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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이명박정부 주요정책의 성과와 과제. 1권 / 연구책임자: 권오성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2012
청구기호
351.51746 -13-1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c, 801 p. : 삽화, 표 ; 25 cm
총서사항
KIPA 연구보고서 ; 2012-46-1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57044780
제어번호
MONO1201303803
주기사항
참고문헌: p. 351-354
DVD-ROM으로도 이용가능
영어 요약 있음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연구보고서 2012  바로보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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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3

국문요약 28

들어가며 97

제1편 사회통합분야 99

Ⅰ. 정치선진화(민주주의) / 박찬욱 121

제1장 정치선진화 개요 121

제2장 이명박 정부 시기의 정치선진화 123

제3장 향후 정치선진화의 과제 154

Ⅱ. 사법개혁 / 차동욱 164

제1장 정책(사업) 개요 164

제2장 과거 정책(사업)의 역사 170

제3장 정책(사업) 추진 내용 185

제4장 정책(사업) 성과 및 한계 203

제5장 향후 정책 과제 209

Ⅲ. 갈등관리 / 채종헌 215

제1장 공공갈등 및 갈등관리 개요 215

제2장 공공갈등 및 갈등관리의 전개양상 219

제3장 이명박 정부의 갈등현황과 내용 239

제4장 이명박 정부의 갈등관리 성과와 문제점 258

제5장 실효성 있는 갈등관리를 위한 과제 269

Ⅳ. 언론ㆍ소통정책 / 이준웅 285

제1장 문제제기 285

제2장 언론관련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과 과제 287

제3장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언론보도 296

제4장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제언 309

참고문헌 316

Ⅴ. 시민사회 / 이종식 318

제1장 시민사회 정책의 개요 318

제2장 시민사회 주요 영역별 성과 323

제3장 향후 시민사회 정책과제 390

참고문헌 396

Ⅵ. 사회통합(공생발전) / 김의영 398

제1장 정책 내용 398

제2장 정책성과 406

제3장 정책 대안: 공생발전 구현을 위한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407

참고문헌 448

제2편 행정분야 452

Ⅰ. 정부조직개혁 / 이재호 468

제1장 서론 468

제2장 이명박 정부조직개편 내용 470

제3장 이명박정부의 조직개편 성과분석 480

제4장 차기정부의 정부조직개편 489

제5장 결론 498

Ⅱ. 정부인사정책 / 서원석 501

제1장 정책의 개요 501

제2장 이명박정부의 인사정책 추진 실적 502

제3장 이명박 정부의 인사정책 평가 543

Ⅲ. 지방행정(지방자치) / 최유진 545

제1장 머리말 545

제2장 이명박 정부의 지방행정 정책추진체계 549

제3장 이명박 정부 지방행정 분야 성과 557

제4장 발전방향 585

Ⅳ. 세종시정책 593

제1장 정책(사업) 개요 593

제2장 과거 정책(사업)의 역사 607

제3장 정책(사업) 추진 내용 612

제4장 정책(사업) 성과 640

제5장 쟁점 및 한계 642

제6장 향후 정책 과제 646

참고문헌 649

Ⅴ. 전자정부 / 최호진 651

제1장 전자정부 정책(사업)의 개요 651

제2장 과거 전자정부 정책(사업)의 역사 662

제3장 이명박 정부의 정책(사업) 추진 내용 675

제4장 정책(사업) 성과 696

제5장 향후 정책 과제 712

Ⅵ. 공기업선진화 / 박정수 737

제1장 서론 737

제2장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개요 741

제3장 과거 공공기관개혁정책의 역사 752

제4장 이명박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내용 분석 760

제5장 공공기관선진화 정책성과 768

제6장 공공기관선진화 쟁점과 한계 772

제7장 공공기관선진화관련 향후 정책과제 780

제8장 결론 791

Ⅶ. 재정건전성 / 권오성 799

제1장 서론 799

제2장 재정건전성 현황 802

제3장 재정건전성 회복 사례 812

제4장 이명박정부의 재정건전성 정책 826

제5장 향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847

제6장 맺은 말 857

Ⅷ. 재난안전관리 / 정지범 863

제1장 정책 개요 863

제2장 과거 정책의 역사 866

제3장 이명박 정부의 재난안전 정책 추진 내용 876

제4장 정책 성과 885

제5장 쟁점 및 한계 893

제6장 향후 정책 과제 898

판권기 902

[표 1-1] OECD 회원국의 민주주의 지수 (2008년 12월) 126

[표 1-2] 완전민주주의 국가의 민주주의 지수 (2011년 12월) 127

[표 1-3] 1인2표제 국가에서의 비례대표의석 비중 131

[표 1-4] 주요국 정당의 창당년도와 정당구조 133

[표 1-5] 주요국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도 150

[표 1-6]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만족도 152

[표 1-7] 2006년까지 주요 공공갈등 현황 217

[표 1-8] 2006년까지 주요 공공갈등 현황 226

[표 1-9] 연도별 갈등유형의 발생건수 227

[표 1-10] 갈등사례들의 당사자별 유형 229

[표 1-11] 선진 각국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제도 232

[표 1-12] 국회에 제출된 2개의 갈등관리 관련 법안의 공통점과 차이점 235

[표 1-13]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의 주요내용 238

[표 1-14] 이명박 정부 주요 갈등사례 및 발생 건수 239

[표 1-15] 이명박 정부 주요 갈등사례 245

[표 1-16] 한미 FTA 갈등 주요 연혁 246

[표 1-17] 행정수도 이전 관련 세종시 갈등 주요 연혁 249

[표 1-18] 대운하-4대강 사업 관련 갈등 주요 연혁 250

[표 1-19] 동남권 신공항 관련 법안 갈등의 주요 연혁 252

[표 1-20] 비정규직 관련 법안 갈등의 주요 연혁 253

[표 1-21] 송전선로 건설 관련 갈등 주요 연혁 256

[표 1-22] SSM 규제 갈등 주요 연혁 257

[표 1-23] 사회통합위원회의 주요 사업 262

[표 1-24] 연도별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298

[표 1-25] 한국 시민사회단체 영역별 활동 단체 수 321

[표 1-26]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 328

[표 1-27] 이명박 정부의 유아교육ㆍ보육 비전 347

[표 1-28] 이명박 정부의 [학교만족두배, 사교육비절반] 공약의 주요 내용 350

[표 1-29] 역대 정부의 보건 복지정책 비교 359

[표 1-30] 정부부처 및 위원회 별 공생발전 관련 정책과제 403

[표 1-31] 행정, NPM, 거버넌스 패러다임 비교 408

[표 1-32] 거버넌스의 목표 419

[표 1-33] 거버넌스의 정책ㆍ제도ㆍ전략 422

[표 1-34] 거버넌스의 역량 424

[표 1-35] 거버넌스의 맥락적ㆍ환경적 요인 426

[표 1-36] 대포천 수질개선 사례 분석 428

[표 1-37]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의 보완적 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방안 446

[표 2-1] 조직개편내용 476

[표 2-2] 조직개편 결과 478

[표 2-3] 성과진단 틀 481

[표 2-4] 2003년도 이후 고용직공무원 현황 502

[표 2-5] 법령상 승진소요최저연수 개선방안 504

[표 2-6] 고용휴직 부적정 운영사례 506

[표 2-7] 2012년 민간근무휴직 개선 비교 508

[표 2-8] 전문직위의 유형 509

[표 2-9] 2011년 12월 말 전문직위 지정 및 보직현황 509

[표 2-10] 고위공무원의 6개 필요역량 513

[표 2-11] 외국인 공무원 채용 현황 515

[표 2-12] 기존 부처별 경채와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비교 517

[표 2-13] 9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안 예시 519

[표 2-14] 사회, 과학, 수학의 구체적인 출제범위 520

[표 2-15] 선발규모 520

[표 2-16] 상한연령 폐지에 따른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변동 522

[표 2-17] 추천현황 및 연도별 경쟁률 524

[표 2-18] 지역인재추천채용제 개정내용('09.3.31) 525

[표 2-19] 저소득층 공직진출 지원방안 논의결과 525

[표 2-20] 9급공채(국가) 저소득층 구분모집 선발실적('09~'11) 526

[표 2-21] 4급 이상 직급별 이공계 임용('11.12.31 기준) 527

[표 2-22] 연도별 일반직 고위공무원단 내 이공계 임용 현황 527

[표 2-23] 연도별 기능인재 견습직원 선발현황 528

[표 2-24] 북한이탈주민 정부내 채용현황 529

[표 2-25]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정년제도의 연혁 531

[표 2-26] 2009년부터 시행, 2년 1세 연장방안(정부의견 제출안 및 국회 본회의 의결안) 532

[표 2-27] 근속승진 대상계급 및 기간 연혁 533

[표 2-28] 공무원 호칭(대외직명제 도입 전) 534

[표 2-29] 하위직 대체 명칭 공모('10.4.25~5.7) 결과 534

[표 2-30] 추진절차 536

[표 2-31] 공직자윤리법 주요 개정 내용 542

[표 2-32] 지방분권 추진과제 552

[표 2-33]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추진과제 554

[표 2-34] 국가사무와 지방정부사무의 구분 558

[표 2-35] 지방자치단체 사무 구분체계 560

[표 2-36] 지방이양추진현황 562

[표 2-37] 권한 및 기능 재배분 분야 5대 과제 추진실적 565

[표 2-38] 지방재정 확충 분야 3대 과제 추진실적 567

[표 2-39] 자치역량 강화 분야 6대 과제 추진 실적 568

[표 2-40] 협력 및 공감대 확산 분야 6대 과제 추진실적 570

[표 2-41]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변천 572

[표 2-42] 우리나라 지방정부 현황 575

[표 2-43] 중점 추진과제(6대 과제) 577

[표 2-44] 건의 지역 통합 후보지 선정결과 579

[표 2-45] 미건의 지역 통합 후보지 선정결과 580

[표 2-46] 특별ㆍ광역시 자치구 개편방안 582

[표 2-47] 특별ㆍ광역시 구ㆍ군 지방자치단체 기능 조정사항 584

[표 2-48] 부처별 미이양사무(2010년 3월 기준) 587

[표 2-49] 특별지방행정기관 현황(2010년 말 기준) 588

[표 2-50]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정책 수정안 추진일정 606

[표 2-51]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일정 611

[표 2-52]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비교표 614

[표 2-53] 세종시 정책의 추진체계 632

[표 2-54] 세종시 정책의 연도별 추진일정 634

[표 2-55]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계획 636

[표 2-56]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전계획 638

[표 2-57] 수정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전계획 639

[표 2-58] 전자정부에서의 정부운영 방식의 변화 653

[표 2-59] 주요 국제기구 및 학자별 전자정부 정의 656

[표 2-60]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추진연혁 663

[표 2-61]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추진현황(1981년~2007년) 664

[표 2-62] 김영삼 정부의 정보화 촉진 10대 중점과제 667

[표 2-63] 김대중 정부 초기의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18대 과제 669

[표 2-64] 김대중 정부의 11대 전자정부 중점추진 671

[표 2-65]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혁신분야 및 31대 로드맵 과제 674

[표 2-66] 국가정보화 관점에서의 기능개편 현황 679

[표 2-67] 제1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기능 682

[표 2-68] 제2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전문위원회 구성 및 역할 683

[표 2-69] 제2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중점과제 684

[표 2-70] 국가정보화기본법의 구성체계 686

[표 2-71] 전자정부법의 구성체계 690

[표 2-72] 이명박 정부의 전자정부 사업 추진현황 694

[표 2-73] 행정정보 공동이용현황 700

[표 2-74] 정부민원포탈(민원 24) 서비스 이용현황 701

[표 2-75] 연도별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05~'10년) 710

[표 2-76] 미래 전자정부가 지향해야 할 비전과 목표 714

[표 2-77] 미래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717

[표 2-78] 공공부문 스마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향 및 중점 과제 728

[표 2-79] 전자정부의 부패취약성 관리를 위한 추진 방향 및 중점 과제 735

[표 2-80] 공공기관선진화 추진계획 744

[표 2-81] 공공기관선진화 계획 상 민영화대상기관 745

[표 2-82] 공공기관 통폐합 대상기관 747

[표 2-83] 기능조정 대상기관 749

[표 2-84] 1968~1998년 이전까지의 공기업개혁 계획 753

[표 2-85]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비중(1998년말 기준) 756

[표 2-86] 국민의 정부 시기별 공기업 현황 비교 759

[표 2-87] 이명박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 방안 761

[표 2-88] 선진화 추진원칙 762

[표 2-89] 김대중정부~이명박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정책 비교 766

[표 2-90] 김재중정부~이명박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정책 분석 767

[표 2-91] 연도별 공기업 1인당 노동생산성 추이 771

[표 2-92] 공공기관선진화 성과에 대한 국민인식 772

[표 2-93] 공기업 부채 비율 811

[표 2-94] 주요 재정 지표 812

[표 2-95] 총국세 및 4대 세목별 세수 증가율 816

[표 2-96] 스웨덴의 주요경제지표 추이 (1985~2000) 821

[표 2-97] 세수 증대 방안 주요 내용 825

[표 2-98] 국내 재정통계 비교 829

[표 2-99] 국가채무 통계 개편안 831

[표 2-100] 사업유형별 평가결과 835

[표 2-101] '08년ㆍ'09년 세제개편 전ㆍ후 세부담 비교 837

[표 2-102] 기존법령체계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법령체계의 비교 870

[표 2-10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정 이후 재난관리기구 체계의 변화 871

[표 2-104] 이명박 정부 재난안전관리 체계 개편 및 관심이슈의 변화 880

[표 2-105] 주요 위기사례와 국가 위기관리 체계 변화 요지 890

[표 2-106]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위기관리 조직의 변화 894

[그림 1-1] 최근 연도별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 129

[그림 1-2]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2011년 12월) 129

[그림 1-3] 역대 국회의 접수 법안 중 가결 법안의 비율 142

[그림 1-4] 역대 총선 투표율 146

[그림 1-5] 19대 총선 연령대별 투표율 147

[그림 1-6] 연도별 공공분쟁 발생 건수 223

[그림 1-7] 정권별 공공분쟁 발생 빈도 224

[그림 1-8] 주제별 유형별 공공분쟁 발생 건수 225

[그림 1-9] 시기별 갈등 발생 현황 241

[그림 1-10] 주제별 갈등 발생 현황 242

[그림 1-11] 사업성격에 따른 갈등 발생현황 242

[그림 1-12] 갈등주체별 갈등 발생 현황 243

[그림 1-13] 이명박 정부 4년 국정과제 이행률 323

[그림 1-14] 경제 수준 인지도와 IMF 쿼터 비중 325

[그림 1-15] 한국 수출증가와 무역규모 개선 336

[그림 1-16] FTA 발효 전후 무역증가율 비교 337

[그림 1-17] 석유 및 6대 전략광물 자주 개발률 338

[그림 1-18] 동반성장 협약 체결 대기업 추이 및 수혜 중소협력사 339

[그림 1-19] 세계은행 및 IMD 국가경쟁력 평가 340

[그림 1-20] 혁신주도 국가 순위 341

[그림 1-21] 총리실 및 대한상공회의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341

[그림 1-22] 현 정부의 보육 교육과 양육수단 지원예산 347

[그림 1-23] 대학 등록금 상승률 추이 348

[그림 1-24] 한국 복지 지출 추이 358

[그림 1-25] 온누리 상품권 판매실적과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율 360

[그림 1-26] 신용 카드 수수료 인하 및 소상공인 공제 가입 추이 360

[그림 1-27] 비수도권 제조업 총생산 비중과 지방 산업단지 생산/수출 증가율 361

[그림 1-28] 총기부액 및 개인 기부자 수 382

[그림 1-29] 공생발전 패러다임 400

[그림 1-30] 공생발전의 국정기조 401

[그림 1-31] 공생발전 관련 정책 체계 402

[그림 1-32]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분석틀 415

[그림 1-33] 의회 거버넌스 사슬(parliamentary governance chain) 435

[그림 2-1] 분야별 인력조정내역 479

[그림 2-2] 인력감축 기준 480

[그림 2-3] 정부조직개편 후 인력감축 효과 482

[그림 2-4] 기능 정비 성과 483

[그림 2-5] GDP중 국민부담률 변화추이 487

[그림 2-6] GDP중 법인세비중 487

[그림 2-7] GDP중 중앙정부 채무비율 488

[그림 2-8] 공무원 직종개편 위원회 직종개편(안) 503

[그림 2-9] 3급 이하 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따른 승진절차의 개선 방향 505

[그림 2-10] 사전협의 절차 507

[그림 2-11] 직무등급제 개편 개요 510

[그림 2-12] 역량모델 체계(개편 전ㆍ후) 512

[그림 2-13] 역량 실행과제(개편 전ㆍ후) 513

[그림 2-14]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절차 516

[그림 2-15] 9급 공채(국가직) 고졸 이하 합격률 518

[그림 2-16] 일반직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연령 변동현황 521

[그림 2-17] 이명박 정부 지방행정분야 평가모형 548

[그림 2-18] 지방이양추진절차 550

[그림 2-19]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일정 556

[그림 2-20] 지방이양 확정 및 완료 사무의 추이 563

[그림 2-21] 우리나라 지방행정의 계층(2012.7.1 기준) 576

[그림 2-22] 사무구분체계 개선방안 586

[그림 2-23] 전자정부 개념요소 655

[그림 2-24] 전자정부의 목표 659

[그림 2-25]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화 비전 및 목표 675

[그림 2-26]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화 추진전략 677

[그림 2-27]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화추진체계 681

[그림 2-28] UN 전자정부 평가 결과('03년~'12년, 순위) 696

[그림 2-29] IT국가경쟁력지수별 우리나라 순위 변화 698

[그림 2-30] 연간 행정구비서류 감축건수('07년~'11년, 만건) 700

[그림 2-31]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률('07년~'10년, %) 702

[그림 2-32] ICT 생산ㆍ수출('07년~'10년) 703

[그림 2-33] IT산업 성장률('07년~'10년, %) 703

[그림 2-34] IT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07년~'10년, %) 704

[그림 2-35] IT산업 비중(GDP 대비) 및 성장률 705

[그림 2-36] IT 무역흑자(억불) 705

[그림 2-37] 전자정부 해외수출액('07년~'11년) 706

[그림 2-38] IT 중소기업의 생산액ㆍ수출액 706

[그림 2-39] 정보격차지수('07년~'11년, 점) 708

[그림 2-40] 취약계층 정보화 수준 708

[그림 2-41] 취약계층 인터넷이용률 709

[그림 2-42] 인터넷중독률('07년~'11년, %) 710

[그림 2-43] 도의 자기강화 과정 764

[그림 2-44] 제도주의와 신공공관리론으로 본 공공기관개혁 모형 765

[그림 2-45]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대상수지 805

[그림 2-46] 국가채무 및 GDP대비 비중 추이 807

[그림 2-47] 주요국 국가채무 추이 808

[그림 2-48] 공공기관 부채 추이 810

[그림 2-49]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와 재난안전정책 865

[그림 2-50] 국가 재난안전 기본계획의 발전 단계 873

[그림 2-51] 제1차(2004-2008)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기조 874

[그림 2-52]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전략 882

[그림 2-53] 제1, 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기조의 변화 884

[그림 2-54] 2001 - 20011년 재난으로 인한 인적피해 추이 886

[그림 2-55] 최근 10년간 원인별-연도별 자연재해 물적피해 총괄 887

[그림 2-56] 1983년 이후 외인으로 인한 사망률 변화 추이 888

[그림 2-57] 분야별 재난관리 예산 및 증가율 895

[그림 2-58]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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