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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문 3
연구개요 4
제1장 서론 28
제1절 연구개요 29
1. 연구 배경 및 목적 29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0
제2장 한국문화원 운영현황 및 환경분석 33
제1절 한국문화원의 운영현황 34
1. 한국문화원 설립배경 34
2. 주요연혁 34
3. 기능 및 운영현황 37
제2절 한국문화원의 외부환경 분석 40
1. 외부환경 분석 40
2. 국제문화교류의 수요변화 46
3. 한국문화원 운영의 한계 및 방향성 48
제3장 한국문화원의 법적 위상 검토 53
제1절 한국문화원의 법적 위상 검토 54
1. 한국문화원의 법적 위상 현황 54
2. 한계점 55
3. 향후 입법 방향 59
4. 해외사례 60
제2절 한국문화원 법적 위상 부여의 타당성 검토 67
1. 정부조직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제1안) 67
2.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제2안) 69
3. 민간법인화하는 경우(제3안) 73
제4장 한국문화원의 운영 및 지원시스템 구축 방안 75
제1절 한국문화원 법적 지위 전환의 방향 76
1. 국제교류 전문가들의 의견 76
2. 한국문화원 법적 위상 부여 검토로부터의 시사점 77
제2절 한국문화원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87
1. 한국문화원 기능의 재정립과 (가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설립 87
2. (가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방향 93
참고문헌 104
ABSTRACT 105
판권기 106
[표 2-1] 해외 ‘한국문화원’ 설립추진 및 조정보고 내용 34
[표 2-2] 연도별 한국문화원 개원현황 35
[표 2-3] 코리아센터 개원현황 36
[표 2-4] 한국문화원의 기능 및 역할 37
[표 2-5] 한국문화원 개요 38
[표 2-6]「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소관: 외교통상부) 39
[표 2-7] 권역별 지원 및 활성화가 필요한 문화교류 장르 48
[표 2-8] 중국 해외문화원 운영의 특성 48
[표 2-9] 국제문화교류 수행방식의 바람직한 형태 52
[표 3-1]「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54
[표 3-2]「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55
[표 3-3]「국가재정법」(소관: 기획재정부) 56
[표 3-4]「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소관: 외교통상부) 57
[표 3-5] 부처별 한국어해외보급사업 현황 58
[표 3-6] 퀼튀르프랑스(Culture France) 개요 61
[표 3-7] 앵스티튜 프랑세(Institut francais) 운영 특성 62
[표 3-8] 미국문화원 운영 현황 64
[표 3-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소관: 기획재정부) 70
[표 3-10] 정부조직과 특수법인 비교 72
[표 4-1] 문화원의 법적 형태별 기대효과 77
[표 4-2] 재외 한국문화원 인력 채용 현황 78
[표 4-3] 주한 외국문화원의 인력 구성과 공간 규모 80
[표 4-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82
[표 4-5] 문화예술진흥법 83
[표 4-6]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83
[표 4-7] 기부금품 관련 볍률 및 시행령 83
[표 4-8] 외교통상부ㆍ한국국제교류재단의 국제문화교류사업 현황 88
[표 4-9] 문화체육관광부 소관기관의 국제문화교류사업 현황 88
[표 4-10] 해외문화홍보원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문화홍보사업 내역 90
[표 4-1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기관의 문화산업교류사업 내역 91
[표 4-12] 해외 주요국가 재외문화원의 법적 지위와 운영 주체 현황 94
[표 4-13] 해외 주요국가 재외문화원의 재원과 주요 기능 현황 98
[표 4-14] 주요 조직구조 비교 101
[표 4-15] 국제문화교류에 적합한 조직 모델 102
[그림 1-1] 연구 절차 32
[그림 2-1] 한국문화원 설립 배경 41
[그림 2-2] 네트워크화된 문화교류의 방식 45
[그림 3-1] 앵스티튜트 프랑세의 법적 지위 전환에 따른 효과 63
[그림 4-1] 프랑스 문화외교 관계도 99
[그림 4-2] 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한국문화원 관계도(안) 100
[그림 4-3] 조직구성(안)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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