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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경제민주화 멘토 14인에게 묻다 : 새로운 5년을 전망하는 전문가 14인의 특별 가이드 / 강석훈, 김기식, 김상조, 김영배, 김종인, 김진방, 배상근, 은수미, 이혜훈, 전성인 [외]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퍼플카우, 2013
청구기호
330.951 -13-2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319 p. : 삽화, 초상화 ; 23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97838110
제어번호
MONO1201305234
주기사항
표제관련정보: 보수와 진보, 여야를 막론한 전문가들에게 듣는다 ;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에 관한 치열한 대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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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이 나오기까지- 10인의 기자단, 14인의 경제민주화 전문가를 만나다

1장 경제민주화의 의미
시장경제에도 규칙이 필요하다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
경제민주화는 요술지팡이가 아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장 재벌, 어떻게 볼 것인가
재벌의 선순환 효과, 지금은 없다 (홍종학,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일 것인가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

3장 재벌 소유구조 개혁
재벌 개혁, 사후 규제로 가능하다 (강석훈, 새누리당 국회의원)
재벌의 경제력 집중, 막을 수 있을까 (김진방,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4장 불공정거래시장 질서확립
초과이익공유제, 공산주의적 발상인가 (정운찬, 전 국무총리)
왜 경제 검찰이 필요한가 (김기식,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5장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금융과 기업의 동반 부실을 막아라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누가 금융시장을 쥐고 흔드나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6장 노동과 경제민주화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 (은수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정치권의 노사문제 개입은 옳은가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7장 경제민주화의 미래
경제민주화, 성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전원책, 자유경제원 원장)
경제민주화는 경제위기론에 밀릴까 (김상조,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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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791801 330.951 -13-23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로 시작된, 가장 균형 잡힌 경제 전망서

    “경제민주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약속!”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열 명의 기자들이 공부 모임을 결성한 날은 2012년 9월 12일,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기 딱 일주일 전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민주화 전문가를 초청해 고리타분한 발제문 없이 난상 즉설 솔직 발칙 인터뷰를 해보자는 프로젝트로 출발했다. 5개월간 14인의 경제 멘토들과의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던 기자단의 회상에 의하면 초청 대상자 대부분은 당시 대선 캠프나 정치권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어 섭외에 성공한 것 자체만으로도 기적이었고 대담 진행 또한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뜨거운 대선 레이스 한 가운데에서도 대선 후의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상상한 기자단의 열정은 균형잡힌 멘토단 구성으로 결실을 맺었다.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이혜훈 최고위원 등 여권의 전문가는 물론이고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전원책 자유경제원 원장, 배상근 전경련 본부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 등 단체를 대표하는 전문가를 섭외했다. 또한 민주통합당의 김기식, 은수미, 홍종학 의원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과 김상조, 조동근, 김진방, 전성인 교수 등 학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까지 함께하여 기획은 한층 균형이 잡혔다.

    소속과 진영과 학파가 다른 전문가들인 만큼 경제민주화 멘토 14인의 메시지와 관점은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 책의 강점이자 차별점이라 할 수 있다. 같은 용어, 같은 제도, 같은 사례일지라도 말하는 사람에 따라 그 주장이 다르게 읽히고 다르게 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의 총론과 각론, 그리고 전망까지 마치 맞장토론의 대결구도처럼 짜인 구성은 다소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흥미롭고 실감나게 읽을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되었다. 당신이 평소 익히 알고 있거나 지지하던 정치인 혹은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이 나라 이 사회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 전망하는 힘을 기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10인의 기자단, 14인의 경제민주화 전문가를 만나다

    2012년은 20년 만에 대선과 총선이 함께 치러진 그야말로 ‘정치의 해’였다. 여야 모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정권을 잡기 위한 뜨거운 승부를 펼치는 가운데 특이한 사실은 ‘경제민주화’라는 화두가 총선과 대선 공약의 핵심으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경제성장률 상향 제시나 대대적인 인프라 건설을 통한 경기 부양 등 일반 유권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구호성 공약이나 정책이 아니라 전문적이고 추상적인 경제민주화가 총선과 대선판을 휩쓴 것이다. 문제는 상당수 국민이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경제민주화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에 대변혁을 가져올 화두로 떠올랐는데 정작 국민들의 이해도는 오히려 떨어지게 된 이 괴리감이란…….

    ‘경제민주화를 연구하는 기자 모임’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총론과 각론이 난무하면서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전개되는 논의가 자칫 전문가들의 지식 자랑으로 끝나거나 잘못된 정보의 유통으로 유권자를 기만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되었다. 특히 기자들조차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사를 양산하다 보면 독자이자 유권자인 국민들의 투표권이 침해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책임감이 솟구쳤다. 기자 모임의 구성은 매체 성격상 경제민주화에 관심이 많은 경제지 기자들이 주축이 되었고 방송 및 종합지 기자들도 일부 합류했다. 그렇게 각기 다른 매체에 소속된 기자들이 연합군으로 뭉쳤다.

    우리는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 경제민주화 논쟁이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의 입장을 진솔하게 듣는다. 둘째, 진보 혹은 보수 한쪽의 편향된 논리로 봐서는 안 되며 양쪽의 입장을 균형감 있게 듣는다. 셋째, 그렇더라도 질문은 매섭게 던진다. 이를 위해 예를 들어 진보 성향의 인사를 초청했을 경우에는 보수 입장에서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취했다. 덕분에 이 책은 여타 경제민주화 관련 서적과 분명한 차별점을 갖게 되었다. 대한민국 최고 경제민주화 전문가들이 기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꺼내지 못한 찬성 혹은 반대 이야기를 여과 없이 들려준다. 그리고 특정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공과(功過)도 가감 없이 전달한다. 심지어 이 책에 등장하는 전문가들의 논리나 가치관에 대한 비판도 등장한다. 그러나 근거 없는 인신공격은 없었다.

    우리는 독자들에게 기왕 경제민주화 관련 책을 잡은 김에 이 책의 모든 내용을 살펴볼 것을 권유하고 싶다. 지난해 처음으로 경제민주화 논의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지만 앞으로도 그 열기가 식는다든가 땅속에 다시 묻히는 일은 결코 없을 것 같다. 이제 한국 사회를 전망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경제민주화는 빠지지 않는 단골메뉴로 등장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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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속에서 (알라딘 제공)

    김종인 : 1970년대 중반부터 박정희 대통령에게 지금과 같은 경제정책을 유지하면 ‘재벌이 지배하는 나라’가 된다는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파이가 커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중에 국회 헌법특위 경제조항 분과위원장을 맡았고 그래서 경제민주화 관련 조항을 꼭 헌법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중략) 공약 내용들을 세세하게 따지기 전에 일단 과거와 비교해서 현재 이 정도 논의되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넣어야겠이야기되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무런 논의도 없다가 큰 문제가 닥친 뒤 깨닫는 것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에 대해 말만 하고 실질을 맡았행동하지 않는 것은 ‘가짜’ 경제민주화입니다. (중략) 경제민주화를 약속대로 실행하지 못하면 그 정부는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선거가 끝나고 재벌과 손잡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추진 의지를 버리면 실패한 정부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시장경제에도 규칙이 필요하다 중에서

    김진방 : 지극히 옳으면 그대로 해야죠. 도식적이니 교과서적이니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를 회피하거나 꼼수를 쓰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된 사람들입니다. 새누리당은 재벌그룹의 소유지배구조는 건드리지 말자거나 총수 일가의 지배력 세습을 방해하지 말자고 주장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이고 노골적인 기득권 수호입니다. (중략) 순환출자 해소는 기업에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기업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순환출자를 해소하라는 게 뭘 뜻합니까. 계열사가 갖고 있던 다른 계열사 주식을 팔라는 것입니다. 계열사가 총수를 위해 갖고 있던 주식을 팔라는 것입니다. 계열사가 가진 돈을 쓰라는 게 아니라 가진 주식을 돈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신사업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것입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막을 수 있을까 중에서

    정운찬 : 이건희 회장이 “나는 기업가의 아들로 태어나 경제학을 공부했고, 기업 활동도 해봤지만 초과이익공유제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자본주의 용어인지 사회주의 용어인지 공산주의 용어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을 때 저는 두 가지 사례가 떠올랐습니다. 우선 초과이익공유제는 1920년대에서 벌써 미국 할리우드에서 나온 발상입니다. 영화를 제작하는데 흥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작자가 감독과 배우, 배급처한테 ‘지금은 이것밖에 못 줘. 대박 나면 더 줄게.’라고 약속했습니다. 목표이익을 정해놓고 이익이 더 나면 룰에 따라 나눠주는 것이 초과이익공유제입니다. 그 이후 크라이슬러나 롤스로이스 등에서 많이 시행되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삼성전자가 프로핏 쉐어링(profit sharing)이란 아이디어로 시작했습니다. 목표 이익을 정해 놓고 이것을 넘어서면 그 성과를 나눠주는 식으로 삼성전자 임직원끼리 쉐어(share)하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내 간 공유가 아니라 회사 간, 즉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 간으로 확대한 것을 초과이익공유제라고 봅니다. -초과이익공유제, 공산주의적 발상인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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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경제민주화 멘토 14인에게 묻다 : 새로운 5년을 전망하는 전문가 14인의 특별 가이드 / 강석훈, 김기식, 김상조, 김영배, 김종인, 김진방, 배상근, 은수미, 이혜훈, 전성인 [외]저 경제민주화 멘토 14인에게 묻다 : 새로운 5년을 전망하는 전문가 14인의 특별 가이드 퍼플카우
한국경제 아직 갈 길이 멀다 : 일류선진국을 향한 도전 / 사공일 지음 한국경제 아직 갈 길이 멀다 : 일류선진국을 향한 도전 공감의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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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 자유와 평등의 조화 = Economic democracy : balance of liberty & equality / 이춘구 지음 경제민주화 : 자유와 평등의 조화 이지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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