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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3
II. 재외국민선거 홍보 및 운영 현황 5
1. 홍보 활동 5
(1) 기간 5
(2) 방법 (언론, 인쇄, 시설물, 인터넷, 스마트 폰 등) 6
2. 운영 인력 11
3. 운영 예산 13
III. 재외국민선거 홍보 및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5
1. 재외국민선거의 홍보 및 정보제공 문제 15
(1) 다양한 홍보수단의 적절한 이용 15
(2) 국가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재외선거 홍보 필요 16
(3) 순환적 홍보 활동의 연계 17
(4) 등록 정당·후보자정보 제공기간 확대 필요 18
2. 재외국민선거 운영 인력과 예산 문제 19
(1) 투표참관인의 확보 19
(2) 현지어 전문구사자 등 전문 인력의 확보 19
(3) 예산 불용액의 최소화 20
IV. 재외국민선거 제도의 선진국 사례 21
1. 미국 21
(1) 대상선거 21
(2) 등록신청 방법 21
(3) 재외국민선거인의 투표방법 21
(4)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 정보제공 방법 22
2. 일본 22
(1) 대상선거 22
(2) 등록신청 방법 22
(3) 재외국민선거인의 투표방법 23
(4)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 정보제공 방법 23
3. 영국 24
(1) 대상선거 24
(2) 등록신청 방법 24
(3) 재외국민선거인의 투표방법 25
(4)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 정보제공 방법 25
4. 독일 25
(1) 대상선거 25
(2) 등록신청 방법 26
(3) 재외선거인의 투표방법 26
(4)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 정보제공 방법 26
5. 소결 27
V. 재외국민선거 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8
1.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방법 및 기간의 현실화 29
2. 투표의 접근성 향상 30
(1) 투표소의 부족과 거리의 제약 31
(2) 현지 공관여건으로 인한 제약 31
(3) 정보접근의 제약 (인터넷 환경 등) 32
(4) 개선의 방향 32
3. 투표방법: 공관투표와 우편투표 병행 33
4. 명부 작성과 관련한 문제 - 영구 명부제의 도입 필요 35
(1) 직권주의가 아니라 신청주의에 의한 명부등재의 문제 35
(2) 재외국민등록과 유권자등록의 이중등록제의 문제 35
(3) 일회성의 수시 명부제 형식의 문제 36
(4) 개선의 방향 37
VI. 법 개정을 통한 입법적 개선방안 37
1. 우편을 통한 재외선거인 등록 허용 (§218의5) 37
2. 공관 외의 장소에 재외투표소 설치 (§218의17) 38
3. 제한적 우편투표 허용 (§218의16) 41
4. 재외선거인 영구 명부제 도입 (§218의8)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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