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희망이 우리 사회의 중심 정서가 되어야' / 민병두
목차
1. 〈재벌 일감몰아주기근절〉'4대 입법' 발의 4
2. 가계부채 1,100조원 시대 〈가계부채폭탄 제거, 5대 입법〉 발의 12
1) 공정대출법(제정법) 15
2) 채권추심법 개정(일명, '화차방지법') 16
3) 민사집행법 개정(일명, '과잉가압류 및 과잉경매 방지법') 16
1)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가압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 높다. 16
2) 과잉경매와 과잉가압류를 막을 필요성 16
3) [방안] 민사집행법에 '압류금지 조항'에 주거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 17
4) 이자제한법 - 대부업법 개정 17
1) 현행 조항 17
2) 민사 금리의 경우 17
3) 형사 금리의 경우 17
4) 대부업자에 대한 규제 18
3. 현행 실손 보험은 82세가 되면, 보험료만 '매월 166만원' 20
4. 예보기금 최소 '10조 3,008억원' 추가 투입 불가피 26
5. 저축은행 사태, '26조 6,711억원'규모 초대형 금융사고 32
6. 금융위의 '공적자금' 회피 꼼수는 3조 1,822억원짜리 꼼수 38
7. 삼성증권 '담합'으로 60.4억원 부당이익 챙겨 46
8. 20개 증권사에 대한 공정위의 담합 제재는 '당연한 결정' 58
9. 외국환거래세법 발의, 외환위기 15주년 맞아, 토빈세법 발의 64
10. BGF리테일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불공정거래 행위 위반으로 공정위 고발 조치 74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