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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반부패개혁 4
1. 논의 안건 4
2. 현황과 문제점 5
정체한 부정부패개혁 작업 5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5
부패전담기구의 부존재 6
부정부패추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저조 6
거대자본에 의한 부정부패 심각 6
3. 구체 방안 검토 8
(1) 국가청렴위원회 부활 구체화 방안 8
(2) 반부패관계기관 협력체제 구축 방안 9
(3)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방안 10
(4) 대선 후보간 부정부패 추방협약식 체결 방안 11
(5) 대통령 친인척 비리 차단 구체화 방안 12
(6) 5대 중대 부패범죄 근절 구체화 방안 12
(7) 공직자 임명 기준 및 절차 강화 방안 14
(8) 공직사회와 재계의 유착 근절화 방안 15
(9)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방안 16
(10)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방안 16
(11) 국민소송제 도입 방안 18
(12) 정보공개 확대 및 기록물 관리 강화 방안 20
(13) 행정절차 및 정부정책 투명성 강화 방안 20
(14) 정책실명제 확대 및 책임제 강화 21
(15)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방안 21
(16) 경제민주화 전문법원 설치 방안 22
인권문제개혁 24
1. 논의 안건 24
2. 구체 방안 검토 25
[과제 1] 수사와 재판의 인권화 25
[과제 2] 개인정보와 표현의 인권화 27
[과제 3] 차별해소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인권사회 28
[과제 4]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는 인권사회 30
[과제 5] 과거청산 인권사회 31
[과제 6] 평화를 위한 인권공동체 32
[과제 7] 국가인권위원희 강화를 통한 인권사회 구현 34
검찰개혁 35
1. 논의 안건 35
2. 현황과 문제점 36
3. 개혁방안 38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38
(2)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 폐지 39
(3) 검사의 기소 재량권 통제 39
(4) 법무행정의 전문화, 문민화 40
(5) 검사의 국가기관으로의 파견 금지 41
(6) 혁신적 검찰인사위원회 설치 42
(7)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해 시정 42
(8) 경력 있는 검사 선발 확대 42
(9)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43
사법개혁 44
1. 논의 안건 44
2. 구체 방안 검토 45
[과제 1] 형사공공변호인(공적변호인) 제도 도입 45
[과제 2] 고등법원 단위의 분권화 47
[과제 3] 경제전문법원 도입 49
[과제 4] 군대 사법개혁 50
[과제 5] 법원 구성의 다양화 51
[과제 6] 위헌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53
[과제 7] 국민참여재판 확대 54
[과제 8] 경미범죄사건의 신속처리 56
공정위개혁 57
1. 논의 사항 57
2. 구체적 방안 58
(1) 독립성 및 투명성 제고 58
(2) 전문성 및 기능 강화 62
(3) 의무적 검찰 고발기준 신설 69
(4) 전관예우 방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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