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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 설훈 4
I. 공공기관 고용, 임금 실태 6
1. 공공기관 개요 6
2. 고용 실태 9
3. 임금 실태 11
가. 평균임금 및 근속년수 11
나. 임금구성 및 성과형 급여 12
II.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의 의미 13
1.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요 13
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목적 및 변천 13
나. 공공기관 경영평가 문제점 14
2.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 개요 15
가. 경영평가 성과급 개념 및 구성 15
나. 경영평가 성과급 제도 주요 변화 15
3.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경영평가 성과급 관계 17
III.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 현황과 문제점 18
1. 경영평가 성과급의 임금비중과 격차 18
2. 경영평가 성과급 격차발생 유형 19
3. 경영평가 성과급의 문제점 22
가. 과도한 격차 발생 22
나. 기존 임금 훼손 및 임금 불안정 심화 24
다. 기관 유형 변화에 따른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유무 27
IV. 개선방향 30
1.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지침의 불합리성 30
2. 개선방향 32
가. 기존 임금이었던 '전환금'의 차등지급 금지 32
나. 경영평가 성과급 최대 지급률 축소 34
참고문헌 35
별첨1. 2012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2.1.31)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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