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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서영교
주요요지
목차
I. 서론 7
1.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에 비해 전문성 비교열위 7
2. 2011년도 기준 감사인원 중 외부전문인원 비중이 16.8% 차지 9
II. 본론 14
1. 현행 헌법상 감사원의 지위 14
1) 대통령 소속 하의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14
2) 독립된 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 14
3) 국회의 결산검사 기능에 대한 보조기구로서의 지위 15
4) 감사원법 제2조와 제42조의 관계 16
2. 주요국의 감사원 17
1) 일본 17
2) 미국 20
3) 영국 22
4) 독일 25
5) 오스트리아 27
3.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 방안 30
4. 감사원의 소속에 따른 장단점 31
1) 행정부 소속형의 감사원 31
2) 의회 소속형의 감사원 33
3) 독립기관형 감사원 34
5. 주요국의 사례로 본 감사원의 전문성 확보방안 36
미국 감사원[GAO] 36
1. 감사활동 개요 36
2. 인력 및 채용 37
3. 교육 39
4. 감사기구의 유형 45
5. 감사원의 역할 47
6. 감사원 내부감사 50
영국 감사원[NAO] 52
1. 감사활동 개요 52
2. 인력 및 채용 52
3. 교육 55
4. 감사기구의 유형 57
5. 감사원의 역할 60
6. 감사원 내부감사 62
일본 감사원의 감사 기능 강화 64
1. 감사인력 채용현황 64
2. 직원대상의 주요 연수제도 67
프랑스의 감사원 관련 자료 72
1. 프랑스의 감사원 72
2. 감사원 조직 73
3. 감사원 인사관리(채용 및 진급) 76
4. 신규직원(지방회계감사원 검사관) 교육 81
5. 감사원 내부감사(일드프랑스 지방회계감사원) 82
독일의 연방감사원 관련 자료 85
1. 감사원의 조직 및 업무 85
2. 인력 및 채용 91
3. 교육 94
III. 결론 : 국민의 기본권보장 강화를 위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모색에 대한 제언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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