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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한·일 간 교통정책 비교 연구 = (The)comparative study of transport policies and strategies between Korea and Japan / 이상민, 이재림, 카시마 시게루 [저] 인기도
발행사항
고양 : 한국교통연구원, 2012
청구기호
388.047 -13-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lxxiii, 434 p. : 삽화, 지도, 표 ; 26 cm
총서사항
수시연구 ; 2012-22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55035483
제어번호
MONO1201305185
주기사항
참고문헌: p. 431-432
영어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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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문 2

요약 18

제1장 서론 7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3

제2절 연구의 범위 74

제3절 연구수행방법 75

제2장 교통여건 변화 개관 76

제1절 한국의 교통여건 변화 개관 76

1. 전후 복구시기 : 1950년대 76

2. 고도성장기 : 1960~1970년대 77

3. 자가용 승용차 시대의 도래와 공공교통의 정체기 : 1980~1990년대 80

4. 공공교통의 침체와 대안모색기 : 2000년 이후 83

5. 시대별 교통수단의 변천 86

제2절 일본의 교통여건 변화 개관 94

1. 교통수단별 수송량의 변화 94

2. 사회경제 변화와 교통정책의 기조 변화 96

3. 주요 교통정책 98

제3절 한일 간 교통 여건 및 정책기조 변화 비교 103

1. 사회경제 여건 및 교통여건 변화 비교 103

2. 교통정책 기조 108

제3장 버스교통 정책 111

제1절 한국의 버스교통 정책 111

1. 버스교통의 현황 111

2. 버스교통의 변화 개관 118

3. 버스교통의 주요 정책 123

제2절 일본의 버스교통 정책 158

1. 버스교통 현황 158

2. 시대별 버스교통 변화 개관 161

3. 버스교통의 주요 정책 165

제3절 한일 간 버스교통 정책 비교 및 시사점 194

1. 버스사업 제도 194

2. 버스교통 이용수요와 공급 추이 196

3. 한일 간 버스교통 정책 비교 198

4. 일본의 버스교통 정책의 시사점 201

제4장 택시교통 정책 204

제1절 한국의 택시교통 정책 204

1. 택시교통의 현황 204

2. 택시교통의 변화 개관 210

3. 택시교통의 주요 정책 215

제2절 일본의 택시교통 정책 245

1. 택시교통 현황 245

2. 시대별 택시교통 개관 252

3. 택시교통의 주요 정책 256

제3절 한일 간 택시교통 정책 비교 및 시사점 278

1. 택시사업제도 278

2. 택시교통 이용수요와 공급 추이 279

3. 한일 간 택시교통 정책 비교 280

4. 일본의 택시정책의 시사점 284

제5장 철도교통 정책 287

제1절 한국의 철도교통 정책 287

1. 철도교통 현황 287

2. 철도교통의 변화 개관 294

3. 철도교통 정책 298

제2절 일본의 철도교통 정책 332

1. 철도교통 현황 332

2. 시대별 철도교통 개관 356

3. 철도교통의 주요 정책 365

제3절 한일 간 철도교통 정책 비교 및 시사점 436

1. 철도사업제도 436

2. 철도교통이용수요 437

3. 한일 간 철도교통정책 비교 438

4. 일본의 철도교통정책의 시사점 441

제6장 도시교통정책 442

제1절 한국의 도시교통 정책 442

1. 도시교통의 현황 442

2. 도시교통의 변화 개관 446

3. 도시교통 주요 정책 450

제2절 일본의 도시교통 정책 482

1. 도시교통 현황 482

2. 시대별 도시교통 개관(도쿄권) 487

3. 도시교통의 주요 정책 489

제3절 한일 간 도시교통 정책 비교 및 시사점 499

1. 도시교통 정책의 기조 499

2. 일본 도쿄의 도시교통 정책의 시사점 500

참고문헌 503

Abstract 505

판권기 507

[표 2-1] 시대별 인구ㆍ도시인구ㆍ가구수 90

[표 2-2] 시대별 국민소득 91

[표 2-3] 연도별 자동차 보유대수ㆍ자가용 승용차대수 92

[표 2-4] 연도별 여객수송실적 93

[표 2-5] 연도별 도로연장, 철도연장 93

[표 2-6] 시대를 대표하는 키워드 96

[표 2-7] 교통정책에 대한 기조 변화 97

[표 2-8] 육상여객교통산업에 관한 규제 완화의 개요 99

[표 2-9] 한국과 일본의 인구변화 104

[표 2-10] 한국과 일본의 소득수준 105

[표 2-11]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보유대수 106

[표 2-12] 한국과 일본의 도로 및 철도연장 추이 107

[표 2-13] 한국과 일본의 교통정책 기조 비교 109

[표 3-1]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진입 규제제도 113

[표 3-2] 면허(등록) 최저 기준대수 114

[표 3-3] 노선여객자동차사업 업종별 진입 및 요금 관련 관할관청 114

[표 3-4] 시내버스 운임 현황 115

[표 3-5] 농어촌버스 운임 현황 116

[표 3-6] 시외버스 요율 현황 116

[표 3-7] 업종별 공급의 변화 117

[표 3-8] 버스운송사업 수지 현황 118

[표 3-9] 연도별 버스 수송실적 122

[표 3-10] 버스사업 규제정책 124

[표 3-11] 우등고속버스 운임ㆍ요율(1993. 1. 25) 129

[표 3-12] 버스운임 할인제도 변천 139

[표 3-13] 버스 운송산업 육성지원정책 141

[표 3-14] 제주도 공영버스 업체 현황(2007. 4. 현재) 148

[표 3-15] 버스업계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실적 151

[표 3-16] 연도별 버스재정지원 현황 152

[표 3-17] 단계별 환승서비스 확대 현황 158

[표 3-18] 차량 규모별 사업자수 159

[표 3-19] 영업수지 159

[표 3-20] 지역별 수입과 원가 160

[표 3-21] 버스수송서비스에 관련된 주된 법률과 시책ㆍ사업 162

[표 3-22] 수단별로 본 개별정책의 변천 166

[표 3-23] 보조대상 버스노선의 결정에 관련된 계획과 주체 179

[표 3-24] 지방노선버스 보조제도에 있어서 정부 간의 역할 분담안 183

[표 3-25] 고속버스의 추이 192

[표 3-26] 한국과 일본의 버스사업제도 비교 196

[표 3-27] 한국과 일본의 버스여객수송실적 197

[표 3-28] 한일 간 버스 육성지원정책 비교 200

[표 4-1] 택시 유형 및 분류기준 205

[표 4-2] 면허 최저 기준대수 205

[표 4-3] 택시요금 규제제도 206

[표 4-4] 택시 일반 현황 : 일반택시 207

[표 4-5] 택시 일반 현황 : 개인택시 208

[표 4-6] 중형택시 요금 현황 209

[표 4-7] 소형택시 요금 현황 209

[표 4-8] 모범/대형택시 요금 현황 210

[표 4-9] 경형택시 요금 현황 210

[표 4-10] 최근 10년간 여객자동차 여객수송인원 213

[표 4-11] 육상 운송수단별 여객수송량 및 분담률 213

[표 4-12] 연도별 택시대수 및 수송실적 214

[표 4-13] 택시운송사업 규제 정책 216

[표 4-14] 택시사업구역 통합 지역 222

[표 4-15] 택시운송산업 육성지원정책 232

[표 4-16]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현황 239

[표 4-17] 택시연료 면세제도 240

[표 4-18] 부가세 감면제도 241

[표 4-19] 도로운송법상 도로운송사업의 분류와 택시사업의 위상 246

[표 4-20] 택시사업에 관계된 근래의 주요 사항 254

[표 4-21] 규제 완화 후에 도입된 서비스 255

[표 4-22] 개인택시사업의 신규 인가 기준[발췌, 간토(關東)운수국 2001년 12월 27일 공시] 257

[표 4-23] 택시 운임의 종류[간토(關東)운수국 2002년 1월 공시 근거] 260

[표 4-24] 자동 인가 운임[간토(關東)운수국 2009년 10월 7일 공시 근거, 도쿄 특별구ㆍ武三地., 일반차량의 경우] 260

[표 4-25] UD택시의 차량 기준[표준 사양 인정항목(레벨 1경우)의 일부. 국토교통성 2012년 3월 28일, 표준사양 유니버설 디자인 택시 인정 요령에 근거해 작성] 270

[표 4-26] 결제방법(일례) 276

[표 4-27] 한국과 일본의 택시사업제도 비교 279

[표 4-28] 한국과 일본의 택시여객 수송실적 279

[표 5-1] 철도 유형별 개념 및 건설 주체 288

[표 5-2] 철도 종류별 재원분담 현황 289

[표 5-3] 법정 요금할인 제도 291

[표 5-4] 영업 요금할인 제도표 291

[표 5-5] 철도 시설스톡 추이 293

[표 5-6] 열차 차종별 보유대수 293

[표 5-7] 철도연장 및 수송실적 296

[표 5-8] 철도 운전성적 297

[표 5-9] 도시철도 운영 현황 297

[표 5-10] 전국 지하철 수송 현황 298

[표 5-11] 지역 간 철도정책 299

[표 5-12] 수도권 광역철도 운영 현황 301

[표 5-13] 경부고속철도 건설 현황 303

[표 5-14] 호남고속철도 건설추진 현황 304

[표 5-15] 민자역사 건설 운영 현황 307

[표 5-16] 철도공사 부대사업 현황 319

[표 5-17]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정책 323

[표 5-18] 대도시 지하철 운영 현황 324

[표 5-19] 경전철 건설운영 현황 331

[표 5-20] 도시철도 정비와 관련된 보조제도 341

[표 5-21] 지역철도에 대한 주된 보조제도 342

[표 5-22] JR히가시니혼, JR도카이, JR서일본의 경우 및 타사에 걸친 경우의 기준금액 344

[표 5-23] 철도수송실적 등(2008년도) 347

[표 5-24] JR 및 민철의 영업실적(2008년도) 347

[표 5-25] 국철(JR)의 영업㎞ 추이 348

[표 5-26] 대형ㆍ준대형 민철의 영업㎞ 추이 349

[표 5-27] 지방교통의 영업㎞ 및 사업자수 추이 350

[표 5-28] 신칸센의 개통 상황 352

[표 5-29] 신칸센의 개요 352

[표 5-30] 신칸센의 수송인㎞와 1일 평균 수송인원 추이 352

[표 5-31] 철도에 관한 문제와 과제 354

[표 5-32] 수단별로 본 개별 정책의 변천 365

[표 5-33] 개별 철도정책의 개요 366

[표 5-34] 국철의 장기채무 등의 총액 371

[표 5-35] 국철 및 JR 7사의 경상수지의 변화 373

[표 5-36] 정비 신칸센에 관한 주요 경위 383

[표 5-37] JR에서 경영 분리한 병행 재래선 구간 385

[표 5-38] 2009년 병행 재래선의 개황 385

[표 5-39] 야마가타 신칸센과 신칸센과의 비교 386

[표 5-40] 세이칸터널의 설계 개요 390

[표 5-41] 특정지방교통선 선정기준과 전환 수단 391

[표 5-42] 홋카이도의 시라누카(白糠)선(전환 제1호)의 대체수송 392

[표 5-43] 지하철 정비에 대한 보조금액(정부 분)의 추이 395

[표 5-44] 비용부담 현황 397

[표 5-45] 뉴타운(공항 액세스)철도의 정비와 관련된 보조제도 398

[표 5-46] 뉴타운 철도의 정비 상황(보조제도 이용) 398

[표 5-47] 공항액세스철도의 정비 상황 401

[표 5-48] 특정도시철도정비사업 404

[표 5-49] 보조율과 인프라 비율 추이 416

[표 5-50] 인프라 부분과 인프라 외 부분의 구분 416

[표 5-51] 개발의 주요 경위 422

[표 5-52] 수송인원 추이 425

[표 5-53] 수송인㎞ 추이 426

[표 5-54] 사업자수 추이 428

[표 5-55] 종사자수 추이 429

[표 5-56] 영업㎞ 추이 431

[표 5-57] 차량㎞ 추이 432

[표 5-58] 도쿄권ㆍ오사카권ㆍ나고야권의 철도 혼잡률 추이 434

[표 5-59] 도쿄권의 복복선화 구간 연장 추이 435

[표 5-60] 한국과 일본의 철도사업제도 비교 437

[표 5-61] 한국과 일본의 철도여객수송실적 438

[표 6-1] 수도권 인구 현황 442

[표 6-2] 수도권의 통행현황 443

[표 6-3] 수도권 지역 간 통행량 현황 443

[표 6-4] 수도권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 444

[표 6-5] 7대 도시 교통 현황 444

[표 6-6] 차량 통행속도 현황 445

[표 6-7] 교통혼잡비용 현황 445

[표 6-8] 서울시 연도별 인구 및 자동차 보유 현황 449

[표 6-9] 서울시 차량등록대수 450

[표 6-10] 연도별 수송분담률 변화 추이 450

[표 6-11] 도시교통의 공급 및 운영정책 451

[표 6-12] 수도권 도시화고속도로 현황 454

[표 6-13] 단계별 차고지증명제 수정안 462

[표 6-14] 차고지증명제 도입시행 근거법률 마련 과정 462

[표 6-15] 대도시 교통관리 정책 465

[표 6-16] 주차공간 확보 책임자 및 근거법 489

[표 6-17] 일본의 교통수요관리 방안의 도입 상황 491

[표 6-18] 검토대상 시설 499

[그림 2-1] 인구지표 91

[그림 2-2] 국민소득 91

[그림 2-3] 자동차 보유대수 92

[그림 2-4] 수송인원 95

[그림 2-5] 수송인-㎞ 95

[그림 2-6] 수송인-㎞ 분담률 96

[그림 2-7] 총인구 추이 100

[그림 2-8] 자동차 보유대수 및 인구 천 명당 보유대수 100

[그림 2-9] 철도연장 추이 101

[그림 2-10] 도로연장 추이 101

[그림 2-11] 고속도로연장 추이 101

[그림 2-12] 국내 여객수송인원 추이 102

[그림 2-13] 국내 여객수송인-㎞ 추이 102

[그림 2-14] 국내 여객수송분담률 추이 102

[그림 2-15] 국내 여객수송인-㎞ 분담률 추이 103

[그림 2-16] 한국과 일본의 인구변화 104

[그림 2-17] 한국과 일본의 소득수준 105

[그림 2-18]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보유대수 106

[그림 2-19] 한국과 일본의 도로 및 철도연장 추이 107

[그림 3-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체계 112

[그림 3-2] 버스 수송실적 122

[그림 3-3] 버스 업체수 및 보유대수 123

[그림 3-4] 승합버스의 수송량 변화 161

[그림 3-5] 현재 지방노선버스의 보조제도 177

[그림 3-6] 버스 수송보조의 기본틀 178

[그림 3-7]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의 총합계 금액 181

[그림 3-8] 행정구역 단독 보조의 생활교통노선 유지비와 차량 유지비의 합계 181

[그림 3-9] 지자체 단독 보조의 생활교통노선 유지비와 차량 유지비의 합계 182

[그림 3-10] 한국과 일본의 버스여객수송실적 197

[그림 4-1] 택시운송사업 체계 204

[그림 4-2] 연도별 택시대수 및 수송실적 214

[그림 4-3] 택시와 도쿄 지하철 전 노선의 수송인원의 추이 249

[그림 4-4] 실차거리와 실동률 추이 249

[그림 4-5] 운송수입 추이 250

[그림 4-6] 택시대수와 실근로율 추이 251

[그림 4-7] 실근로 1일 대당 운송수입과 승무원 연간 수입 251

[그림 4-8] 택시 승무원의 임금과 근로시간 추이 252

[그림 4-9] 도쿄 도내에 있어서 영업구역 258

[그림 4-10] 도쿄 도심부와 하네다 공항 간의 정액 택시 263

[그림 4-11] 도쿄 도심부와 나리타 공항간의 정액 택시 264

[그림 4-12] 도쿄 특별구ㆍ武三交通圈 법인택시 운전자증 교부수와 개인택시사업자용 사업자 승무증 교부수 추이 266

[그림 4-13] 도쿄 특별구ㆍ武三交通圈 주된 불평ㆍ요망접수 건수의 추이 266

[그림 4-14] 긴자(銀座) 승차금지지구 내 택시승차장 274

[그림 4-15] 롯폰기 도로의 택시 승차장과 택시 풀 275

[그림 4-16] 한국과 일본의 택시여객 수송실적 280

[그림 5-1] 철도사업의 경영형태별 분류 333

[그림 5-2] 신칸센 철도의 사업화까지의 흐름(전국신칸센철도정비법) 336

[그림 5-3] 도시철도 사업화 과정 337

[그림 5-4] 도쿄(東京)권의 철도망도 338

[그림 5-5] 정비 신칸센 건설비용 부담 구성 340

[그림 5-6] 국철(JR)의 영업㎞ 추이 348

[그림 5-7] 대형ㆍ준대형 민철의 영업㎞ 추이 349

[그림 5-8] 지방교통의 영업㎞ 및 사업자수 추이 350

[그림 5-9] 2000년 이후 폐지된 지방부의 철궤도 351

[그림 5-10] 신칸센의 수송인㎞와 1일 평균 수송인원 추이 353

[그림 5-11] 철도에 관한 법률(사업법)의 변천 356

[그림 5-12] 국철 개혁의 개요 370

[그림 5-13] 국철 및 JR 7사의 경상수지의 변화 373

[그림 5-14] 정비 신칸센 노선도 382

[그림 5-15] 세토대교 단면도 388

[그림 5-16] 세이칸터널의 단면도 390

[그림 5-17] 철도사업 재구축 사업의 계획 393

[그림 5-18] 와카사철도의 철도사업 재구축 사업의 개요 394

[그림 5-19] 지하철 정비에 대한 보조금액(정부 분)의 추이 396

[그림 5-20] 게이세이 나리타 공항선(나리타 스카이 액세스)의 루트 400

[그림 5-21] 특정도시철도정비사업의 계획 403

[그림 5-22] 홈 도어(도쿄 지하철부 도심선) 408

[그림 5-23] 신속성 향상 사업의 이미지 409

[그림 5-24] 철도역 종합개선사업의 계획 410

[그림 5-25] 철도역 종합개선사업 410

[그림 5-26] 게이큐 본선ㆍ공항선 도쿄와 요코하마 가마타역의 사업 내용 411

[그림 5-27] LRT 종합정비사업 413

[그림 5-28] MARS의 네트워크 구성 418

[그림 5-29] 야마나시(山梨) 리니어 실험선 420

[그림 5-30] 기술개발의 범위 421

[그림 5-31] 궤간 가변전차 421

[그림 5-32] JR 홋카이도의 DMV 423

[그림 5-33] JR 홋카이도의 DMV 2 424

[그림 5-34] 수송인원 추이 426

[그림 5-35] 수송인㎞ 추이 427

[그림 5-36] 사업자수 추이 429

[그림 5-37] 종사자수 추이 430

[그림 5-38] 영업㎞ 추이 432

[그림 5-39] 차량㎞ 추이 433

[그림 5-40] 도쿄권ㆍ오사카권ㆍ나고야권의 철도 혼잡률 추이 434

[그림 5-41] 도쿄권의 복복선화 구간 연장 추이 435

[그림 5-42] 한국과 일본의 철도여객수송실적 438

[그림 6-1] 서울시 연도별 인구 현황 449

[그람 6-2] 도쿄도시권의 인구(5세 이상) 추이 483

[그림 6-3] 도쿄도시권의 총 통행량 추이 483

[그림 6-4] 동경도시권 교통수단 분담률 484

[그림 6-5] 동경구부 교통수단 분담률 484

[그림 6-6] 철도분담률 485

[그림 6-7] 자동차분담률 485

[그림 6-8] 지역간 통행량 485

[그림 6-9] 승용차 보유대수ㆍ보유율 추이 486

[그림 6-10] 발생ㆍ집중교통량 추이 486

[그림 6-11] 모빌리티 매니지먼트 시행도시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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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한·일 간 교통정책 비교 연구 = (The)comparative study of transport policies and strategies between Korea and Japan / 이상민, 이재림, 카시마 시게루 [저] 한·일 간 교통정책 비교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도로와 철도화물수송 경쟁력 분석을 통한 전환교통 대응방안 = (A)study on plans for promoting the improvement of rail freight transport services by analyzing the competitiveness of freight transport service by road and rail / 저자: 민연주, 박민철, 장혜진 도로와 철도화물수송 경쟁력 분석을 통한 전환교통 대응방안 한국교통연구원 : KOTI
장래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따른 통행행태 특성 분석 연구 = (A)study on the activity participation behavior based on the change of demographic and household structures : 활동기반 분석 중심 / 저자: 김희경, 한진석, 정창욱, 박흥주 장래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따른 통행행태 특성 분석 연구 = 활동기반 분석 중심 한국교통연구원 : KOTI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통부문의 국제 지원 및 국내 대응방안 연구 = Development of strategy to accommodate global activities for climate change in transport sector / 박진영 외 3인 [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통부문의 국제 지원 및 국내 대응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 KOTI
도로교통 부문의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 국제 및 지역간 비교를 중심으로 / 설재훈 [외저] ; 한국교통연구원 [편] 도로교통 부문의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 국제 및 지역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계정(National Transport Accounts)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 박상준 ; 이재민 ; 정경옥 [저] 국가교통계정(National Transport Accounts)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대규모 교통투자사업의 갈등관리방안 연구 / 모창환 [저] ; 한국교통연구원 [편] 대규모 교통투자사업의 갈등관리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교통부문 사회·경제적 가치 평가항목의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 / 정성봉 저 교통부문 사회·경제적 가치 평가항목의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 2009 외부기관과의 공동연구 자료 / 노승만 ; 안경철 [공저] 강원지역 교통SOC 투자 확충계획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 2009 외부기관과의 공동연구 자료 한국은행 강원본부
철도 에너지 효율 향상 연구 / 한문섭 [저] ; 韓國鐵道技術硏究院 [編] 철도 에너지 효율 향상 연구 韓國鐵道技術硏究院
交通インフラとガバナンスの經濟學 : 空港ㆍ港灣ㆍ地方有料道路の財政分析 / 赤井伸郞 著 交通インフラとガバナンスの經濟學 : 空港ㆍ港灣ㆍ地方有料道路の財政分析 有斐閣
交通市場と社會資本の經濟學 / 竹內健藏 ; 根本敏則 ; 山內弘隆 編 ; 杉山武彦 監修 交通市場と社會資本の經濟學 有斐閣
교통투자사업의 사후평가 수행방법 개선연구 : 육상교통을 중심으로 / 박지형 ; 이훈기 ; 김경현 저 ; 한국교통연구원 [편] 교통투자사업의 사후평가 수행방법 개선연구 : 육상교통을 중심으로 한국교통연구원
녹색성장을 위한 교통가격 정책의 합리적 개편방안 연구 / 오재학 ; 최진석 ; 이주연 저 ; 한국교통연구원 [편] 녹색성장을 위한 교통가격 정책의 합리적 개편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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