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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I. 서론 6
II. 국토해양부 정부조직 개편 과정 10
1. 건설교통부의 변화와 기능의 확대 10
2. 해양수산부의 출범과 폐지 12
3. 국토해양부의 출범과 역할 14
III. 국토해양부 5년의 평가와 과제 16
1. 국토해양부 주요 정책의 평가 16
1) 4대강사업 16
2) 보금자리 주택사업 17
3) 뉴타운사업 18
4) 산하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 19
2. 국토해양부 기능재편의 필요성 대두 20
1) 업무범위의 과다와 부처통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 20
2) 해양수산 분야의 입지 약화 21
3) 타 부처와의 기능 이원화 : 물 관리·수문기상정보 관리 22
IV. 국토해양부 기능재편의 방향과 과제 23
1. 통합 해양행정체계 구축을 통한 해양역량강화 23
1) 우리나라의 해양여건 23
2) 해양수산정책의 주요 여건 변화 25
3) 해양수산부 폐지에 따른 문제점 27
4) 통합 해양행정체계의 필요성 31
5) 통합 해양행정체계 구축방안 33
2. 물 관리체계 일원화를 통한 수자원 관리체계의 정비 34
1) 수자원 관리현황과 물 관리 여건 34
2) 물 관리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 39
3) 현행 수자원 개발 방식의 한계 43
4) 물 관리체계의 일원화 방안 44
3. 수문기상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바탕으로 한 기상역량 제고 48
1) 수문기상 관리기관 현황 48
2) 수문기상 관리체계 이원화의 문제점 50
3) 수문기상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52
V. 결론 54
참고문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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