 기관 현황 225
제3절 평생직업학습 체계의 문제점 226
1. 학습자의 학습권 신장의 측면 226
2. 기업 생산성 향상의 측면 235
제6장 평생직업학습 체계의 개선 방향 246
제1절 학습권을 보장하는 평생직업학습 체계 246
1. 직업교육훈련을 평생직업학습으로 재개념화 246
2. 평생직업학습은 직업교육훈련과 시민교육의 병행 247
3. 고등교육기관이 평생직업학습 기관의 중심 248
4. 학습 주체로서 시민사회의 공동체 역할 강화 251
제2절 기업이 참여하는 현장지향적 평생직업학습 체계 252
1. 산업계 참여의 직업교육훈련 생태계 구축 252
2. 기업과 직능단체의 생산현장을 직업교육훈련 공간으로 육성 253
3. 산업계가 주도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 제정 및 민간자격 활성화 254
제3절 국가교육정책의 틀을 바꾸는 평생직업학습 체계 255
1. 자격 체계의 개선과 학력체계와 호환성 강화 255
2. '평생학습지원법' 제정을 통한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축 256
3. 평생직업학습에 대한 행정지원 체계의 통합성 확보 257
4. 평생직업학습 지원을 위한 재정의 확대 258
5. 평생직업학습 지원 종합정보시스템 통합 259
참고문헌 261
[표 1-1] 심층면담 대상 13
[표 1-2] 심층면담 질문 구조 14
[표 1-3]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 자문위원단 16
[표 2-1]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개념의 차이 비교 33
[표 2-2] 평생교육법과 근로자직업개발법의 특징 분석 36
[표 2-3] 자격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 특징 분석 39
[표 2-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과 고용정책기본법 특징 분석 41
[표 2-5] 2008년 이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직업교육과 직업훈련관련 연구주제 분석 45
[표 2-6]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연계에 관한 선행연구 50
[표 2-7]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연구 비교 50
[표 2-8] 국가자격체계(KQF) 관련 연구 비교 53
[표 2-9] 직업진로정보망 구조 56
[표 2-10] 외국 사례 검토를 위한 분석틀 57
[표 2-11] 직업진로관련 정보망의 비교 분석 58
[표 2-12] 「진로와 직업」교과의 영역 및 내용 요소 60
[표 2-13] 정부 주도의 대학 진로지도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61
[표 2-14] 대학 내 진로ㆍ취업지도 관련 기관 유형 분포 63
[표 2-15] 직업진로지도 선행연구 비교 67
[표 2-16] 평생 교육훈련 평가인정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71
[표 2-17] 사회변화의 OLD패러다임과 NEW패러다임 88
[표 2-18] 생애단계ㆍ정책대상별 주요핵심정책 및 정책 우선순위 89
[표 3-1] 90년대 독일 거주민수, 경제활동가능자수, 취업자수, 임금노동자수 103
[표 3-2] 노동시장동향(연평균) 104
[표 3-3] 취업구조의 변화 105
[표 3-4] 독일노동조합연맹 조합원수 변화 추이 (1950~94) 112
[표 3-5] 핀란드 사회보장보험 요율 조정폭 143
[표 4-1] 우리경제의 세계화 현황 170
[표 4-2] 인력이동 현황 171
[표 4-3]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추이 184
[표 4-4] 평균수명추이 185
[표 4-5] 경제성장률과 취업계수 추이 192
[표 4-6] 대ㆍ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192
[표 4-7] 노조조직률변화 196
[표 4-8]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업종별 협동조합 현황(2012년) 198
[표 5-1] 직업교육훈련규모와 구성의 변화 203
[표 5-2] 3~6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중 기능사 양성실적 205
[표 5-3] 직업기술훈련 정책의 변화 207
[표 5-4] 전문계고와 일반계고의 학교수 및 학생수 추이 216
[표 5-5] 전문계 고교 졸업자의 진학률과 취업률의 변화 217
[표 5-6]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학교수 및 학생수 변동 219
[표 5-7] 교육부 예산 중 직업교육 유형별 구성비 220
[표 5-8] 학교급별 연도별 취학률 변화 220
[표 5-9] 사내대학 관련 유사 제도간 비교 224
[표 5-10] 국가직무표준 개발 사업 내용 239
[표 5-11] 등록 민간자격 관리운영기관 현황 241
[표 5-12] 관계 부처별 민간자격 등록 현황 241
[그림 2-1] 직업교육훈련의 정책 관점, 정책 방향, 정책 분야 35
[그림 2-2] 선행연구 분석 내용 36
[그림 2-2] 선행연구 분석의 영역 46
[그림 2-3] 진로교육 관련 정보 제공 사이트 55
[그림 2-4] 초ㆍ중등학교 진로교육 지원 체제 64
[그림 2-5] 대학에서의 진로지도 체제 65
[그림 2-6] Career Planning 1580 66
[그림 3-1] 최근 3년간 독일의 취업자 수 및 사회보험의무 고용자 수 변화 추이 105
[그림 3-2] 최근 3년간 독일의 조업단축급여 수급 근로자 수 변화 추이 110
[그림 3-3] 독일의 이원적 직업훈련제도 122
[그림 3-4] 독일의 이원적 직업훈련 담당 기구 127
[그림 3-5] 핀란드의 교육체계 151
[그림 4-1] 국제결혼동향 172
[그림 4-2] 고령화의 추이 및 전망 186
[그림 4-3] 지니계수 변동추이 187
[그림 4-4] 양극화 추이 (소득5분위 배율) 188
[그림 4-5] 각국 복지의 국민부담률 189
[그림 4-6] 범죄발생추이 190
[그림 4-7] 국가별 사회복지 지출 수준 비교 193
[그림 5-1]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념 238
[그림 6-1] 개방형 대학 평생교육 체제 모형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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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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