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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인사말 4
1. [법무부, 2006년] 국제투자분쟁 분야 대응방안 7
I. 개요 10
II. 미국 기존 FTA의 투자분쟁 해결절차 내용 12
III. 국제투자분쟁 현황 및 일반적 우려 16
1. 국제투자분쟁 현황 16
2. 투자분쟁구조에 대한 일반적 우려 19
IV. 협상 주요쟁점 및 대응현황 22
V. 향후 대응방안 25
1. 개요 25
2. 문안 협상 방안 25
3. 내부적 대응체제 수립 필요 27
2. 투자분쟁 2차 협상 대응방안 29
1. 개요 31
2. 투자협정문 초안의 구조 및 '수용' 관련 문제점 31
3. 대응 방안 : '수용' 관련 분쟁은 국내절차로 해결 36
4. 기타 남소방지 방안 40
3. [대법원, 2007년] 한미FTA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 관련 검토의견 41
I. 투자분쟁해결절차 관련 주요 내용 44
1. 「투자자 국가 제소제」 도입 44
2. 실체 규정 마련 45
II. 검토 의견 45
1. 「투자자 국가 제소제」에 대하여 45
2. 실체 규정에 대하여 50
4. [대한변협, 2012년] 한미FTA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에 대한 의견 53
1. 상소 메커니즘 55
2. ISD 제소 대상 등의 축소 58
3. 협약상 권리의 남용 관련 59
5. [미국, 2012년] 미국 주의회 의원들이 TPP협상자인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게 보내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 거부 촉구 관련 공개 서한 61
뒷표지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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