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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서영교
주요요지
목차
법제업무 운영규정 7
I. 서론 10
들어가며 10
(1) 정부유권해석의 개념 13
(2) 정부유권해석의 주체 14
(3) 정부유권해석의 대상 15
(4) 정부유권해석의 요건 및 절차 16
(5) 정부유권해석의 성질 및 형식 18
(6) 정부유권해석의 효력 19
II. 본론 25
1. 법제처의 법령해석제도 개관 25
1) 의의 및 기능 25
2. 정부유권해석의 성격 및 범위 26
1) 정부유권해석의 성격 26
2) 정부유권해석의 주체 27
3. 우리나라의 정부유권해석제도 30
1) 우리나라 정부유권해석제도 30
2) 정부유권해석제도의 변천 31
3) 법령해석의 요청주체의 변천 33
4) 2005년 개정된 법제업무운영규정의 주요내용 35
4.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제도 42
(1) 법령해석요청의 주체 43
(2) 법령해석요청의 절차 43
III. 결론 : 국민의 기본권보장 강화를 위한 법제처의 새로운 기능 모색에 대한 제언 49
참고자료 67
일본 내각법제국(內閣法制局)의 법률해석 권한 67
법제처 유사사례 관련 미국의 입법례 72
프랑스의 법률해석 사례 76
법제처 유사사례 관련 영국의 입법례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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